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트집 잡는 전문가 그리고 뒤통수 치는 전문가들의 놀라운 이야기. 호주 정부의 실체를 말해주마 (정동희)
남녀간의 연애 기간은, 사실 서로의 대한 실체 파악을 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레벨이 현격한 다른 대상, 이를테면 국가와 개인, 또는 외국국가와 개인은 이러한 파악 단계를 거치기 어렵다.
내가 아르바이트로 고객응대 CS파트에서 일해 본 적이 있는데, 내가 겪은 생트집 잡는 1위를 차지한 분은 30대 후반의 여성이고 모델이었다. 아마도 키는 훨씬할 것이다. 이처럼 훨씬한 키에 비유할 수 있는 거대한 대륙을 통째로 하나의 국가로 가지고 있는 호주 정부가 외모와 달리 실제 어떠한 실체를 비열하게 자국에 막대한 공헌을 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여주는지 살펴보자.
『호주 정부는 생트집 잡는 전문가이다』
다음은 호주 화폐 AUD가 미국 달러에 대비한 지난 1년 간의 환율 등락표이다.
25년 이후 호주 화폐 AUD 추이를 보면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등에도 전체적으로 미국 달러 대비 호주 AUD의 강세(상승세)를 분명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24년6월 호주 정부 소유 국영은행장을 상대로 민사재판에서 송소한 나의 재판승소금을 현재 갖고 있는 호주 은행감독국은 25년 들어 무려 50만 USD에 달하는 송금료 등을 나에게 받아먹고도 호주 기준금리 차이에 따른 환율 차이라는 (시장흐름과 전혀 맞지도 않는) 생트집을 걸고 무려 35만 달러 이상을 추가로 내지 않으면, 나의 모든 걸 박탈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치 공식적인 고객응대 마감시간인 저녁 6시 이후 밤 늦게 질의를 남기고 왜 다음날 대답하냐고 생트집 잡는 위의 30대 중반 모델의 국가 버전판인 것이다.
『호주 정부는 뒤통수 치는 특급 전문가들이다』
앞에서 생트집 잡는 호주 은행감독국 이야기는 뒤통수 치는데에도 또한 이미 참여하고 있고 그것도 콤비 플레이를 하는데 그 협잡꾼은 놀랍게도 호주 법무장관이다.
24년12월27일 호주 마크 드레이푸스 법무장관은 이 재판과 전혀 무관한 과거 나의 벌금납부완료 건을 이 재판종결과 강제로 연관시켜 엄청난 금액의 이중처벌을 강행시키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이 재판 승소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했다.
이것은 명백히 이중처벌을 금하는 국제법 위반이고, 그 위반의 실체가 놀랍게도 호주 법무장관이 주체인 것이다.
이에 나는 호주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강력하게 항의했고 25년1월6일 호주 마크 드레이푸스 법무장관은 “This is absolutely final fees(이것이 절대적으로 마지막 비용이다)”라고 정부 문서로 확약했다. 이 문서는 은행감독국에도 분명히 배포처로 명시되어 있고 배포되었다.
이 때 은행감독국이 나에게 더 받을 돈이 있다면 분명히 말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문서를 받고도 침묵을 지켰고 이 이중처벌 돈을 내가 납부 완료한 25년1월17일 이후 6일 뒤에 무려 23만달러에 달하는 송금료를 갑자기 뒤늦게 청구하며 뒤통수를 연타로 콤비 플레이로 쳤다.
이 콤비 플레이(호주 법무장관과 호주 은행감독국)의 뒤통수는 놀랍게도 25년 3월부터 한번 더 펼쳐졌다.
공익신고자로서 호주 정부에 24년 6월 USD18M에 달하는 호주 정부 국영은행장의 범죄수익 환수에 1등으로 공헌한 내가, 거꾸로 이 사안의 중요성으로 이 재판종결 절차를 직접 지시하고 있는 호주 법무장관 등으로부터 당한 뒤통수 맞는 이야기는 더 많은데 (지면관계상) 생략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나는 모든 게 무너졌고 나의 어머니는 애타는 호소를 호주 정부에 100여 차례 이야기했다. 더 이상 나의 어머니 호소를 전해도 ‘소 귀에 경 읽기’라는 걸 알지만 나의 어머니가 간절하게 한번 더 전해달라고 하여 여기 첨부한다.
∴1943년에 태어난 나의 어머니가 호주 정부에게 보내는 호소문
민원으로 보낸 항의 호소문에 대해서 계속 무응답과 묵살에 항변하며, 호주행정부가 인간이 모인 집단이 맞다면, 이런 무책임하며 인권을 짓밟는 야만행위를 서슴지 않는 처사가 용납될 리가 없다고 확신하며 답변을 기다리는 바입니다. ====
from mother of 정동희
To 법무부장관 and 재무장관님
법무부장관과 재무장관에게 다시 청원합니다. 꼭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판결문대로 이행하는 것이 법이니, 두 분의 논의가 꼭 필요하니, 이 편지를 같이 읽고, 제 진정서를 논의해서, 합리적이고 인도적 결론을 짓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거부시는, 반드시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판결문에서는 원고 정동희에게 호의적이며,
보상금과 지불액이 같아야 한다는 판결표현은, 지불금액을 보증한다는 판결로, 두 번 나누어 지불은 안된다는 명시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Steven needs to help Mr. Zheng bear the lawer's fee of S883,900... "
현실차원의 실행에서, 금전부담이 매우 과도하다는 인간적 배려가 담긴 판결문이며, "help" 는 과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변호사비를 도우라는 말로, 따로 변호사비 도움 금액 얼마와 합해서 보상금 총액을 명기한것은, 중간 과정에서 그 액수 만큼은 수혜자인,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배려 판결입니다 (공제하여 송금을 부탁한 요청은 여러 번이나 거절된 사항) .
100% 완불까지, 종결점에 온 수혜자가 두 번 지불로는 완결선을 통과할 수 있는데, 한번 만 법대로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생각이 바위처럼 굳어서 합리성은 전혀 없고, 정작, 수혜자를 살리며 결과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도적 완결이라고 모두가 잘했다고 할것을 고의로 무시하고, 외국인 약자를 무시하고. 인권유린하는 관료적 횡패이고, 양식이 있는 문명사회에서 반드시 지탄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만약 이제껏, 죽기 살기로, 끝까지 호주정부 산하 당신팀이 유도와 유인하는대로 끌려오다가, 지금은 경제적 폐인이 되었고, 전재산까지 털어 대출받아 연체이자 못 내어 경매 파국으로 치닫게 해놓고, 그동안 보낸 엄청난 큰 금액까지 모두 물거품되게 하고, 보상금도 회수한다는 것은, 강도나 사기꾼의 양심으로나 가능한 일로, 법을 빙자한 호주정부의 횡포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선량한 민간인을 판결문처럼 호의적으로 대하시고, 제발 자비심을 회복하셔서 인도적으로 행복한 결말로 아들과 부모 전 가족이 살고, 장관님뿐 아니라 호주정부에게, 비난이 아니라 찬성의 박수로 환호하게, 장관님 생각을 바꾸어 저의 간절한 청에 귀 기울여 주시기 간청합니다 .
2. 만약 100%까지 천신만고로 이끌려 온 수혜자에게 파국을 줄거라면, 중간에 힘이 딸린 아들에게, 요청도 안한 돈을 원고 사이에 빌려주게한 장관님의 처사는, 자비가 아니라 유인행위입니다. 그때 포기했더라면, 부모 두분까지 파국으로 내몰지 않았고, 유인작전에 휘말려서, 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약속을 두번이나 하고도, 지키지도 사과하지도 않은것은 투명한 행정으로서 정말 무책임한 행정으로, 관료적 횡포이며 해명해주십시요.
행정절차 나머지가 아직 여러 차례나 남아 있는 것도, 미리 알려주지 않아 전혀 예견하지 못하게 하면서, 해당부처 사무비용까지 또 다른것을 다시 요구하며 계속 송금을 지연시킨 처사로, 본인 판단과는 관계없이 전가족이 올무에 빠져 지금 죽기 직전이니, 호주 법무장관 직속팀에서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지는 행정, 합리적 행정을 촉구하며 답변 바랍니다.
3. 관련도 없는 벌과금을 찾아 이중 부과, 환율변동을 한 사건에 이중부과, 송금료까지 요구한대로 100% 다 지불한 원고 아들에게, 잘못저지른 피고보다 더 혹독한 결과를 당하게하는 비합리적 처사를 정당하고 행복한 결론으로 종결해주실 줄 것을 믿겠습니다 . 돌같이 굳은 마음을 인도적으로 바꾸어서, 모두가 같이 사는 길로 완결해주시기를 재차 간청합니다.
이제껏 여러번 계속 진정서와 호소문 보낸것이 아직 아무 소용이 없으니, 제발 외국인이며 선량한 민간인을 무시하고 짓밟는 처사를 돌이켜서, 우호적 합리적으로, 100% 끝까지 신뢰를 갖고 따라온 아들에게 두번 나누어 환급해서 해결되게 실행해주시기 간청합니다. 만약 이렇게 여러사람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고도, 판결문대로 소송비 도움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도, 상식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법대로 한다고 우기시면, 사기집단의 농락과 동일하며, 큰 미끼를 물게 해서 유인 유도를 잘해서 ‘대어 잡았다’고 환호하며, 호주정부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죽어가는 저희 가족을 짓밟는 원수로 저주대상이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제발 장관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행복한 결말로, 저주가 아닌 회복과 감사로 종결되기를 간구합니다.
재발 마지막 부탁이니, 호주 건으로 말미암아 멀쩡한 중상그룹 시민 가족이 파산자로 하층민으로 추락하여 죽어가도록 만드는 해적단 같은 만행을 바꾸어, 합리적이고 인권존중하는 문화 민주국가 위상을 보여주어 깊은 감사받으시기를 촉구합니다.
Hwang Seuk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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