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토론회] 금투세는 주가조작 방지세? 野 내부서도 "논리 비약"

[일요서울]

[금투세 토론회] 금투세는 주가조작 방지세? 野 내부서도 "논리 비약"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열고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 간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시행팀은 민주당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

유예팀은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토론 주자로 나섰으며 

사회자는 토론회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맡았답니다. 

이날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반면

시행팀은 금투세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강조했답니다. 

이와 관련 시행팀 측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시장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금투세가

주가조작 방지세라는 주장을 펼쳤답니다.

김 의원은 "금투세가 제일 불편한 사람은

김 여사와 주가조작 세력들일 것"이라며

"검찰 추산 자료를 보면 김건희 모녀는

(주가조작으로) 대략 23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현행 증권거래세로 낸 세금은 15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만약에 금투세가 도입됐다면 주가조작으로 걸리지 않아도

대략 6억원가량의 소득세를 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답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주가조작 과정에서

157개의 차명계좌가 동원됐다는 점"이라며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면 차명계좌로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삼부토건의 최근 주가가 두 번 출렁거렸다.

한 번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동생인 이계연 대표가 취임했을 때,

또 한 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씨가

'삼부토건 내일 체크하고'라고 언급했을 때"라고 말했답니다. 

이어서 "김 여사와 우크라이나 영부인의 만남이 있었고,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삼부토건 대표와 유럽을 동행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과정이

주가조작으로 추정되는 과정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진행하고 있다. [박철호 기자]

시행팀은 김 의원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문제는

금투세 찬반과 무관한 논점이다.

이미 모든 거래 자료는 거래소와 예탁원에 다 존재한다.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해서

감시하면 된다. 소득 자료로 어떻게

주가조작을 예방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현행 증권거래세법 10조만 봐도 거래세 납부를 위한

기초자료를 관할 세무서 등에 매월 신고를 하고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답니다. 

이연희 의원은 "양도소득 자료로

주가조작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시세조종의 주요한 수법 중에 하나가 자전거래다

(금투세 도입으로) 거래세가 없어지면

자전거래가 더 횡횡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주가조작을 방치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답니다. 

쟁점 토론에서도 금투세의

금융시장 투명성 효과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는데요. 

유예팀의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가 주가조작 방지세라는 주장은

두 가지 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소득자료가 국세청으로 가기 때문에

주가조작 적발이 쉬워진다.

두 번째는 현재는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하면

주가조작 유인이 떨어진다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답니다. 

이소영 의원은 첫 번째 논거와 관련

"주가조작 감시체계가 부족하다면

금감원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거나 국세청의 자료 접근권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주가조작을 막기 위해서 국세청이 자료를 받아야되니

소득세를 도입하자는 것은 원인과 해법이

다른 주장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논거와 관련

"수익이 예상되는 데 세금 내기 싫어서

주가조작을 하지 않을지는 모르겠다.

주가조작 세력들이 세금이 무서워서

주가조작을 안한다고 하겠나.

오히려 그보다 훨씬 적은 수익이 예상되는

일반 투자자들이 금투세 과세로 인해

투자 의욕이 더 감소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금투세의 부정적인 영향을

인정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유튜브 생중계 채팅 창에는

주가조작 방지세라는 주장을 두고

"물타기", "재명세를 건희세로 바꾸려 한다",

"사모펀드 언급은 왜 안하나" 등의 반응이 달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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