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4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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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동한곳은 거제입니다
경남 거제시 연초면 죽토양지1길에
위치한 공립중학교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학교!
연초중학교 입니다
1955년 개교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즐겁게 생활하는 경상남도교육청 지정
행복맞이학교입니다.
‘자신을 알고 실력을 기르며,
남을 배려하는 인재 육성’을 교육목표로,
모든 교직원은
학생을 내 자녀처럼 사랑하고,
학교를 내 집처럼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곳 입니다
이곳에서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교생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향상을 위한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나와서 안내를 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보건 선생님과
어울림관 강당에서 교육 준비를 해주신
방송반 학생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미성년 성범죄
이런 성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그 근거로 하는
자기결정권에 포함되는 권리로써,
이에 따라 어느 누구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동의' 없이,
즉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행동은 상대방은 물론
자신의 심신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동의'는 반드시 자유로운 선택에 기초해야 하며,
약물이나 음주,폭력등에 의한 것은
합법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성적 행동에 대한 동의가
다른 행동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가정해서는 안되는데요
그러므로 성 행동에서의
'동의'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중된 동의인지
판단하는 데에는 상대방과 동등한 관계인지
수동적인 것이 아닌 능동적∙자발적인 동의인지,
두려움에 때문에 동의한 것은 아닌지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인지'와 같은 기준들이 적용되죠
예전에는 의제강간의 나이를
만13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이 죄가 성립했지만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만16세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을
2020년 4월 29일 통과시켰고,
해당 개정 법률은
2020년 5월 19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6세 미만인 이상 성 경험의 유무는 문제되지 않고.
폭행·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됩니다.
학교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은
학교내 구성원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별,직종,나이등의 위계를 이용하여
성적인 언행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강간,추행,성희롱등,
성을 매개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중 학생들은
언어적 성희롱을 많이 경험 한다고 하는데요
패드립과 색드립을 계속 하는 행위,
욕설을 하는 행위 등이 많았습니다
형사법적으로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직원일 경우 징계 절차상,
학생의 경우 행위 학생에 대한 조치상
성비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일부의 학생들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동의 없이
사진,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불법범죄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부분이 있기에
교육중점으로 하였는데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사진 합성, 성적 괴롭힘, 그루밍, 몸캠 피싱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정의 하는데요
즉 쉽게 이야기 하면
누군가는 다른사람 동의 없이 촬영을 하고
이것을 통해 협박을 하거나 다른사람들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디지털 성범죄 라고 하는데요
중요한건
이모든 과정속에 오로지 불안감과 두려움을 갇는것은피해자 라는것이죠
이것은 장난이라고 모르고 했다고
실수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난도 실수도 아닌 범죄 행위 입니다
그중 청소년 분들과 관련된 몇가지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불법 촬영 과 공공장소 불법촬영
사진 합성후 유포하는 행위 지인능욕
온라인 그루밍 또는 디지털 그루밍
몸캠피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대처법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과 동의
경계와 경계 침해행위에 대해서 알보았는데요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 할까요?
제일먼저 믿을수있는 사람에게 먼저 말하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선생님,부모님, 경찰 등 많은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끄럽고 두렵다고 신고를 미루면
평생 그 구덩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합니다
또한
피해자 권리 및 보호방법과
2차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궁금한것중 하나인
경계를 지키는 방법은 존중이라 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존중받고
상대방의 경계도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이 스킨십 등 상대방의 경계를
침해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허락)을 구해야 하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늘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밀고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해도
여러분 주변에서 증상과 징후를 보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분들이 보이시나요
이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발~제발 침묵하지 마세요
중요한건 어떠한 폭력이라도
여러분이 침묵하면 폭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폭력과 타협 하는순간 더 많은 폭력이 생긴다는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할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 주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믿어주고 인정 해주시듯이요
가끔 천마디 말보다는 그저 옆에 가만히
있어 주는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하루종일 교육을 받으신 학생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기관과 사람들이
아동과 청소년 모두 행복하게 웃는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은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과 함께
행복한 교육의 시작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홍의섭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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