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환수 안됩니다. 서울시가 해결해야 합니다.

[막새]

서사원 성과급 환수 안됩니다. 서울시가 해결해야 합니다.
- 민원 취지를 오해하신 것 같아 바로 잡습니다.

서울시청 응답소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린 민원 결과가 11월21일 왔습니다.

2년전 사회서비스원 성과급 환수조처 중단해주십시요(접수번호 20231116900360. 신청일시 2023년 11월 16일)라는 민원에 대한 결과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측으로부터 21년 잘못 지급한 성과급을 11월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계획을 듣고, 그것을 막고자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사원 사측과 서울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응답소 결과를 보면 담당부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인사팀으로, 담당자는 서사원의 인사팀장으로 되어 있고 연락처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인사팀장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답변에 왜 서사원이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나요? 

응답소에 민원을 올린 것은 서울시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라는 것이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서사원은 서사원대로 환수 근거나 본인 동의 없이 급여공제 하는 것이 어떤 법적 타당성을 갖고 하려는지 질문했습니다.

응답소에 최종답변이라고 11.21 09:42에 게재된 글은 서사원이 올린것이 아니지요? 당연히 서울시가 올렸을텐데 담당부서를 왜 서울시로 하지 않고 서사원 인사팀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민원 취지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응답소 최종답변에 보면 민원을 요약했는데 <급여에서 공제하지 말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급해라라는 것으로 판단>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 그같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는 원만한 해법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서울시 감사 결과로 환수를 둘러싼 서사원 내부의 깊은 갈등이 우려되기에 이같은 요구를 한겁니다. 퇴직한 사람에게까지 환수를 하려고 하다니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암담합니다. 

이같은 갈등을 감사의견을 낸 서울시가 풀어야지 서울시 지도감독을 받는 투자출연기관 어떤 자율권이 있다고 해결하겠습니까? 혹시 서울시는 은근히 뒤로 빠지는거 아닙니까?

서사원 구성원들은 우리 회사와 우리 돌봄노동에 대해 폄훼하는 여기저기의 날 선 말로 많이 아픕니다. 자존감도 소속감도 떨어져 있고 사실 서사원의 장래도 기약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2년전 받은 돈을 환수할 계획이라니 개인별 금액을 알려주며 돈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게될 구성원들 맘이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일이나 하겠나요? 어르신 돌봄은 공적기관으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겠나요?  

사실 경영평가도 그렇습니다. 21년 평가는 성과급 받을 정도였는데 작년과 올해 평가는 꼴등 수준이라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공적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인데 돌봄제공 선생님들의 서비스가 갑자기 나빠졌습니까? 아니면 2021년 평가를 하신 분들이 잘못해서 높게 점수를 준 겁니까? 
작년과 올해 평가는 사실상 서사원 흠집내기, 서사원 죽이기에 부화뇌동한 정치적 평가일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 지난번 제 민원의 취지는 서울시가 해법을 찾아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 글의 담당자는 서사원이 아니라 서울시여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회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24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국장 박영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