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평] 영유아 무상보육비 부족대란이 구멍 난 정부재정의 대재앙 시작일 수 있다.

[임승룡[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재정비평 13  -- 영유아 무상보육비 부족대란이 구멍 난 정부재정의 대재앙 시작일 수 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무한책임 진다고 하면 싫어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복지혜택의 기준과 자격을 정하지 않고 말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부는 고령연금에 이어 무상보육에 있어서도 부자, 가난 여부를 떠나 묻지마 혜택을 주고 있다.

문제는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있다.

우리는 저출산 및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복지수요는 팽창하게 되어 있다.

고령연금의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고 우선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 비평하고자 한다.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어린 아이들부터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 좋은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에 대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해당연령 아동에게 394천원~220천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만 0~5세 아동에게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전면 무상보육 사업이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하반기부터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3월부터 확대 시행된 영유아 무상보육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5대 5로 분담하는 사업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높아 국비 대 시비가 2대 8로 지정돼 있어, 서울시의 경우 2013년 양육수당으로 약 2,500억원을 배정해야 했는데도 실제 배정한 예산은 175억원에 지나지 않아 서울 자치구의 무상보육 예산이 가장 먼저 바닥을 드러냈으며 타시도의 상황도 비슷하다.

"전면 무상 보육으로 추가 부담 대상이 된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가정이 다른 시도는 전체의 23.4%이지만 서울시는 42%나 된다"면서 "전면 무상 보육으로 확대되면서 서울시가 지원해야 할 아동이 2012년 19만8,000명에서 40만8,000명으로 21만명이나 증가했다.

그 부담은 문제를 만든 국회의원과 중앙 정부가 져야 한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가 이번 정부추경이 민생추경이며 영유아보육사업보다 더 시급한 민생현안이 없음을 강조하고 영ㆍ유아보육비 부족분 7,000억원을 2013년 정부추경에 반영을 위한 공동성명서까지 발표했으나 결국 국회와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자체들은 무상보육의 국비 지원 확대가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무상보육 관련 국비 비율을 현재 50%에서 70%(서울의 경우 20→40%)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작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예산이 따르는 법안인 만큼 종합적인 재정계획 틀 안에서 다뤄야 한다고 현 정부의 주장으로 현재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지금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일은 왜 발생했을까?

첫째는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정책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추진되었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작년 9월 재정문제를 이유로 소득 상위 30% 계층을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빼는 것을 골자로 한 보육ㆍ양육체계 개편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국회는 여ㆍ야의 총선ㆍ대선 공약사항이었던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관철시켰다.

여ㆍ야는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포함해 부족 예산 1조 4천억원을 증액키로 하고, 정부가 늘어난 예산 중 정부 부담금 외에 지자체 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키로 했다.

작년 총ㆍ대선 과정에서 충분한 예산 대책 없이 제도가 도입된 탓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다가 결국 임기 말 누수현상으로 정치권의 압력을 견디지 못했다.

둘째는 포퓰리즘 정책안이 재원조달계획 없이 제도화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

포퓰리즘(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본래의 목적보다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행태)은 원칙에 의한 정치가 아닌, 이해관계에 의한 정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총선과 대선 때 무상복지 포퓰리즘의 광풍이 불었다.

정치인들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임기 내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면 된다’는 편의주의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미래세대의 빛을 빚으로 만들 뿐이다.

정부지출은 정부수입 범위 내에서만 쓰도록 빨리 국민들은 법제화 운동을 벌여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국가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원칙 없이, 인기위주

의 포퓰리즘에 빠지면 결과는 국민에게 대재앙뿐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무상보육비 예산부족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국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 결과에 분명하게 분노해야 한다.

현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임승룡

전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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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금(본부장)]

영유아 무상보육비 부족대란이 구멍 난 정부재정의 대재앙 시작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