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美·EU, 디지털 패권을 둘러싼 '데이터 무역권' 추진 - 일본·미국·EU에서 '데이터 무역권' 형성 움직임 -- 디지털 패권 위협에 초조한 미국, 일본에 먼저

[짱가]

日·美·EU, 디지털 패권을 둘러싼 '데이터 무역권' 추진

2018-11-02 손지영 일본 오사카무역관

- 일본·미국·EU에서 '데이터 무역권' 형성 움직임 -

- 디지털 패권 위협에 초조한 미국, 일본에 먼저 제안 -

□ 데이터 경제 등장과 관련 인프라 현황

  ㅇ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이터  

    - 20세기는 석유 자원과 그 활용이 세계 강대국을 결정했다면, 지금은 데이터 자원과 그 활용이 세력권을 바꾸고 있음.

    - ‘데이터 경제’가 국가나 기업을 움직이는 원리로 작용하고 있음. 즉, 데이터는 활용하기에 따라 신규 산업이나 혁신을 창출해 빠르게 국가의 경제력을 높임.

    - 그 결과 전 세계에 넘치는 데이터가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 되고 있고, 국가와 기업이 일제히 데이터 쟁탈전에 나서고 있음.

    - 인터넷 상용화 이후 데이터 시대는 약 30년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 데이터를 모아 혁신기술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냄. 그 상징과도 같은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닷컴)는 10년 만에 시가총액이 10배로 증가, 총액은 400조 엔에 달함. 

  ㅇ 데이터센터 투자 현황

    - 데이터센터란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 안에 모아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시설을 말함. 

    -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 쇼핑, 게임 등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웹사이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서버 컴퓨터가 필요하므로, 서버 컴퓨터를 한 장소에 모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를 설립

    - 이미 GAFA,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은 전 세계에 45개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음.

    - 美 시너지리서치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최소 수십만 대 이상의 서버를 운영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Hyperscale data center)’는전 세계 400여 개가 존재하며, 세계 점유율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순임.

(좌) 2017년 12월 세계 대규모 데이터센터 현황, (우) 일본 기업 데이터센터 신·증설 투자 예측

(단위: 백만 엔)

 

 자료원: 시너지리서치 그룹, IDC Japan

    - 리서치기업 IDC Japan이 발표한 2018년 일본 기업 데이터센터 투자예측에 따르면 2018년도 투자액은 전년대비 91.8% 증가한1502억 엔이 될 것임.

    - 현재는 미국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2위인 중국은 국내 네티즌이 9억 명으로 미국의 3배임. 인도 등 신흥국에도 추격당하며 미국 점유율은 수년 내에 3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해저케이블 투자 현황

    - 해저케이블은 광섬유를 이용해 전화, 인터넷, 개인 트래픽 전송까지 담당하는 케이블로, 데이터 통신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위성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음.

    - 현재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가 해저 케이블로 연결돼 총 길이는 약 120만km이며 이는 지구 30바퀴에 해당됨.

    - 미국은 태평양에서, 중국은 이에 대항하듯 동남아시아에서 인도양, 아프리카까지 케이블망을 넓히고 있음.

(좌) 2018.10.31. 해저케이블 지도, (우) 데이터 국력 순위*

 

주*: 해저케이블 접속 개수와 대형 데이터센터 점유율을 곱해 상위 10개국 추출

자료원: 해저케이블지도 홈페이지 https://www.submarinecablemap.com/, 美 리서치기업 PriMetrica의 자회사 텔레지오그래피

□ 중국에 대한 견제와 日·美·EU의 데이터 유통에 관한 규칙 관련 발표

  ㅇ 선진국들은 중국의 기술이전 요구, 데이터유통에 경계

    - 지난 수개월간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미국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에 대해 강력히 불만을 제기해 왔음. 

    - 2018년 5월 日·美·EU 경제관료는 공동 성명에서 "어떤 국가도 합작벤처 의무화, 외국인 지분 제한, 경영 간섭, 라이선스 절차 등의 수단으로 외국 기업에서 자국 기업으로 기술이전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함.

    - 중국의 관리사회형 데이터 유통에 대한 경계도 있음. 중국은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라 불리는 기업을 내세우면서도 국가가 주도해 대량의 개인정보가 수집됨.

    - 양과 질이 모두 뒷받침되는 높은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AI의 경쟁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됨.

  ㅇ 중국을 향한 무역강국들의 견제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전쟁의 포화를 열었지만, 2018년 6월 캐나다 오타와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선이 형성됐음. 

    - 2018.9.25. 미국 워싱턴에 모인 日·美·EU 대표단은 중국의 산업보조금 및 국영기업 운영 등에 대한 WTO 공동 제소 방안을 협의함.

    - 이 과정에서 중국의 무역, 강제 기술이전뿐 아니라 데이터 국력 증강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데이터 유통에 관한 규칙을 정하기로 논의했음. 일본이 의장국을 맡는 2019년 6월 G20 정상회의 전까지 합의해 공표할 예정임. 

    - 중국에 비해 일본·미국·EU는 인권을 중시하고 어느 정도 익명화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AI의 경쟁력에서 뒤쳐질 가능성도 있음.

    - 중국의 국가 주도·관리사회형 데이터 무역권이 차기 패권을 잡기 전에 투명성이 높고 인권을 중시하는 무역권을 만들어 역내 대량의 데이터를 공유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좌) 美·日·EU의 중국 견제 움직임, (우) 해외 데이터 이전 자유도 비교

 

주: RCEP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의미

자료원: 산케이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ㅇ 미국의 제안으로 시작된 데이터 유통에 관한 규칙 논의

    - 2018년 7월 워싱턴에서 열린 日·美 경제관료 간 '네트워크 경제협력 대화'에서 제임스 설리번 미 상무부 차관보가 먼저 새로운 규칙에 대한 내용을 제안함.

    - "자유롭게 열린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대체할 틀을 양국이 주도합시다."라며 제시한 미국 측의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을 표명한 TPP의 데이터 판이라고도 볼 수 있음. 

    - 토대는 현재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등 8개국이 참가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의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으로, 국경을 초월해 기업이 보유한 개인 데이터를 자유롭게 주고 받는다는 개념임.

    * APEC의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APEC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회원국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2011년 개발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임. 

    - 전 세계의 개인정보를 독점해 온 GAFA에 대해 EU가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GDPR)’을 도입해 견제했지만, 미국은 이제 '중국 포위망' 형성을 위해 연대를 꾀하고 있음.

    *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1995년 제정된 'EU 데이터 보호지침'을 대체하는 신규 법안으로,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했으며, EU 거주자의 개인 데이터 보호를 목적으로 함. 위반 시 매출액 4%에서 2000만 유로(약2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함.

    -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2018년 10월 19일 기자회견에서, 日·美·EU 무역장관이 회합에서 1) 디지털 보호주의 확대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으며, 2)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과 3) 데이터 보안 촉진을 통한 비즈니스 환경 향상을 꾀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 일본 정부의 움직임과 우려의 목소리   

  ㅇ 일본 정부의 움직임

    - 올해는 데이터 유출 사건이 잇따라 미국 내에서도 GAFA 규제론이 나오기 시작함. GDPR와 데이터 유출로 GAFA의 패권이 흔들린 틈을 타 일본은 EU와 미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아 규칙 제정에 나설 자세를 취하고 있음.

    -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EU의 GDPR에 준거한 규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언급함. 
    - 모든 물건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IoT’의 경우 제조업에 강점을 가진 일본에도 기회가 있으므로, 산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통하는 규칙을 만들어 성장으로 연결할 계획임. 

    -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나 사이버 보안 대책이 미흡한 국가·지역, 기업으로의 데이터 이전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해외 이전에는 엄격한 승인을 거치고 투명성도 높이고자 함.

    - 향후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유럽사법당국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각국의 관련법을 정비할 예정이므로 일본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예상됨. 
 

  ㅇ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 일각에서는 자원확보만이 아닌 자원활용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 석유의 세기에 세계를 좌지우지한 것은 중동 등 자원국이 아니었고, 고도의 기술을 사용해 석유를 연료로 한 자동차나 항공기 등 산업을 육성한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7개국(G7)이었음.

    - 즉, 대량의 데이터 자원를 확보한다고 해도 그것을 활용할 기술이나 지혜가 없으면 경제력이나 부의 창출로 연결되지 않음.

    - 바꾸어 말하면, 데이터 자원이 부족해도 활용기술이 있으면 부의 창출이 가능함. 예를 들어 인구 870만 명의 이스라엘은 대형 데이터센터도 해저케이블도 적지만, 화상인식이나 사이버 대책 등의 첨단기술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음.

    - 인구 560만 명의 싱가포르는 GAFA의 데이터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배차 앱 분야 동남아시아 최대 기업인 그랩을 탄생시킴.

  ㅇ 인터뷰 

    -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P사의 M씨는 오사카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는 보유한다고 해서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데이터를 무역권으로 묶어도 그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면 무역권 내에 형성되는 패권의 다툼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즉 활용 가능 데이터를 미국에 공유만 해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데이터 무역권 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 G20 정상회의 이전을 목표로 데이터 무역권 형성을 급히 추진하기보다는 관련 전공자 육성, 인재 활용이 잘 뒷받침된 후에 진행해도 일본에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시사점

  ㅇ 데이터 경제 등장으로 인한 세계 각국의 대응과 예상되는 변화

    -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가 되면서 국가와 기업이 데이터 쟁탈전에 나서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APEC의 CBPR, EU의 GDPR에 이어 일·미·EU의 데이터 유통을 위한 규칙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무역뿐 아니라 데이터 유통이 중요시되면서 향후 데이터국력 재편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 

    - 제2차 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출범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에서 서비스무역 비중 증가로 인해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새로이 제정되고, 현재의 WTO 협정과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향후 국가 간 데이터 유통에 관한 규칙 제정은 필수불가결한 흐름임.

  ㅇ 데이터 무역권 형성과정에 동참 

    - 한국은 구글이나 야후가 국민대표 검색포털이 아닌 극소수 국가에 해당할 뿐 아니라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인터넷 평균속도 세계 1위를 기록한 국가임.

    - 한국도 기업에서만 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정부차원에서 日·美·EU 무역장관 회의동향을 잘 살펴 데이터 무역권 형성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 최근에는 EU의 GDPR 적정성평가 절차에서 핵심역할을 맡고 있는 EU 시민자유·사법·내무위원회(LIBE)의 요청으로, 2018년 11월 1일 LIBE 대표단이 직접 한국을 방문, 네이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현황, 적정성평가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 GDPR 적정성평가: GDPR가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평가

  ㅇ 데이터 무역 흐름 속 경쟁력 확보

    - 데이터 무역권 형성 자체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그 데이터를 활용하느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의 무역규칙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글로벌 경쟁이 시작되고 있으며, IT 강국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함. 

    - 관련 전공자 육성, 관련 분야 인재 활용이 잘 뒷받침된 데이터 경제형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임.        

자료원: 니혼게이자이신문, 산케이신문, 일본 경제산업성, 시너지리서치 그룹, IDC Japan, 텔레지오그래피, 미국 무역대표부, 파이낸셜타임즈 및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