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6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03.06.(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종합/정치]▶국민의힘 잠룡 안철수(의원)·오세훈(서울시장)·한동훈(전대표)·유승민(전의원)등은 조기 대선에 대응 전략으로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육성 △상속세 개편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현안마다 각을 세우고 반이(反李)개헌(改憲)연대를 구축.‘李 때리기’로 존재감 키워 ‘대선 흥행'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계산이지만, 잠룡(潛龍)의 차별화가 눈에 띄지 않아 결국 ‘李 대세론’만 인정해 ‘李 비판할 수록 몸집만 커지는 격’이라는 분석.▶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검토.기재위 소속 의원은 “2024년 예산부수 법안 논의 때 국민의힘과 사실상 합의 수준까 갔는데 다른 합의가 깨지면서 처리가 미뤄진 것”이라며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 소집을 하지 않고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단식 중인지라 처리 의지가 보이지 않아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2023년 민주당 일부 의원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國會本會議 가결(可決) 당시를 두고 “黨內 일부와 檢察이 짜고 한 짓”이라며 “(다만) 짰다는 증거는 없고, 추측”이라며 黨內統合行步가 무색해지는 발언함.黨內 비주류 인사 모임인 초일회는 李 발언과 관련 입장문을 내어 “李가 (조기 대선 앞두고) 당내 통합을 얘기하면서 분열주의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통합 행보는 정치적 필요에 의한 행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한동훈 前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청년문화공간 주’에서 연 북콘서트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위험한 세력이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비판.韓 북콘서트에는 김태호·정성국·우재준·진종오·박정훈·배현진·고동진·김상욱·김예지·김소희·곽규택·정연욱·박정하·안상훈·김건 의원 등 현역 의원 16명이 참석함.▶정대철(헌정회장)·김부겸·이낙연(전 국무총리)·김무성·황우여(전 의원)등 與野 정치 원로들은 5일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어 “이번에는 반드시 선개헌, 후대통령선거를 해야 된다”고 촉구.정대철 헌정회장은 “헌법 전문가들에 의하면 35일 내지 60일이면 충분히 개헌이 가능하다”며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헌만이 바른 길이라고 국민들을 설득해 반드시 이룩해낼 것”이라고 말함.[계엄/탄핵]▶검찰·방첩사·국정원 간부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서버 관련 논의한 의혹이 제기.선관위 서버 확보 임무를 부여받은 송모 국군방첩사 대령이 검찰(12.4. 00:37. 宋→朴00대검 과학수사부 과장검사, 宋→朴)·국정원(12.4. 00:53.宋→韓00국정원 처장)의 유관부서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국정원의 비상계엄 관여 여부 규명 필요성이 지적.▶곽종근 前陸軍 특수전사령관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출연 하루 전날인 2024.12.5. 지인과 통화에서 “누군가 자신을 내란죄(內亂罪)를 엮으려 한다”면서 거짓 ‘양심선언’을 요구받은 사실을 토로했다고 5일 TV조선이 보도.郭은 12.6.에 “본회의장 들어갔던 일부 인원이 있고 밖에 있던 인원이 있었다. 전임 장관(김용현)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ㅇㅇ’들을 밖으로 빼내라고 들었다”고 폭로함.[정부]▶김동연 경기지사가 이끄는 민선8기 경기도 핵심 인사 오후석(행정2부시장)·김세용(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등이 임기를 상당 기간 남기고 잇따라 사퇴해 배경에 관심이 쏠림.경기도 관계자는 인사·정책방향을 두고 갈등·불화가 있었다는 설(說)에 대해 “오 부지사는 지난해 말부터 명예퇴직 의향이 있었다. 내부 갈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갈등·불신설을 부인.▶문화체육관광부가 밀어붙인 국립오페라단·합창단·심포니오케스트라·발레단·현대무용단 5개 국립예술단체 법인·사무처 통합 두고 5일 國會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與野議員들의 반대(反對) 한 목소리에  유인촌 장관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며 정책 철회 가능성을 언급.유 장관은 “당장 결정해서 통합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충분히 논의하면서 조율하겠다”며 “문체부에 큰 이득이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의원님들이 꼭 반대하면 (통합 추진을) 안 하겠다”고 말해  5개 국립예술단체 법인 통합과 통합 사무처 신설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5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내부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盧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건, 2023. 5.에 이어 두번째로, 최근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 2023년 이후 지금까지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자정 능력 마비’ 비판이 거세지자 거듭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서울시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자 3만 1800명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지원금액을 2배로 늘려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힘.서울시는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경제]▶전선 업계 1위인 LS전선은 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 역할을 한다고 의심하는 미국의 해명 요구에 아예 응하지 않는 무사 안일한 대응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무역 제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음.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이 수출하는 ‘알루미늄 연선·케이블’(AWC)에 86%에 이르는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관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음.▶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알 취임 1주년을 맞아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 등에 밀려 점포 폐점등 구조조정 하던 이마트에 다시 점포를 늘리는 등 외형 확대 한다는  핵심 사업 강화 전략을 제시.오프라인 매장 수익성 강화와 온라인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뚜렷한 비전 부실 등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임.▶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100억원 이상의 이익 실현이 있었던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힘.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수혜 소식에 주가가 크게 올랐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인물인 이종호 前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가 나온 뒤 주가가 급등해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짐.▶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자 신라면세점, 뚜레쥬르, CGV 등 일부 제휴사들이 홈플러스 상품권에 대한 변제 지연과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사용을 중단.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이 회생절차에 따라 거래가 제한되는 금융채권이 아닌, 일반적인 상거래채권에 해당해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상품권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트럼프 美國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연설에서 교역(交易)에서 美國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國家)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하면서 관세·반도체·에너지 분야에 거액 청구서를 제시.트럼프는 미국이 한국에 군사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데도 한국의 평균 관세가 4배 높다고 주장하는 한편, 美國 반도체 산업에 투자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을 폐지 입장을 밝힘.▶트럼프 美國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韓國·日本 등이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언급하면서 포스코인터내셔널(+15.31%), 한국가스공사(12.80%) 등의 주가가 급등.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의 주된 목적은 에너지 비용을 빠르게 줄이는 것”이라며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에 日本韓國 등 다른 국가가 파트너가 되길 원하며 그들에 의해 수조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밝힘.▶국민 세금(공적 자금) 8000억원을 지원받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경영권 분쟁 고비를 넘자마자 경영진 보수 한도를 계속 올려 빈축.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비롯 이사 13명(사내 3명·사외 10명) 보수 한도액을 120억원(+33.3%)으로 올리는 안건을 26일 추총에 올릴 예정이어서 ‘고액 연봉 잔치’벌인다는 비판 나옴.▶美國과 무역전쟁(貿易戰爭)을 치르는 中國 정부가 양회(諒會)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하며 내수(內需)진작(振作) 의지를 강조하면서 中國 경기와 밀접한 금호석유화학(+4.57%), 롯데케미칼(+18.03%), 태광산업(+9.80%), 대한유화(+9.48%)등 화학업종이 일제히 급등함.내수 및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데다가 美國과 무역전쟁(貿易戰爭) 격화 와중에도 2023년, 2024년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역대 최고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3,981억 1,900만 위안으로 설정.[사회]▶’親尹’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여비서(女秘書) 성폭력 의혹이 알려진지 하루 만인 5일 “당을 잠시 떠나겠다”며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며 黨에 탈당계를 제출.張은 2015.11. 부친인 故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이 설립한 부산 동서대학 부총장 재직 당시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음. 경찰은 張이 사건 직후 고소인에게 보낸 “그렇게 가면 내 마음 어떡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 분석 중임.▶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現 정권(政權)에 우호적이지 않은 방송사 겨냥해 가족·지인 동원해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논란 관련해 ‘劉에게 가족 청부민원 접수 사실을 보고했다’는 방심위 간부(장경식 강원사무소장)의 양심고백이 나옴.劉가 가족 민원 접수 사실을 보고 받지 않았고 관련 내용 인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을 피해왔는데, 이번 증언으로 劉가 이를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법망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까지 드러남.▶尹의 충암고 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 경호실장·국방장관 재임 시절 ‘군(軍)인사전행’을 한 의혹이 제기.金은 국방장관 취임 이후 ‘3성 장군 없다’고 밝힌 뒤 두 달 뒤인 11.25.이를 뒤집고 합동참모본부 차장 자리에 김봉수 중장에서 비상계엄 당사 계엄부사령관을 맡은 정진팔 중장으로 교체하고, 블랙요원 정보유출 사건으로 보임해임 절차밟던 문상호 전 사령관 보직 유임을 지시함.▶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에 대해 충북경찰청은 5일 불구속 송치.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營外) 부대 회식 후 관사까지 데려다 준 여장교 B씨를 관사 내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부절적한 신체 접촉 없었다고 발뺌하다 속옷에서 DNA가 검출 되면서 들통.▶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 하는 등 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에 대해 상해·유사강간치상·특수상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징역 6년 실형 선고받음.A씨는 2024.4.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리고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 연필 등을 이용해 폭행함.▶서울 잠실 한강공원에서 한강 투신해 극단적 선택 하려던 80대·50대 A·B씨 부자(父子)가 경찰에 구조된 뒤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경찰은 A·B씨 父子의 살해 자백에 주거지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를 찾아갔고, 거동 불편했던 C가 A·B에 의해 살해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체포함.▶초등학생의 최고 인기 직업인 유튜버 등 디지털 크리에이터 1000명 대상 과기부가 조사한 결과, 연평균 수익이 1,346만 4000원(2024.9.~2024.11)으로 조사.크리에이터들은 한 달 평균 12.3개의 일반 영상과 9개의 숏폼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기획부터 제작, 편집, 자막 삽입 등 콘텐츠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하는 비율이 85.4%에 달함.▶대구(大邱) 도심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제50사단사령부·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방공포병학교 등 5개 군부대가 오는 2030년까지 경북 군위군 이전을 결정.군위군은  보도자료 통해 “군부대 이전지 최종 선정으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군위군이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됐다. 대구경북신공항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군부대 이전은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환영.▶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김치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린 금괴 밀수 범행이 최근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금괴 밀수 범행은 2018년 177건을 기록한 뒤 점차 감소했고, 2022∼2024년에는 각각 4건, 2건, 3건 등으로 한 자리 수로 줄었하지만 올해 들어 벌써 7건이 적발되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임.▶인구 고령화로 인해 빈집이 늘면서 전국의 미거주 주택(빈집) 수는 2023년 말 기준 153만4천가구(대한건설정책연구원)로, 100가구 가운데 8가구(8%)가 빈집임.고하희 건정연 부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지역 내 빈집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한 뒤 정비·리모델링을 거쳐 저소득층과 청년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용도를 상업용으로 전환해 저렴한 임대료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연예/스포츠]▶'엘레지(비가∙애가)의 여왕' 이미자(84)가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6년 가수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은퇴(隱退)를 선언.1959년 '열아홉 순정'으로 데뷔해 1960년대 대중음악계 슈퍼스타로 활약했고 지금까지도 전통가요의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 있는 이미자는 내달 26,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후배 가수 주현미, 조항조 등과 고별 공연 ‘맥(脈)을 이음’을 끝으로 가요계를 은퇴.▶국내에도 잘 알려진 대만의 인기 스타 왕대륙이 병역기피 혐의에 이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王은 2024년 우버 이용하면서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했는데, 이후 재벌 2세인 친구를 시켜 운전기사 폭행한 뒤 영상으로 촬영하고 주변에 자랑까지 한 것으로 알려짐.[국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된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을 두 차례 언급하며 미군 군사적 도움을 전재로 관세·반도체·에너지 분야에 거액 청구서를 제시.트럼프는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가 발효될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관세를 부과하든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그들이 우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세운다면, 우리도 그들을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설치할 것이다.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고, 전례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함[기타]▶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8도, 수원 9도, 춘천 9도, 강릉 6도, 청주 9도, 대전 10도, 전주 9도, 광주 9도, 대구 10도, 부산 10도, 제주 9도로 예보,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에 유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