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신청자 급감 (서울경제 2005-02-27)

[대변인]

정부 '생계형 신불자' 구제따른 기대심리 영향
지난달 서울지역 작년말比 각각 32·14% 줄어
대법원 무료설명회 全無…홍보부족도 한몫

지난 1월 서울지역 개인회생자수가 500명대로 급감했다. 이는 지난해 11월(810명)보다 30% 이상 떨어진 수치로 오는 3월로 예정된 정부의 ‘생계형 신불자’ 구제대책에 대한 채무자들의 ‘기대심리’와 법원의 ‘홍보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자수(서울지역 기준)는 각각 556명ㆍ890명으로 나타나 지난해 12월보다 각각 32%ㆍ14%씩 감소했다.

이와 함께 최근 신용회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주도하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1월 신청자 수가 1만9,188명을 기록, 전월(2만4,031) 대비 20%가 감소하는 등 공적ㆍ사적 채무조정제도 신청자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대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의 신청자수가 가장 크게 하락한 데 대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오는 3월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신용불량자 대책을 통해 원금을 대폭 탕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채무자들의 ‘기대심리’가 워낙 커 이 같은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영업자 ▦부모의 채무보증을 선 학생ㆍ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생계형 신불자’들이 생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오는 3월까지 구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유일한 공적 제도인 개인회생ㆍ파산에 대해 대법원이 전혀 홍보를 하고 있지 않아 신청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개인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이 두 배 가까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개인회생제 홍보 부족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의 임동현 국장도 “법원이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제 무료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정부도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기존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부터 고민하는 게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2005-02-27 17:14]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