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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선생님, 안녕하세요?</p><p> </p><p>ㄷ. 지문과 ㄹ. 지문의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p><p>설명 부탁드립니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mxf/e35a02f49295fc5720c29dcf6b59ac1fef840ed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mxf/e35a02f49295fc5720c29dcf6b59ac1fef840ed1" data-origin-width="1286" data-origin-height="366"></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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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질문
조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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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
23.12.22 20:0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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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조윤철님..
ㄷ.은 물권의 혼동소멸(결론적으로 부정됨)만 발생하는 사안임에 반하여,
ㄹ.은 물권의 혼동소멸(결론적으로 부정됨)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채무의 혼동소멸(긍정됨)도 함께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혼동 소멸하는 결과, 1번 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합니다.
선생님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