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본 주간 정론＞

[바람이불어도]

<국본 주간 정론> 
문재인의검찰총장윤석열은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1.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시작하는 2022.5.10 헌법 제69조 대통령 취임 선서가 거짓이며,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는가? 

1)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요한 자정 기능인 선거에서 문재인의검찰종장윤석열은 검찰총장 당시 4.15 부정선거 고발 사건을 사실과 진실에 입각하여 처리하지 않았으며, 부정선거를 막겠다고 한 2022.3.4경주 유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부정 선거 등으로 북한 연방제 적화의 길을 가고 있다.
 
2) 대통령인 자가 부정 선거 해결 의사가 없고, 남한을 혁명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김일성을 따르자는 5.18 선동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주제곡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도 국가를 보위할 각오도 없다는 것이 아닌가?

 
2.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할 선관위의 인사 채용 비리와 불법 부정선거 범죄 조직 선관위 방치
 
3. 국민의 자유 및 언론 탄압
2022.5.10 취임식 연설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한 이후 오늘까지 주요 연설에서 190회  자유를 의도적으로 외쳤다. 그러나 백신과 코로나를 이야기하면 유튜브 계정을 폭파시키고, 부정 선거에 대하여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현실은 명백한 국민의 자유와 언론을 탄압하는 것으로서 문재인의검찰총장윤석열은 자유를 외치면서 국가를 파괴하는 국민 기만 그만하고 그 가면을 벗기를  바란다. 
 
4. 의도적 패배 의혹의 22대 총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명품쇼핑, 천공의 훈수, 개고기 식용금지법 공포, 이태원 집단 살인 의혹 사건, 새만금 잼버리 국제 망신 사건,  과학적 합리적이 아닌 국가파괴 목적의 의대 2000 증원 정책으로 의료대란 초래에 의한 세계 최고의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 
 
5. 의료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어 세계 최고의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1)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성명서
 
2천명 증원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복지부장관과 의협과 수차례 소통했다고 허언하는 복지부 제2차관을 파면하라!
 
6월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우리는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 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그 어디에도 '연간 2천명 증원' 이라는 언급이 없으며, KDI 보고서에서 매년 현 정원의 4~5% 증원만 언급되었음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회장에서 직접 시인하였다.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의학회 부회장이 제안한 '증원원식에 대한 논의'를 무시한 채, 2월 6일 복지부장관 단독으로 연간 2천명 증원을 결정하고 발표하여 촉발된 의료농단.교육농단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
 
세계 유수의 선진국에서 유례가 없었던 연 2천명 증원정책으로 의학교육현장은 붕괴되고, 따라서, 공공의료,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조달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하여 엄중히 문책하라.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지난 4달 동안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소모하여,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더이상 곳간을 축내지 말고 지금 당장 이 무모한 정책을 멈추라
 
의료계와 협의하기로 한 의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초법적으로 추진하여 촉발된 의료농단, 교육농단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촉발한 장본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하라.
 
2024년 7월 4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2)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으로 많은 우수한 인재 이공계에서 의대 입학으로 방향 전환
(1) 우수한 인재 이공계 기피로 대한민국 과학 기술이 전멸할 가능성 매우 높음
(2) 이러한 문제는 우리 기업에 우수한 인재가 없다는 것이며, 경쟁력있는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많은 기업들이 부도나 폐업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없어지는 우리 기업의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독차지할 가능성 매우 높음

(3) 기업이 망한다는 것은  기업의 순기능과 선순환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으로 국가 망한다는 것임(고용,  세수가 없어짐)
(4) 기타
 
3) 문재인의검찰종장윤석열의 의대 2,000명 증원은 우수 인재 의대 쏠림 현상을 가중시켜 이공계 파괴, 기업파괴, 국가 파괴의 목적이 있기에 이를 기획 추진한 자는 미필적 고의의 자유대한민국 체제 전복 내란범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6. 북한의  ICBM 개발에 큰 역할을 한 우크라이나에 자금 및 무기 지원과 러시아의 적대적인 폴란드에 무기 수출
1)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의 하나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전체주의 독재 국가로서 급진적 민족주의 네오나치 세력들이 국가에서 활동하고, 북한의 ICBM 개발에 큰 역할과 대한민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현금 23억 달러와  약 4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대한민국이 함께하겠다 한 문재인의검찰종장윤석열
 
2)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쟁 중에도 외교의 다리는 모두 불사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선을 넘지 말라, 러시아와 북한이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 체결하였다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등 상당히 신경질 적이고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현금 및 현물 지원, 유럽 전체의 지원 물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포탄의 미국을 통한 지원과 대러시아 경제 제재, 러시아와 적대국인 폴란드 무기 수출은 북한을 도와준 결과가 되었으며,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도록 한 동인을 제공하였다 하겠습니다.
 
4)  문재인의검찰총장윤석열은 남북 군사적 대치의 한반도 상황에서  의도적인지 아니면 대러시아 외교의 실패인지 자유 대한민국의 패착이다 하겠으며,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선  러시아의 대북한 연대 의식 강화 및, 국방 안보 경제 에너지 등 제 분야 등에서 더욱  밀착 심화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5)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의검찰총장윤석열은 2024.7.10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천명은 대한민국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 정의롭지 않은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 대한민국 국가 생존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7. 병장 월급 200만 원은 국군 와해 목적의  고도의 전략이 숨어있다.
1)  국방비의 많은 부분 급여 지출로 국방의 심각한 문제 발생
2)  월급 역전 상황에 하사관 및 초급 지휘관 사기 저하에 따른 문제점 심각
3)  ROTC 지원율 저조 및 군 초급장교 기피 현상 발생에 초급 지휘관 부족
4)  병장 월급 200만원 인상에 따른 나비 효과로 하사관 위관 영관 급여 인상 필요성 대두
5)  무기 유지보수 및 무기 교체. 신 무기 개발, 신 무기 배치, 미사일 등 각종 무기의 포탄 및 탄약 비축 차질 우려
6)  병장 월급을 소비자 물가 상승율 등을 무시하고 무지막지하게 올린 자들 : 문재인윤석열, 노무현, 노태우, 김대중
7)  기타
 
8.  대한민국 건국 부정 및 방해 제주 4.3 사건에 대한민국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군사재판, 일반 재판 수형인 재심 청구 무죄 판결 등 대한민국 건국 부정과 체제 부정 사건의 민주화 성격 규정
 
9. 청와대 공원화 등 대한민국 정체성 말살 및 파괴 사건
 
 
2024.7.12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