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관련 대북송금 사건의 뿌리

[양상훈 칼럼] 이 대통령 관련 대북송금사건의 뿌리 文측, 방북단서 李 배제 그 일만 아니었으면 대북송금 사건 없었을 것 억울할 수도 있지만 무리수로 해결 안 돼 겨울에 안 녹던 눈 봄 되면 저절로 녹는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f1153d719d1971a351d5f874071203c0014b4bfd"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41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f1153d719d1971a351d5f874071203c0014b4bfd"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411"></div>----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행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 중에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일 것으로 생각한다.  대장동 사건은 천문학적인 수익금이 몇몇 민간업자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만든 문제가 크지만 이 대통령에게 이 돈이 직접 갔다는 증거가 아직 없다.  그래서 과거 검찰도 주요 혐의를 ‘배임’ 정도로밖에 하지 못했다. 배임도 작은 일은 아니지만 논란이 있다. 그런데 대북 송금은 현행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배임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혐의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원했는데 북한이 돈을 요구했고 이 돈을 쌍방울그룹이 대신 내줬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중개한 사람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로, 그는 징역 7년 8개월 중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일반의 상식은 이 중대한 일을 이화영씨가 이재명 지사 몰래 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이를 알 것이어서 이 문제가 가장 신경 쓰일 것으로 짐작한다. 이 대통령을 이 난관에 빠트린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본다.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방북단에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포함시켰다.  그런데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외시켰다.  경기도는 북한과 접경한 지역이기도 했다. 누가 뺐는지, 왜 그랬는지는 확실치 않다.  분명한 것은 당시 친문 그룹 안에서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컸다는 사실이다. 2017년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것으로 민주당 문재인의 당선이 기정사실처럼 된 상황이었다.  여기에 도전한 사람이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같은 당 내에서 대선 후보 캠프 간 적대감은 다른 당에 대한 적대감보다 큰 경우가 많다.  한국 정치의 공식이다. 특히 문재인 캠프와 이재명 캠프는 문 대통령을 원색 비난한 인터넷 글을 누가 썼는지를 두고 심각하게 대립했다. 친문 그룹은 선거 후에도 속으로는 이재명 지사를 싫어했고 무시했다.  대선 후 정부 인사에서 이재명 캠프 출신은 사실상 완전히 배제됐다.  문 대통령 방북단에 이 지사는 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 일은 이재명 지사에게 분노와 한이 됐을 것이다. 이때의 앙금은 임종석 전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국회의원 공천을 못 받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방북단에서 소외된 이 지사는 독자적인 방북을 추진했고 이것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짐작한다. 이 대통령이 제3자 뇌물 등 법을위반했는지는 아직 재판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알 수 없다.  다만 이 대통령이 심정적으로는 억울하게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문재인 측이 자신을 찍어 방북단에서 소외시키지만 않았다면 애초에 없었을 일이었다.  설사 대북 송금을 이 대통령이 알았다고 해도 방북이 개인적으로 돈을 탐한 것이 아니었고 과거 진보 쪽 정치인이나 단체들이 북한에 돈을 주고 방북한 것은 흔히 있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고 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당장 국민 여론의 반발이 커서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뒤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지방선거 후에도 무리하게 이 특검법을 추진하면 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다음 국회의원 총선(2028년 4월) 공천은 이 대통령이 아니라 다음 민주당 대표가 하는데 친이재명계가 아닌 대표가 나오면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도 복잡해진다. 이 대통령이 범여권을 어떻게 무마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이 특검이 실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까지 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다시 심각한 반발을 각오해야 한다. 그때쯤 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태가 다음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문제까지 넘어서서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했다고 해도 그것이 끝일 수 없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 문제가 재론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공소 취소 자체가 무효가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벼랑에 매달려 잡을 것도 마땅치 않을 때 한번쯤 손을 놓는 것도 괜찮다’ 말은 백범 김구 선생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공소 취소 추진 중단을 선언하고 주가 상승, 부동산 안정 등 국정에만 매진하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겨울에 무슨 수를 써도 녹지 않던 눈은 봄이 되면 저절로 녹는다. 계절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은 무의미하고 소용이 없다.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이 대북 송금 사건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빌미로 우리 정부를 협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매듭지어졌으면 한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22fd853670a3ce91e355a98f8b675cbcfee204f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22fd853670a3ce91e355a98f8b675cbcfee204f7"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양상훈 주필[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인자인의양상훈, 이재명 편들려는 노력이 가상하군! 이재명은 그럴만한 위인이 못돼. 어딜 편들 사람이 없어서 이재명 같은 자의 편을 드나. 성남시장 시절 중앙 교부금을 경기도로부터 빼앗아오려 펴던 논리나 모라토리움 생때나 그후 모든 행정 짓거리 거의 모두가 이 인간이나라 돈 가지고 자기 일신의 탐욕을 누리려는 자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도 남았어...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무슨 기자 노릇을 하나? 비록 국민이 노골적 매표 행위에 넘어가더라도언론이 앞에 시비를 밝혀 정도로 끌어줘야 할 일이거늘,... 그런 눈으로 정책과 인물을 보니 조선일보가 매국 짓을 한 거야. 이재명의 능력치와 됨됨이가 여실히 다 드러나는 지금도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걸 보니, 온전히 세뇌된 건지, 아니면 자기 행적을 변명하는 건지, 둘 중 하나겠지. David_D복잡하게 쓰느라 애쓸거 없다. 요약하면 이렇다."무리한 공소 취소보다 국정성과에 집중해서 평가 받자" - 코파일럿 - 이 양반도 딸랑거리기로 작정했네. 한심한 넘. 뭘 애둘러 표현하냐, '나 마음 바꿨어, 같은 편으로 봐 줘'. 이거 아니냐? 회원87122882'In Dubio Pro Reo’(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권력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다. 그것이 공정한 재판의 존재일 것이다. 우인성이 김건희 재판에서 한 소리다. 위에도 나와 있잖아...이재명이 몰랐을리가 없다는 게 일반의 상식(이라기 보다는 니들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지)라고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그러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고, 니들 마음 속의 유죄는 니들 마음 속에 묻어두고.... ghost1ㅎㅎ 언론도 강약약강. 나폴레옹 엘바 섬 탈출시 르 모니퇴르가 썼던 기사가 생각난다. 언론이 모질게 살아남는 방법인가? 청고천어디 데려가네 안 하네 등 초등학교 애들 시비 같은 좁쌀 영감 같은 심뽀들의 인간형이 이 나라를 이끌었 다니.... 한심 ~~ 조용한 바울보세요. 문재인 때문에 어쩔수 없이 불법 대북송금 했고,다른 인간들도 하던 범법이니 뭐" 괜찮다" "걸려서 억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열 받는다고, 정상인이 범법 저지릅니까? 지금 범죄를 비호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왜 윤석열은 안 억울하고, 죽일 놈입니까? 일섬볼 때 마다 느끼지만 논점 흐리멍텅 산만한 건 여전 하시군! 답답~~ 촉화살소대가리가 어지로 북한 방문한게 화근... 북한에 뭐 빨아 먹을게 있다고 그리 빨아대냐? 하여튼 국가 재건 프로젝트 USB까지 주고 북에 간 소대가리... 결국 도루묵 .... 북한하고 이제 아예 상대도 마라...괜히 긁어 부스럼만 생긴다. 그냥 각자 도생 알라서 살라하고 서로 간섭 관심도갖지 말라... 통일 잊어버려라....!! ssuukk자기꺼를 깨알같이 잘 챙겨 먹는 재명이가대북송금을 몰라? sansaram알고 있는 것은 중간에 달린 쌍방을 밖에 모른당께로... 이모난윤석열 한동훈은 조작수사로 이재명 죽이기에 국력을 총동원했다. 검찰 범죄 원흉이 윤석열 한동훈이다. 한림재그러니 친문들은 이낙연과 함께 수박이 되어스러져 버렸네.왕에게 간언하는 신하 글도 아니고. 문 정권 때문이라니. 변호까지 해주고... 읽어 보자니 낯 간지럽다. 소전이 정권이 히든카드를 가진 북에 꼼짝 못하는 이유. 북핵은 아에 취급도 못받잖아. mhkim21c양상훈은 이렇게 하면 이재명이 한자리 줄 줄로 아는가? 범죄는 범죄다!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었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아니다! 문재인은 왜 끌어들여 물타기 하는지? 한심한... 뉴엔트프라이즈뭐 이 따위 논설이 다 있나? 정론주필양상훈 논설위원 항상 양다리 걸치네. 홍길동문재인이가 당시 방북단에서 이재명이를 포함 시키지 않았다는 게 이재명이의 대북송금 사건의 원인 이라는 말은 말이 안된다.중범자의 죄에 물타기 하는듯... 티빙멀쩡한 사람들 내란몰이로 감옥에 쳐 넣고 있는데, 봄이 퍽도 오겠다. 바람부리맞는 말이고 좋은 글입니다. 셀프 면죄 하려고 여태 국정조사니 청문회니 특검이니 하지 말고 정도로 헤쳐나가서 임기 시작하면서 여태 국회 법사위와 방통위만 설쳐댔는데 정치를 올바로 하면 된다. 환율도 대책을 마련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 면죄 받지 않겠는가? 두꺼비뛴다아부하네... 벽방산반달곰대북송금 증거가 명명백백하고 째명이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똥개가 웃을 일인데도 공소 취소를 한다고 해서 그런 사실 자체가 없어 지지는 않을 것이다... . 그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 금탠이대통령님은 본인 형제들의 청탁도 단칼에 짜르신분!... 先進韓國양상훈 주필이 죄 없는 장동혁에게는 사퇴하라고 공갈 협박했다. 그러다니 대북 송금 죄 있는 이재명에세는변명해주고 이해한다고 썼다. 아니 왜 죄 없는 사람에게는 사퇴하라고 하면서죄 있는 사람에게는 사퇴하라고 안 하고 오히려 옹호해 주나? 이런 게 조선일보 칼럼인가? 양상훈 주필은 언론인으로서 공정성을 잃었다. 너무 좌파에 치우쳐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앞잡이 글을 쓴다. 양상훈 기자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에 있으면 어울릴 분이다. 조선일보에는 맞지 않다. 평화를 빕니다대통령은 본인이 죄가 있다 없다에 함구하고 있고 사법부만 이용해서 배후조정하고 있다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면 당당히 재판을 진행하거라! 가을바람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범죄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