이재명 친형 장기간 진찰한 '의사소견서' 발견... 스모킹건 될까?

[작설차]

이재명 친형 장기간 진찰한 '의사소견서' 발견... 스모킹건 될까?

재선씨 입원했던 병원 의사 "2012년부터 과잉행동"... 검찰 공소 논리와 배치

19.04.08

최경준(235jun)

▲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상기 환자(이재선씨)는 2012년부터 과잉행동, 과대망상, 수면욕구 감소 등의 증상이 시작됐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가 2012년부터 정신병 증세를 보였다는 의사소견서가 발견됐다.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은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7차 공판에서 국립부곡병원 정신과 의사가 작성한 이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강제진단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3년 3월 교통사고가 나기 이전까지 재선씨가 어떤 정신질환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재명 지사를 권력 남용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재선씨에게

정신질환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가족이 입원시킨 병원 의사  "2012년 과잉행동 등 증상 2014년 재발"

이재명 지사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의사소견서는

재선씨가 부인과 딸에 의해 강제입원한 국립부곡병원에서 2015년 2월 9일 작성한 것이다.

재선씨는 이 병원에 2014년 11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한 달여 동안 입원했다.

 따라서 이 의사소견서는 한번 대면진단을 거쳐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재선씨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과 면담, 진찰, 치료 등을 한 이후 쓰인 것으로 보인다.

소견서에 기록된 재선씨의 진단명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

현재 정신병적 증상 없는 조증'이다.

특히 소견서에는 "상기 환자(이재선씨)는

2012년부터 과잉행동, 과대망상, 수면욕구 감소 등의 증상이 시작됐으며,

울증과 조증 증상을 반복하다 2014년 재발된 과대망상, 피해망상 및 과잉행동 등의 증상으로

본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돼 있다.

   

▲  12차 공판에 출두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재선씨가 이미 2012년부터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고,

2014년 재발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다.

2013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재선씨에게 정신질환이 생겼고,

그 이전에는 정신질환이 없었다는 검찰의 공소 논리와 정면 배치되는 셈이다.

협의진료 회신 "2013년 초 자살 생각 반복하다가 자동차 사고"

이날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은 이 의사소견서와 함께

아주대학교 정신과 의사의 '협의진료 회신(2017)' 문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역시 2012년부터 재선씨의 정신질환을 의심할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서에는 "환자는 이 무렵부터 조증삽화를 간헐적으로 경험하며

가족들에게 충동적으로 욕설하며 버럭 화내는 일이 있었음",

"2012년에는 가족회의 자리에서 말다툼이 심해지며 몸싸움까지 했고,

당시 조증삽화가 있던 환자(이재선씨)는 백화점 앞 노점상들에게

'시장이 특혜를 줬냐'며 공격적 행동을 해 잠시 내과에 입원하기도 했음" 등이라고 기록돼 있다.

이 문서는 또 "2013년 초부터

환자는 하루종일 우울해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하루종일 피곤해했음",

"환자는 입맛도 없었고, 자살에 대한 생각을 반복하다가

승용차를 반대 차선의 덤프트럭에 부딪혀 크게 사고를 당하였고,

우울삽화 상태로 8개월간 몸에 대한 치료만 받아가 퇴원했음"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이는 검찰 주장과 달리 "2013년 3월 교통사고가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 교통사고'"라는 이재명 지사 측 주장에 힘을 싣는 내용이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 지사가 친형 재선씨의 정신질환 강제진단을 시도했던

2012년 당시 재선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나왔다"며

"2013년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질환은 없었다는 검찰 논리는 이 자료로 신빙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6351&PAGE_CD=N0002&CMPT_CD=M0112

http://www.vop.co.kr/A00001393082.html

이재명 “검찰, 친형 관련 증거 공개 거부? 검찰이 죄 만드는 기관이냐”

[LIVE]... 경기도내 중소기업, 고속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공개!

[LIVE]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전세금 대출 걱정? 경기도에선 걱정 끝~

  2019. 4. 10.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동산을 이용한 불로소득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구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꿈이 '건물주'라는 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과다하게 높은 집값과 임대료에 서민들이 참 많이 힘들지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누구나 원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값 때문에 평생을 허덕이는 일은 없어질 테니까요.

그러나 그 이전에 당장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MOU'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낮아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보증을 서 주고, 농협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개인의 삶에 관한 문제, 그중에서도 주거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협약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협약에 함께 해주신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님과

권준학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님께 각별하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왜 필요할까요?

부동산 불로소득이 없는 경기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 9. 11.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경기도가 만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당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드렸습니다.

주권자인 도민 여러분께도 보고드립니다.

1.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기본소득으로!

그야말로 작금의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입니다.

우리 헌법은 토지를 국민의 공통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지만(토지공개념)

현실은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청소년 장래희망 1위가 건물주라는 얘기는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국민총생산의 1/4에 육박할 정도로 부동산 불로소득이

사람들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과 발전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과 나누어야 우리 사회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제도적 장치가 바로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입니다.

국토보유세는 다른 데 쓰지 않고 100% 전액 모두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정책대안인 기본소득을 초보적이나마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를 통한 기본소득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현실화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 대부분이 내는 세금 보다

돌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새로운 조세에 대한 저항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를 전국에 전면도입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실현가능하고 의지가 있는 지방정부가

이를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에 입법하고,

최대세율을 제한하고 세목을 정하게 하면

경기도는 모든 도내 토지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경기도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합니다.

2. 과도한 분양 초과이익 환수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최근 들어 분양가 논쟁이 심각합니다.

핵심은, 공급에 필요한 가격과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투기요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토지 공급가격+건축비+일정 이익=거래가격'이 정상적인데 이보다 실제 거래가격이 워낙 높다보니

1)원가를 부풀려 건설업체가 이익을 가져가거나

2)분양 받은 사람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에 대해서만이라도 분양에 따른 초과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합니다.

이 때, 환수한 이익을 다른 데 쓰지 않고 특별회계 기금으로 만들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 되도록 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지방정부의 재량권한을 넓혀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35%에서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경기도에서만큼은 분양 투기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607191045081

[특집]‘조물주 위에 건물주’ 부동산 불로소득 연간 400조원

10대기업이 법인토지 97% 소유.

개인토지는 10%가 80% 소유..

작년 9월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10억이상 공공사업 원가공개...

관.민간 건설비 평당 400만원 차이라고 발표?...누구 입으로?

이것만 해도 비리 70% 근절.

올해부터인가 후분양제.

이래서 재벌.여야 정치인이 합작으로 올가미를 씌워 죽일려고 난리? 

대장은 누구인지 짐작하겠지요?

취임후 9개월 정도 됐지만 공약 실천한거 100가지도 넘음.

[작설차]

https://youtu.be/PedIdWVC4xo
이재명 핵심증거 제출, 재판 그만해라, 재판여론, 검찰 비판의 소리

[작설차]

https://youtu.be/-P0tVK-bGIg
이재명을 조사하는 최창훈판사와 전해철

[작설차]

https://youtu.be/e-x_VyxdOjU
지금까지 증언은 잊어라, 강제진단 증언 끝판왕
[이재명 재판] 무혐의 증언

2019. 4. 12.

[작설차]

4월달에 조국지시로 여가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넣어 국회통과 시킬려고 난리?
내글 차별 금지법 참조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3
김부겸 발의 '혐오표현규제법'..“사실상 동성애비판 금지법”

https://youtu.be/uyGHDc_xfv0
재판관 몇명 앞세워 더러운 개인 욕망 풀려는 조국
- 낙태 합법 다음은 동성결혼 합법?

[작설차]

https://youtu.be/AuzE5_CDdTk
낙태 위헌놀이에 재미들인 조국,
이미선을 헌재 재판관 임명으로 동성결혼 합법 판결 정족수 채우려고 발악.
..부산민변에서 추천한 이유가 동성애 지지해서 그렇다고 함..조국이 밀어붙임?

4월 국회때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법안(차별 금지법내에 삽입) 통과 시킬려고 난리

2019. 4. 15.

[작설차]

https://youtu.be/PQaPQAVGmvA
노무현 묘지, 이순신 동상, 박원순과 조국
2019. 4. 15

[작설차]

http://cafe.daum.net/trumpandtheknight/nCMB/13
이재명 "놀라운 사실... 관-민간 공사비 평당 400만 원 차이"

경기도내 민간-공공부문 공사비 조사 결과... “예산낭비 심각”

재벌.여야 합작으로 죽일려고 난리?

현재도 삼성공화국?
류시민.황교안도 홍석현 하수인...
류시민, 노무현때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나라 안망한다.
국민이 찬성하면 미국 51번째 주로 편입해도 괜찮다..김어준도 하수인.
이재명이 지사에 당선되니까..썰전에 나와 기분나쁜 표정으로 그기까지만 이라고 발언.

[작설차]

https://news.v.daum.net/v/20190416174003927
경기도 대북사업 재개..15억 상당 밀가루·묘목 지원

[작설차]

https://youtu.be/_nQ_TlZRmqM
2019년 2월 경기도청 확대간부회의 - 이재명 지사 말씀

[파랑]

작설차님! 혹시 이ㅈㅁ 비서실 직원이세요?

[작설차]

아닌데요.
문재인이 잘하는거 한번 올려 보세요?

[파랑]

작설차님
Kimi여사님이 전후사정 다 알고 문프님국정드라이브를 믿고 지지해달라고 하는데도
이런 글을 도배하는 의도가 뭡니까,
이런식으로 님이 이ㅈㅁ을 지지할수록
그에 대한 평가는 더더욱 부정적으로 될거라 생각안해보셨습니까?

[작설차]

무조건 지지하는거는 박사모와 동격?
남북관계는 어느정도 잘한다고 보는데,
내치는 제가 올린 666개 시민단체 설명이 잘 말해주지요.
내치는 명박그네와 동격.

가장 쉬운 담배값 원위치 공약도 아몰랑.
이건 국회통과도 필요없고 말한만디 하면 가능하지요.
담배는 서민들이 많이 피우겠지요.

이미 민주당 찍었던 사람들 절반이상 무당층으로 변신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