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기초 의원 과 기초 단체장 공천은 페지 해야한다

[아성]

지난 대선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공천을 폐지 하기로 약속했다.그런데 6.4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각각 딴소리를 하고있다.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한 셈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당헌 당규 개정특위는 특별시와 광역시 7개시 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골격으로하는 지방 자치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기초 의원과 단체장 공천제는 그대로 유지 하기로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지키라고 새누리당을 압박 하고있다. 그동안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공천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이 될려면 공천을 받기위해 돈을 들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서야한다. 기초 의원과 단체장에 당선되면 국회의원 사병(私兵) 노릇을 해야한다. A 당에서 시장 군수가 되고 B 당에서 의원들이 다수가 당선되면 의회가 사사건건 제동을걸어 시장 군수의 행정 수행이 어려워진다.

또 A 당 시장 군수와 A 당 의원들이 다수 당선되면 행정수행은 원활 하지만 시장 군수의 무분별한 공약 사업등 주민들 이익에 실효성도 없는 방만한 투자 사업으로인한 부채증가로 지방 재정에 파탄을 갖어온 사례도 적지않다. 또 주민들 이익과 중앙당이나 국회의원의 뜻과 배치될경우 국회의원 뜻을 따를수 밖에없다.이런저런 패거리 정치의 페단을 잘아는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이 공천제 폐지를 수년 전부터 국회에 건의해 왔지만 지금까지 허사였다. 

공천제로 인해 중앙당과 국회의원에 예속되어 본래의 지방자치 취지는 훼손 될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내에서 공천제를 폐지하면 기초단체가 지역 유지들의 소왕국(小王國)이되고 예산 낭비와 부패 전횡을 막을수 없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지금도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와 방만한 예산 낭비로 인한 재정 파탄등 비리는 여러곳에서 볼수있다.

 위헌 문제는 정당 정치에서 정당에 가입한 당원에게는 공천을 해야 적법 하다는 뜻이다. 공천제 폐지할 의사만 있다면 "기초 의원이나 기초 단체장 후보자는 정당에 가입 할수없다"고 입법을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는다. 소속 정당이 없으면 무소속 출마 하면된다. 정당 공천만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공천권으로 올가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다 

정당 공천이 불가피 필요 하다면 영국 지방의회식 정당 공천을 하면된다 런던 왁스시 지방의회는 노동당 (정수 32석중 노동당 26석 무소속 6석)이 다수당이다. 집권당인 노동당 중앙당과는 아무런 관계가없다 왁스시 지방 노동당을 만들어 후보자 공천을 한것이다 집권당과 같은 당명을 쓴 이유는  집권당인 노동당이 유권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때문에 노동당을 표방 한것이라고 한다.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공천제 폐지와 후보자 합동 연설회를 부활 시켜야한다. 후보자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소견을 유권자들이 직접 듣고 비교 판단해서 인물을 선택 할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법은 가정에 배포되는 후보자 홍보물에 의존 취직때나 쓰는 이력서에 불과한 학력 경력 범죄사실 유무 정당표시 정책이 있지만 꼼꼼이 읽어보는 유권자는 별로없다

국회의원을 뽑는것도 아니고 지역 일꾼을 뽑는데 여당 야당 둘중에 하나를 골라잡아 뽑는 제도다 유권자들이 자유로운 인물 선택권을 정당 후보로 강요 당하는 꼴이다.그러니 한마을에 살면서 선거가 끝나도 주민들이 여야 당선자와 낙선자 지지자들의 갈등이 지속되고 주민들로부터 인격과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도 공천을 받지못하면 지역 발전에 기여 할수있는 기회조차 잃게된다.

   정당 공천이 없던 1998년 6월 기초의원 합동강연 후보자 연설                                 연설 차례를 기다리는 후보자들

광역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개편안도 문제다.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國家百年之大計)라고했다.국회와 정당의 관여로 지방 자치행정도 자리를 잡지못하고 있는데 교육 자치제라는 명분만 내세워 교육계 수장을 정치판에 끌어들여 정치 교육장을 만들면 선생님들까지 정치에 오염될수 밖에없다.현재도 교육감 선거는 여야당의 지지를 업고 선거를 치루고있다

그로인해 야당과 전교조의 지지를업고 당선된 좌파 성향의 교육감은 전교조에게 각종 시혜를 베푼다. 일부 전교조 선생들은 학생들에게 친북적 이념을 가르치기도한다.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 신분을 벗어난 행태도 선생님들이 관여를 못한다.교실에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깨진지 오래다 좌파 교육감들은 문교부 지시도 따르지않는다. 그래서 교육감을 교육 대통령 이라고도한다.

교육감 선거를 치루는데 30여 억원의 선거비가 들어간다. 막대한 비용을 쓰다보니 "중이 염불에는 마음이없고 잿밥에만 마음이있다"고 서울시 경기도등 교유감들의 인사를 비롯한 각종 비리가 드러난것도 막대한 선거비용 과 패거리 정치 선거때문이다 교육은 역사 인식과 그 나라 정체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 해야한다. 교육감은 올바른 교육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임명제로 환원해 교육 현장에 머물게 해줘야한다.

[동방삭]

평소에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百年之大計인 교육을 생각하면 또 역시 앞이 캄캄해 옴을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견해를 접할 수 있게 올려주신 수고에 감사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