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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들이 아버지 지갑을 훔친 사건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면제 판결이 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P>
<P>(형법선 형면제 판결로 보통 설명되어있더라고요 )</P>
<P>형소법에선 검사는 형면제 사유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해야 하며 기소하게되면 절차위반사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고</P>
<P><BR>그럼 친족 상도례 적용되는 위 사건을 검사는 불기소처분하고 만약 검사가 공소제기 하면 공소기각판결 또는 형면제 판결 하는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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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건처리의 전후관계가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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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와 같은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이는 형면제판결(유죄판결의 일
)을 선고해야 합니다. 참
쉽죠.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