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일보 2주 뒤면 누적 입국자만 10만, 철저한 격리 통제 자신 있나
정부가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14일간 자가격리시키기로 했다. 국내 상황은 비교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유럽, 미국 외에도 인도와 동남아 등 다른 지역 코로나 19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점증 추세다. 3월 첫째 주 4명이던 해외 유입 확진자는 넷째 주 268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피난 귀국을 선택한 유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강남 3구의 해외 유입 확진자는 전체 강남 3구 확진자의 50%를 웃돈다. 요양 종교시설에 이어 해외 입국자가 이제는 대량 감염의 불씨로 떠오른 만큼 정부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최근 하루 평균 국내 입국자는 7,000~8,000명 정도다. 하루 입국자 14만명에 달하던 지난해 말에 비해 20분의 1 정도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자가격리 대상자다. 통제가 가능한 시설격리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하루 100명 정도에 불과하다. 31일 국내로 출발하는 460여명의 이탈리아 교민들도 귀국 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2주 뒤 약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격리 입국자들의 효율적인 통제에 방역 당국의 역량의 집중돼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19일부터 모든 입국자들에게 자신들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지만 실제 앱 설치율은 60% 정도라고 한다 .관리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큰 것이다. 자가격리자 이탈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3~24일 자가격리 상태에서 무단 이탈한 사례가 11건이나 된다. 통제가 느슨해질 경우 귀국 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도를 4박 5일 동안 여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 사례가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격리 대상자들의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일이 먼저겠지만 당국은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격리 대상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충원, 단기 체류 외국인이 머물 시설 확보 등 해외 입국자를 통한 코로나 19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당국의 촘촘한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
출처 : 동아일보 차단 대신 모든 입국자 2주 격리, 매일 7500명씩 감당할 수 있나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들은 단기 체류자까지 2주간 의무적으로 집이나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현재는 미국과 유럽발 입국자만 자가 격리 대상이어서 나머지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입국 과정의 발열검사 등을 통과하면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처럼 검역을 강화하는 이유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주일 넘게 시행 중이지만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국내 일일 신규 환자 발생 수가 1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입국자 전원 격리 관찰은 일선 행정 방역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사태 초기 중국발 입국자 정책을 정할 때부터 입국 금지 카드를 제쳐두는 바람에 정부로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입국자의 이송과 격리 업무를 맡게 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장 사정도 모르고 불쑥 발표부터 해버렸다는 원성이 터져 나온다. 방역당국은 하루 자가 격리 대상자가 최대 75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주일이면 5만 2500명이다. 지자체가 현재 관리 중인 격리자도 1만 4000명이 넘는다. 지자체들은 보건소와 구청 인력에 군 인력까지 끌어모아도 자가 격리자를 1대 1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지자체별 입국자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별도의 교통편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 주어야 한다. 지자체들도 자가 격리를 감시할 모니터링 요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자가 격리 관리용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입국자 7500명 가운데 85%는 내국인이다. 내국인 입국자가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사회 전체의 안전과 경제를 위협하는 행동이다. 내국인들 스스로 자가 격리를 철저히 해 행정 부담을 줄여줘야 코로나 19 확산세도 잡고 어려운 시기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첫댓글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등 여러 방법들로 입국자들의 코로나 감염 수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