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兆 가덕도 신공항 공사, 10대사 공동도급 허용…공구분할은 'NO’
5개 분야 중 부지ㆍ도로ㆍ철도는 턴키 …부지조성공사, 내년 3월 초 발주 예정
약 15조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분야별 사업 발주를 예고한 가운데, 10대 건설사 공동도급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 차원에서 적기 준공을 최우선 목표로 꼽은 상황이다 보니, 공기 지연의 우려가 있는 사안들은 철저히 배제한 입찰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발주에서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10대 건설사끼리의 공동도급을 허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크고, 공기가 촉박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공사 진행 효율화가 최우선 목표”라며...
“현행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사업 진행 효율성 극대화를 검토 중이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의 공동도급 허용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다만 몇 개사까지 허용하고, 지분율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두고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달청은 ‘상위 10대사 간 공동도급 금지’ 조항을 15년 만에 개선, 2개사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기술형입찰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선방안은 2000억원 이상 기술형 입찰에 상위 10대사 간 공동도급을 2개사까지 허용하고...
사업의 규모 및 난이도, 입찰경쟁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개별 사업별 상위 10대사 간 공동도급을 3개사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기술형입찰의 유찰사태가 이어지면서 기술형입찰 참여에 대한 상위 10대사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 마련 차원에서 추진된 제도 개선이다.
업계는 국토부가 10대사 간 공동도급을 허용할 경우 사업 부분별 입찰 경쟁은 2ㆍ3파전으로 압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형 건설사 임원은 “공동도급을 제한한 후 컨소시엄이 5∼8개 정도로 늘어났지만 그만큼 컨소시엄 구성이 복잡해지면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며...
“(가덕도의 경우)사업 규모를 감안했을 때는 공동도급을 3개사까지는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공동도급이 허용될 경우 부산 지역사 참여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열린 가덕도 신공항사업 관련 3차 기업설명회에서 국토부 측은 “지역업체 참여는 1사업규모를 감안해 지역기업 우대와 가점 부여 등에 대해서도 현실성 있는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공기 준수를 지상 과제로 설정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에서처럼 지역사 참여비율을 30∼49%까지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연장선상에서 지역사의 입찰참여 조건 자체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히 지역 업체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약 7조원 규모 부지조성공사의 분할 발주에 대해 국토부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역 건설사들은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공사인 만큼 공기단축을 위해 공구 분할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협소한 공사작업 여건에다 하나의 골재원(국수봉)을 개발해 사용하는 현장 여건에서 공구 분할은 오히려 공기를 지연시킬 여지가 있고, 여러 컨소시엄이 동일 현장에서 작업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10대사 공동도급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공구 분할이 되지 않으면 사업에 참여 가능한 지역 건설사의 숫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한편, 국토부는 부지조성공사, 접근도로공사, 접근철도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나머지 여객터미널공사는 국제현상공모 후 설계시공병행(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 총사업비가 여전히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긴 하지만 당초 예상한 14조원을 10% 이상 초과한 15조4000억원 선에서 사업비가 확정된다면, 내년 3월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순차적으로 도로와 철도분야 발주가 2024년 내 모두 완료된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한 건설공단은 내년 상반기 중 발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출범시 인원은 약 100여명, 준공단계에는 300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단이 발주 업무를 총괄하게 되기 때문에, 부지조성공사가 발주되기 전에 공단이 출범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