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 점점 높아지는 처벌, 이용자도 안전하지 않아

[리앤파트너스]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 점점 높아지는 처벌, 이용자도 안전하지 않아

무허가로 운영되는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일상에서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SNS만 접속해도 각종 홍보 게시물을 볼 수 있고, 배너만 잘못 클릭해도 접속이 되고는 합니다. 이렇게 접근성이 좋다 보니 많은 분들이 ‘불법이라고 해도 심하게 처벌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는 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설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사이트는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점점 적용되는 법조가 다양화되고 처벌 수위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경우라도 예전과는 달리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박사이트 이용금액이 높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에 대한 처벌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설로 스포츠토토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할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등의 적용을 받아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금 전부를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구속이 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법률 대응 역시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불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2011년부터 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단속을 피해 일본에 서버를 두고 동남아 등직에서 조직을 꾸려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입건된 조직원은 65명에 이르렀고,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만 약 20개에 달했습니다. 이들 조직의 경우, 핵심 조직원에게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국민체육진흥법뿐 아니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박사이트 이용자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수사기관에서는 도박사이트의 이용 기간, 총 도금액 등을 특정하여 이용자 역시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형법이 일시오락의 성격을 띄는 도박은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습적인 도박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스포츠토토사이트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점점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도박 이용금액이 높다면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특히,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미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한 후 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냥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를 비롯하여 도박 관련 사건을 계속해서 다루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사례가 실력을 입증하는 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