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공소 취소 뜻 몰라" 본심 말해버린 민주당

[상운]

[ 조선일보 사설]

"국민은 공소 취소 뜻 몰라"

본심 말해버린 민주당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공소 취소 조항----

---- “국민은 공소 취소 뜻 몰라”

본심 말해버린 민주당----

< 안용현 논설위원 >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 취소’

뜻을 잘 모른다”

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박 의원은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서도

“공소 취소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아는 국민은 없다.

법률적으로 가면 피곤한 문제”

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도한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 간사였고, 이번 특검

법 발의를 주도했다.

박 의원 말대로 검찰청과 법원에

갈 일 없는 다수 국민은 기소나 공소,

공소 유지 및 취소 같은 수사나 재판

관련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범죄 피의자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공소 취소는

그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다.

검사 자신이 수사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례도 거의 없다.

공소 취소가 되면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은 없어진다.

박 의원이 발의했던 특검법엔

‘공소 취소’라는 단어는 없지만

특검에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 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했다.

‘공소 취소’의 길을 열어 둔 것이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

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특검법에

어떻게든 ‘공소 취소’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 한 것이다.

국민 일부가 공소 취소라는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 해도 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무리한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법까지

발의했는지 그 이유는 알고 있다.

공소 취소권을 부여한 특검이 수사할

사건 12건 중 8건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고,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피의자가 자신을 재판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의당과 경실련 등 진보 단체들조차

위헌 법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집권 세력의 반(反)헌법적 폭주에

대한 비판이 예상을 뛰어넘자

이 대통령은 속도 조절을 주문했고,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선거에 악영향을 준다”

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이 공소 취소의 뜻을 잘 몰라

지방선거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라

는 민주당 의원의 언급은 말 실수가

아니다.

국민이 잘 모르니 선거 후에 특검법을

처리하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계산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오만하고

반민주적인 발상이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이는 민주당의 본심이다.

[출처 : 조선일보]

[00자평]

루비짱

국민은 '공소 취소' 란 낱말은 잘 몰라도 그게

이재명의 죄를 없애려고 하는건 잘 안다.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백아

이씨조선의 계보는 새로운 왕(이재명)이 이어갈 모양.

새로운 왕정 국가 탄생이요 ㅋㅋㅋ

sometimes

독재는 반드시 부패하고, 부패한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국민이 정신만 차린다면..

red rose

국민을 일자무식쟁이로 여기는군.

事必歸正仰望

우리 유권자 국민들이여 이번 6.3 지방선거에

정신 바짝 차리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입니다.

무조건 자기 편이라고 표를 주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맙시다.

이재명과 민주당 저 놈들은 국민을 '가붕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뻔뻔스러운 자들을 투표로 응징합시다.

가제또

개헌 반대하면 내란세력이라고?

29번의 탄핵몰이 끝에 마지막도 제거하고

권력 잡으니 좋나?

다우네

국민은 미개하고 무지해서 "공소취소"가 뭔지

모른다는 말은

"국개 숫자가 충분하니 밀어 붙혀도 된다"

라는 뜻일게다.

이게 이 재명의 진심일 것이다~

세상에 자기 죄를 자기가 억지 공소취소 하는

파렴치는 세상사에 둘도 없을 것이다!

회원97623920

참 조선일보네 대한민국 국민은 공소취소 라는 것에

관심 보다 먹고사는 데 관심이 더 있어요?

싸움만 하는 정치인 신문 말고 먹고살고 행복하게

만드는 신문 을 좀 생각해보세요

이모난

국정조사에서 조작 수사가 확인됐으면 공소 취소는

당연하다.

범죄 검사부터 처벌해야 한다.

검찰이 범죄집단이 된 것은 윤석열 한동훈 때문이다.

회원12372003

국회의원들 90%이상은 나라의 미래 같은건 전혀

생각지 않는다.

한번 물어보자 지금 할려는 개헌이 너들 정권연장

말고 좋은점이 뭔지 말해봐라!

letitbe

의원직이 사명감이 아니라 생업이 되어버려

양심을 팽게친지 오래고 오직 기득권을 위한

탈법, 무법, 개법, 사기법이 넘치고 있다.

국회부터 정화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회원12372003

말뜻은 정확힌 몰라도 뭣 때문에 개헌 할려고

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다.

무시민

이 좌파넘들은 국민을 개, 돼지로 아나

? 하긴 특정지역 국민들이 무지하니 이 꼴

을 당해도 무조건 지지하니 어쩔수 없다 하기엔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오호 통재라!!!

freedom

공소취소란 재판받는 죄를 없애는 삭죄이다.

국민들은 뭐같이 아는 더불어 범죄자 집단....

회원51735577

공수처법의 중립의무,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개입금지,

검찰청법의 부당지시 거부권은 민주주의의

핵심장치임.

이들을 통해 현행법은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명문화 하고있음.

법적 절차와 제도가 완비된 만큼, 누구든 임기중의

행보에대해 퇴임후 객관적인 평가와 법적 판단을

마주하게 될 것임.

법치국가에서 예외란 있을수 없음.

알비노니그로

개가 뜯어먹을 족속들이다............

국민을 개-돼지로 알아도 유분수지........

천벌을 받을것.

회원38625739

오늘날에는 옛날 4.19 같은 일이 없으야 되지만

어찌 정치권은 국민이 과거일을 반복하게 하는 것

같아 참 정치가 국민들을 나라 걱정을 하게하니

이놈무 나라 어찌하다 이래된노?!

제이콥

민주당 박성준 같이 국민을 개 돼지로 ,졸로 보는

의원은 민주당에서 그리고 지역구에서 퇴출시키라

.그리고 자기들은 무슨짓 을하든 공소 취소라니?

latefall

저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나라를 좌지우지하니

정말 걱정이다.

청고천

이렇게 국민을 우중으로 얕잡아 보고 능멸하는

자가 국회의원인가?

이런 데도 촛불 시위한번 없으니.. 좌익 동패가

하는 짓은 촛불대상이 안인가?

촛불시위의 선전 선동 좌익 주모자의 술수에

불쌍한 군중만 속아 넘어간 사실,

지금이라도 깨우쳐라!

회원72482138

박성준 요놈은 .....총살 대상 2호.

Patriot

북괴도 주민을 개돼지로 보지. 좌파는 다 똑같애.

국민혈세 퍼먹고 귀족처럼 살면서 국민을

개고생 시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