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마련

[둥글이]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마련

-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논의 결과


- 18.1조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년부터 신속 가동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R&D 세액공제 범위 확대


-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신속한 조성을 위해 인프라 지원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23일(목) 13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여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논의 결과 및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4530)
	산업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전성준	(sungking86@korea.kr)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승태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최 연	(choiy0627@korea.kr)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박정민	(044-215-7310)
	산업중소벤처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신지호	(shinjiho7@korea.kr)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문건	(044-215-4130)
	조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김만기	(kmkey8431@mosf.go.kr)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반도체과	담당자	사무관	문경준	(mkj3862motie@gmail.com)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60)
	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김기태	(sweet8604@korea.kr)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140)
	물이용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박상철	(parksc23@korea.kr)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민태	(044-201-3674)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계환	(cho0113@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김태규	(044-202-6940)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담당자	사무관	신유진	(beauyshin11@korea.kr)

참고

반도체 분야 주요 지원 현황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금융·재정 지원 중

󰊱 (금융) 설비투자, R&D투자를 위해 ’24년 정책금융 3.6조원 지원

* 산업은행: 2.5조원, 기업은행: 0.4조원, 신용보증기금: 0.7조원

ㅇ 또한, 민관 합동으로 모펀드 조성 등 통해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여 소부장, 팹리스 분야에 투자 중

󰊲 (인프라) 첨단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23년 용인·평택 1,000억원,
’24년 구미 200억원) 구축 지원

* 용수·전력·도로 등 기반시설 소요 일부(총사업비 15~30%)를 국비 지원(한도 총 500억원)

󰊳 (세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통해 반도체 투자 및 R&D 지원

ㅇ (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한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24년말)

*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중소기업) 25~35%, (중견·대기업) 15~25%

ㅇ (R&D세액공제) 기업 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24년말)

*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

󰊴 (R&D, 사업화, 인력 등) ’24년 1.3조원 규모 재정지원

➀ (R&D)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위한 R&D 지원 강화

* AI 반도체 상용화, 차량용 센서 국산화 등을 위한 원천기술 및 상용화 기술개발

➁ (사업화) 중소·중견기업 기술 실증·상용화 관련 저리 융자, 영세
팹리스 시제품 제작, 공동장비 활용 센터 구축* 등 지원

*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구미),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원주) 등

➂ (인력양성) 반도체 특성화대학(교육부)·대학원(산업부), 반도체
아카데미(산업부) 등을 통해 2.2만명 양성

* (특성화 대학·대학원) 학사·석박사급 양성
↳ (대학) ’23년 8개교 → ’24년 18개교, (대학원) ‘23년 3개교 → ’24 6개교
(반도체 아카데미) 선도기업(SK Hynix)이 참여해 인력 양성(’23년 520명, ’24년 800명)

반도체 관련 지원 내용

(단위: 조원)
	’25년 이후 총사업비	비 고
합 계	26조원 수준
➊ 금융·펀드	18.1+α	ㆍ반도체 저리Loan 17조원 + 반도체생태계펀드 1.1조원+α
➋ 인프라	2.5+α	ㆍ도로/용수/전력 지원 등
➌ R&D, 인력양성 등 재정지원	5조원 이상	ㆍ직전 3년(‘22~’24) 3조원 → 향후 3년(‘25~’27) 5조원 이상 * 신규 대규모 R&D 포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