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도 못 정한 가덕신공항, TK신공항에 뒤처질라 11231201 부일

[HyunKy]

홍준표 대구시장 주도 TK 정치권

연내 신공항 특별법 처리 '속도'

야당과 광주 군공항 이전 연계 추진

2030년 중.남부권 중추공항 목표

가덕, 공법 논쟁 조기 개항 적신호

부산시.PK 정치권 '분발' 목소리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대국경북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올해 안에 측별법을 처리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통합신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을 대체할 중.남부권 중추공항 위상을 노린다.

기덕신공항의 경우, 특별법 처리는 한발 빨랐지만 해상공항이라 매립에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아직 공법 논쟁도 진행 중이어서 목표 시점인 2029년 개항이 가능할지 여전히 변수가 많은 상호아이다.

통합신공항보다 개항이 크게 늦어질 경우, 노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산.울산.경남(PK) 정치권이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처리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도한다.

홍 시장은 최근 '통합신공항은 TK의 미래를 바꿀 게임ㅊ인저'라며 특별법 처리에 모든 일정을 집중한다.

특히 특별법 처리의 키를 쥔 민주당이 광주 군공항 이저노가 동시에 추진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자 지난 21일 광주 군공항 이전

발의한 민주당 송갑석의원은 국회에서 직접 만나 '두 법안을 연내 동시 처리하자'고 항의하는 추진역을 보였다.

22일에는 민주당 국토위원회 간사인 최인호 의원을 비롯해 야당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들과 연쇄 회동을 가진 데 이어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국토위원,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특별법 통과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갖는 등

여당 증진으로서 정치력을 십분 활용하는 모습이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신공항 특별법에는 '최대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들어가 있다.

TK 측은 이를 근거로 가덕신공항의 3.5km보다 더 긴 활주로 길이 3.8km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군용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의 이 착륙이 가능한 공항으로 건설해 유사 시 인천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하는 위상을 갖겠다는 게 통합신공항의 목표다.

물류.여객 복합공항이라는 지향점도 가덕신공항과 같다.

물론 육해공 트라이포트 여건을갖춰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가덕신공항이 공항 입지로는 훨씬 유리하다는 게 공항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평가다.

문제는 가덕신공항의 개항 시기가 크게 우동적이라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사전타당성 조사 발표에서 대규모 매립에 따른 안정성 호가보를 이유로 2035년 개항을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부산시가 대체 방안으로 매립식이 아닌 플로팅(물에 뜨는 구조물 위에 짓는 방식) 공법을 제시했지만, 국토부가 현재 진행 중인

가덕신공항 기본 계획 용역에서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 오리무중이다.

이 때문에 시와 지역 정치권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소통해 공법에 대한 이견을 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가덕신공항 예정부지의 신속한  토지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여야 부산 의원들이 바르이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여기에 이번에 국토위에서 어렵게 증액한 가덕신공항 기본설계 착수비 10억 원의 최종 반영도 신공항 조기 완공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안이다.                                                                                               전창훈 기자

최인호 의원, 'TK신공항' 홍준표와 신경전

입법 협조 방문 홍준표 대구시장에

TK신공항 건설 부울경 우려 전달

영남권 중추공항.2029년 개항 등

가덕신공항과 충돌하는 내용 지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T신공항법)'에 대해 현미경검증을 예고하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신경전을 벌였다.

홍 시장은 22일 오전 TK신공항법 연내 입법 협조 요청을 위해 최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직접 찾았다.

최 의원은 국회 국토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TK신공항법을 담당하는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이다.

TK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의 '키맨'인 셈이다.

최 의원은 국토균형발전 특명에서 TK신공항 추진에 큰 이견은 없지만,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을 추진하는 부산.울산.경남이 바라보는 우려와 정서를 홍 시장에게 전달했다.

두 사람은 사실상 설전에 가까운 기싸움을 했다.

최의원은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 당시 수석대변인으로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와 함께 입법을 성공시킨 주역이라는 점에서,

가덕신공항에 앞서 '선점 효과'를 노리려는 TK신공항의 무리한 추진은 그냥 지켜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최 의원은 '법안 초안을 살펴봤는데, 쟁점이 있다'고 운을 뗀뒤 '특별법에 영남권 중추공항으로 건설한다 했는데 다른 공항과 위상 문제, 특히 관문공항을 지향하는 가덕신공항을 추진하는 부울경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특별법 1조(목적)는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으로서 물류.여객중심의 신공항'으로 TK신공항을 규정했다.

중추공항은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성격으로 국내에선 현재 인천국제공항이 유일하다.

국토교통부는 가덕신공항을 중추공항 아래 단계인 '거점공항'으로 분류한 상태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공항 위계를 손질해 가덕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터라 TK신공항을 중추공항으로

규정한 해당 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할 수 없음을 설명한 것이다.

최 의원은 TK신공항 개항 시기도 미묘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30년 부산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가덕신공항은 2029년 말 개항해야 하는데정부는로드맵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TK에서 2030년 을 목표로 중추공항을 짓는다면 부울경에서는 신경이 쓰인다'고 했다.

국토부가 가덕신공항 건설 속 도전에 주저하는 가운데, 일부에선 가덕신공항 2029년 준공에 의문이 커지는 지역 정서를 홍 시장에게 말하며, 여당과 당국에 우회적으로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홍 시장은 '가덕신공항과 대구신공항은 경쟁고나계가 아니다'면서 '대구신공항은 TK와 충청권 일부, 강원지역의 여객 수요를 감당하는 공항이지 부울경 830만 명을 바라보는 공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홍 시장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할 때 TK 국회의원들이 모두 반대했지만, 나는 찬성했다'는 명분을 강조했다.

실제 홍 시장은 TK신공항은 물론 가덕신공항, 무안공항 등을 중추공항으로 만들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꾸준하게 주장해 왔다.

다만 홍 시장은 가덕신공항 특별법 표결 당시 불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두 사람의 회동에는 교통법안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도 동석했는데, 강 의원은 당시 표결에 반대 표를 던진 터라 홍 시장의 가덕신공항 찬성 명분을 통한 '설득'은 빛을 바랬다.

이 외에 최 의원은 TK특별법 활주로 건설 계획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제3조 3항)에 신공항 건설 규모를 '중장거리 운항과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포함된 공항.비행장 규모'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활주로 용량을 건설 기준 '최대'로 짓겠다는 의도다.

3.5km로 예정된 가덕신공항 활주로보다 큰 용량으로 만들려고 법령에 다소 애매한 표현을 넣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회동 뒤 '한두 번 회의로 넘길 수 있는 법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