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동영상]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5차 수출전략회의 모두 발언

[오양심1]

▲6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M+)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오코리아뉴스=이태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M+)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자유 시장 원리에 기반 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잘 법제화를 해주고 설계를 해줘야 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마켓에 아주 활력을 주는 그런 정책적 노력을 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잘 골라서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youtu.be/SCnEJ2UPk6s

- 다음은 모두발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5차 수출전략회의는, 그동안 우리가 수출전략회의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차원에서 쭉 진행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의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지난달이 되네요. 지난달 미국 방문할 때, 보스턴 클러스터하고 MIT를 갔었는데, 함께 저와 동행했던 분들도 오늘 많이 나오시고, 그때 MIT와 보스턴 클러스터 관계자들과의 이런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국형 산관학 클러스터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출과 해외 진출은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야 거기서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 또 미래세대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동행을 해서 다 체험을 하셨겠지만, 보스턴 클러스터는 MIT라고 하는 공학 기반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이런 공정한 시장 질서와 거기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 체계가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해서 공학·의학·법률·금융 이런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의 협력 체계에 의해서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특정기업의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기업과 일본의 어느 기업, 독일의 어느 기업끼리의 경쟁 양상이 아니고, 그 기업을 백업 해주는 그런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생태계 대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집합적인 경쟁력으로 결정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첨단산업은 바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분야든 디지털 분야든 퀀텀 사이언스든 어느 분야든지 첨단과학기술에 대해서는 국방안보 관계자들이 늘 관심을 갖고 이걸 어떻게 개발하고 투자할 것인지, 여기서 나오는 기술과 정보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보 기관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경제안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경제안보 하고도 차원이 다르고 그야말로 국가안보와 첨단과학기술 직결되면서, 이것을 또 민간 분야하고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정보 공유의 범위를 얼마나 넓혀야 바람직한 것인지, 마치 방위산업 분야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가서 다들 보셨겠지만, 어느 한 공간에다가 연구소, 대학, 투자기관 이런 것들이 그냥 공간적으로 집합 배치시키는 수준이 아니고,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거기서 어떠한 기술 개발과 가치 창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정부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정부는. 워싱턴 다르파에 가서 보니까 보스턴 클러스터하고 연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클러스터는 구체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이고, 거기에 다양한 자금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다르파는 도대체 어떤 기술이 국가가 여기에 선도적인 투자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곳이죠. 그니까 다르파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가 아니라 정말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여서 과학 이론이 어떻게 경제적 가치, 안보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고, 여기에 정부가 선도적 투자를 하자. 그러면 거기서 실리콘밸리든, MIT든, 보스턴 클러스터든 정부가 선도적으로 돈을 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단계가 지나가면 민간 투자가 모이고, 이렇게 해서 이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결국, 우리가 정부 예산의 5% 정도 R&D 예산을 갖고 있는데 결국 정부가 얼마나 유능한 정부냐 하는 것은 이런 데에 어떻게 돈을 잘 쓰느냐 하는 게 유능한 정부라 할 수 있고. 정부 역할은 뭔가를 얻어내서 그걸로 정부가 가져갈 건 없습니다. 우리 학계 연구자들과 우리 민간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활성화를 시키면 거기서 경제적 가치가 나오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크면 정부는 나중에 세금으로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정부 역할에 대해서도 여기 장관님들도 많이 오셨지만, 정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정말 가려운 데를 딱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어떻게 우리가 정부와 민간과 연구진들이 함께 만들어갈 것이냐, 그중에서도 오늘은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오송하고 송도에, 여기 인천시장님 오시길래 보니까 송도에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네요. 송도는 제가 가보니까 정말 잠재력이 큰 지역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동포청도 송도에 입주하게 된 겁니다.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아주 급속도로 융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제는 물리, 생물 이런 것도 디지털 피직스, 디지털 바이올로지, 사람이 손으로 실험을 하는 것보다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초고속으로 사람이 실험하는 것에 수천만 배 빠른 속도로 실험을 해서 10년이 걸릴 연구 실험 과정이 한 시간이면 결과가 도출되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간, 서울대병원 원장님도 동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카이스트와 서울대병원, 또 카이스트가 MIT와 서로 협력해서 바이오 동맹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이게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어제도 뉴욕대학 총장 내정자가 오셨는데, 제가 뉴욕도 이제, 아무래도 NYU 공대는 지금 MIT보다 떨어지지만 금융·법률 이런 지원 인프라는 뉴욕도 맨해튼이 훨씬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맨해튼 클러스터가 보스턴 클러스터를 곧 앞지를 것이라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파트너십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얼라이언스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국제 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에 정부도 이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 클러스터가 단순히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연계를 갖고 이뤄져야지, 우리끼리만 하는 것 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연구진들도 또 해외 연구진이랑 기업과 함께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 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잘 법제화를 해주고 설계를 해줘야 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마켓에 아주 활력을 주는 그런 정책적 노력을 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잘 골라서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가지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경제불안정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수출과 교역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위기가 거꾸로 하면 바로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이 위기를 도전 정신으로, 혁신의 마인드를 갖고 잘 극복하는 나라는 성공하는 나라이고, 거기서 주저앉는 나라는 도태되는 것이고, 역사가 그런 것을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위기 없이 성공한 기업도 없고, 위기 없이 성공한 나라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렇게 해서 성공을 만들어나가는 것이지, 이런 위기를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겁을 먹는다거나 불안한 생각을 가질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은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생산성 향상이라는 건 과학기술 밖에 없습니다. 첨단과학기술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갈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우리 첨단과학기술을 경제적 가치로 만들어 내는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 낼 것인지, 앞으로 이런 회의를 자주 하겠습니다만, 오늘 하여튼 바이오 분야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 오늘 좋은 의견들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오코리아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