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나무 가지치기를 오랫동안하고 있다. 필자가 원래 게으른 편이지만 그 때문은 아니다. 더러 마실 꾼들이 와서 시간 빼앗기를 하기 때문이다. “좀 쉬었다 하지” 하면 술 한잔 해야 하고 “좀 뵈려고요”하면 거절 하지 못한다. 그러니 일이 표가 나지 않길 마련이다. 그중에 심심찮게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바로 조합장 후보들이다. 직접 내가 후보요 하지 않지만, 인사를 하겠다고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돌아설 때 “좀 도와주세요”한다. 무슨 말인지 뻔히 알고 “수고하세요” 정도로 응답한다.
영농현장에 수고하는 지인들 찾아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것까지야 무얼 탓할까만 이번 선거에서는 꽤 까탈스럽게 다루겠다는 농협 측이나 선관위의 으름장이 이미 있었던 것처럼 후보자들을 옴짝달싹도 못 하게 하니 답답하기야 피차 마찬가지다.
3월 1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돌아오는 3월 11일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벌써부터 조합장 후보들은 부산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위탁선거법에 의거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 현직 조합장은 업무의 연속으로 인정되어 조합원들과의 접촉이 불법이 아니지만, 여타의 후보들은 조합장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들은 2월 26일이나 되어서야 조합장 후보임을 알릴 수 있을 뿐이다. 공평한 선거의 원칙을 깨트린 것이다. 선거규정을 바꾼 농협중앙회 대의원들이 현직 조합장이고 보면 이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합장 동시선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조합장 동시 선거는 부정과 불의로 혼탁한 조합장 선거를 바로 잡아 농협의 민주화를 달성하고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끌어 올리는 데 있다. 그러나 이미 전국적으로 129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알게 모르게 저질러지는 위법 사례가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다. 이는 현행 조합장선거법이 갖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반영하듯 선거법을 바꾼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감싸며 ‘조합장은 정치인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조합장은 조합을 잘 아는 경영인이 맡아야 한다며 농민들의 농협선거법 재개정 주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이라며 일침을 놓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농협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 그야말로 책상물림들의 주장에 불과하다. 언제나 이론이 현실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선거법이 아무리 무겁다 해도 당사자 간의 거래를 무엇으로 잡아낼 수 있겠는가. 그렇게 선거부정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제 조합원들의 권리는 축소되고 마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해 문제가 불거지면 옛날처럼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농민단체 대표들은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농협은 출입문을 잠근 채 직원들을 동원해 입구를 가로막고 저지해 한동안 대치하기도 했다.ⓒ구자환 기자
조합장과 관치 농협
이런 원인을 제공한 것은 첫 번째로 조합장들이다. 이들은 2당1락이니 3당2락이니하며 돈으로 표를 사서 조합장이 되기 일쑤였다. 그렇게 해서 조합장이 되고 나면 조합을 함부로 주무른다. 어떤 조합장은 재해보상금조차도 자기 뜻대로 분배해도 문제가 없다는 듯 태연하다. 이사가 견제하고 감사가 견제한다고는 하나 힘이 부족해 소송으로 가면 백이면 백 조합이 이길 수밖에 없는 법 제도의 문제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니 견제세력은 남아있을 수도 없다.
조합장이 되면 제일 먼저 관계 기관장 회의에 참석한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권력이다.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인맥을 만든다. 그것이 지역 권력을 장악하는 교두보인데 어찌 욕심나지 않겠는가. 조합 재산을 개인 소유처럼 이용하며 각종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한다.
그다음은 관치 농협이란게 원인이다. 농협의 태생부터 지금까지 농협은 협동조합의 원래 기능보다 관공서의 기능이 더 많았다. 그러니 단위농협은 중앙회의 눈치를 보고 중앙회는 청와대의 눈치를 본다. 영농자금 등 각종 국가사업의 창구로 활용되니 가끔은 비자금의 통로가 되기도 하여 현 중앙회장을 제한 전직회장들이 철장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 아닌가. 또 FTA민간위원회에 농협중앙회가 함께하고 있다. 농민조합원들은 FTA에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데 농협은 FTA 체결에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다. 이 무슨 역설인가. 관치 농협이기에 그렇다.
농협을 협동조합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농협을 민주적으로 협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양심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이번 선거제도 개편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알아야 한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으로 농협을 운영할 것인지 후보자는 말하고 조합원은 알아야 한다. 그런 정책선거를 이번 선거규정은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결국은 현직조합장들은 좋다고 할 수밖에.
조합장 직선제가 농민들의 민주화 요구로 실시 된 지 십수 년이 됐다. 조합장 직선제만 되면 조합이 개혁될 것이라고 믿진 않았다. 최소한 조합원들의 발언권이 무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다. 하지만 조합이나 조합장에게 견제되는 발언은 강제력으로라도 무시하는게 다반사가 됐다. 조합에 근접하지 않은 자가 증거를 대기 불리하기에 당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농협중앙회가 산지 쌀값을 지난해 보다 낮게 책정해 쌀값하락을 견인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구자환 기자
농협 개혁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
농민들의 농협에 대한 개혁요구는 팽배해있다. 그러나 이번 조합장 선거규정은 이런 농민조합원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농협개혁에 조합원이 주인행세를 열심히 해야 한다. 몇 푼의 푼돈보다 농협을 올바로 세워내는데 나서야 한다. 우리 농업이 살아남는 것은 농협을 통한 협동의 원칙을 구현하는 데 있다. 야차 같은 FTA·TPP 자본에 대항하고 쌀 완전 개방 상태의 우리농업을 살리는데 그만한 게 없다.
현행 농협조합장 위탁선거법을 소위 ‘깜깜이 선거’라 하고 있다. 이는 또다시 제왕적 농협장을 만들어 낼 우려가 다분하다. 조합장 후보자들에게 정책선거를 해보라고 제안하고 싶진 않다. 그들에겐 지금 그럴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라느니 국민적 관심과 농민조합원들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