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총 '법인세 인하' 요청에 "국민 죽어가는데 또 챙기겠다고 해"

[하니]

이재명, 경총 '법인세 인하' 요청에 "국민 죽어가는데 또 챙기겠다고 해"

손덕호 기자
입력 2020.03.22 18:13

"개돼지 취급당하며 말라버린 낙수효과에 더 이상 목매지 말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주장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향해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 와중에 또 챙기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는 "개돼지 취급당하며 말라버린 낙수(효과)에 더 이상 목매지 말자"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총에 대해 "법인세는 영업이익이 있는 기업이 그 영업이익의 18% 정도를 낸다"며 "1000조원 넘는 사내유보금을 가진 기업들이 법인세를 깎아주면 그 돈이 과연 쓰일까?"라고 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 참석해 법인세 인하와 규제 선진화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경제학자(폴 크루그먼)나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까지 감세가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이기적 주장"이라며 "국가적 위기에 국민의 고통을 이용해 공적 자금을 수십조원씩 받아 챙기던 꿀 같은 추억을 잊지 못하는 모양이다. 제발 같이 좀 살자"고 했다.‬

이 지사는 또 페이스북에 올린 다른 글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아 법인세 감세 주장이 거세다"면서 "'법인세 감면=경제 활성화'는 신화"라고 했다. 그는 "법인세를 감면하면 그만큼 투자와 고용이 늘고 국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경제기 활성화된다는 낙수효과는 투자금이 부족하던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진실이었다"라며 "수요 부족으로 투자할 곳이 없어 투자금이 남아도는 현재는 명백한 허구"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금은 투자할 돈 부족이 아니라, 소비가 부족하고 투자할 돈이 남아도니 당연히 소비 진작에 집중해야 한다"며 "소득이 크게 줄어 고통받는 대부분의 국민에게 당장의 소비가 가능하도록 시한부 지역화폐를 지급해 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그 방법은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51조원이 든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상 51조원은 큰 부담이 아니다"라며 "국내총생산(GDP) 530조원이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 부문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55조원이었다. GDP가 2000조원에 육박하는 오늘 51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니]

재명이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ㅡ
일단 기업이 살아야 거기에 딸린 수십,수백만명식구들이 사는거다. 낮아진 세율로 근로자확충과 수출을통한 국익을 해보려 부탁하는거로 보인다. 죽어가는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마라

[애국승리]

그럼 기업은 우리 국민 아니고
외국인이 하나고 다시 물어라
동시에 기업이 쓰러지는데
국민들 밥 줄은 어디서 나오나
그것은 마치
가뭄에 우물을 파서라도 물을
길어야 되는데 우물파기를 중단
하고 말라 죽기를 기다리자라는것
참 저런머리 한심하다
우물파기를 중단할까
신랄히 되 물어보라
경제부총리는 뭐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