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파산면책신청 조건에 대한 것은 많이 찾아보아서 잘 압니다.</P>
<P>가족 상황 등 모든 것 다 확인해봤구요.</P>
<P>다만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2006년부터 주식투자를 현재까지 하고 있다는 것</P>
<P>어쩌면 이것도 기각사유가 될런지... 지난 해 11월 신차 구입 2,670만원</P>
<P>이 차도 지난 10월에 대출금 상환 및 생활비를 위해 팔았습니다.</P>
<P> </P>
<P>살아오는 동안 부채 발생의 시작은 90년부터... 채무기록 증빙가능</P>
<P>이때의 부채는 전세금 및 생활 자금이었고...</P>
<P>2004년과 2005년에 가계 적자가 급격히 늘었고...</P>
<P>이때까지 급여와 가정 경제는 모두 아내가 했기에 무엇 때문에 적자가 심해졌는지</P>
<P>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긴 어렵고</P>
<P>다만 이 시기에 특수목적고에 진학한 아이때문에 학비와 학원비가 많이 증가했었고</P>
<P>지금은 증빙할 수 없지만 아내가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한다고 했었는데</P>
<P>이 때문에 돈을 좀 날린 것으로 기억합니다.</P>
<P> </P>
<P>2003년까지는 농협 계좌에 급여가 이체되었고 2004년부터는 국민은행에 급여가 이체되었으며</P>
<P>90년대 후반부터 국민은행계좌는 마이너스 1,000만 통장이었는데.... </P>
<P>늘 적자였던 것이 계좌 기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P>
<P> </P>
<P>그래서 2006년부터 모든 통장을 제가 넘겨 받으면서</P>
<P>주식에 발을 들여 놓았지요.</P>
<P>그 후 과정이야 대부분 사람들처럼 같은 길을 걸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P>
<P>부채는 더욱 늘어나고 돌려막기, 고금리대출...</P>
<P>재직시에는 정부지원 저금리 갈아타기도 연봉이 높아 대상이 되지 않았고</P>
<P>아이들 대학 재학중이라 개인회생으로 갈려해도 월변제비용 넣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P>
<P>이유는 연금담보대출이 원천징수되고 남는 급여로 월변제비용도 모자라는 수준이었지요.</P>
<P> </P>
<P>돌려막기의 한계와 연금담보대출의 거치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명예퇴직한 것이 지난 해 9월</P>
<P>퇴직 후 명퇴금, 퇴직일시금으로 연금담보대출 8,000만원 학자금대출 4,600만원</P>
<P>연금담보농협대출 2,000만원 공제회대출 5,000만원을 갚았고</P>
<P>지난 1년 6개월 동안 기타 다른 금융권(사금융 포함)대출과 개인 대출 포함 7~8000만원을 지난 달까지 상환하였습니다.</P>
<P> </P>
<P>현재 남은 부채가 금융권(사금융 포함) 9천여만원, 개인부채 4,000여만원</P>
<P> </P>
<P>개인파산면책신청을 알아보았지만 기각사유때문에 길이 없더군요.</P>
<P>어느 변호사님의 무료상담에서 재량면책이라는 것도 있기에 가능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기에</P>
<P> </P>
<P>어차피 아무런 길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 개인파산면책을 진행해볼 생각입니다.</P>
<P>부채확인서를 일일이 발급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P>
<P>차도 없고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P>
<P>발급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유리하겠다는 생각에 의뢰를 생각중에</P>
<P>믿을만 하다고 판단되고 신청 비용이 저렴한 법무사가 보이기에 의뢰를 문의했더니</P>
<P>기각사유 때문인지 단박에 거절하고 개인회생조건 직업을 가진 후 연락하라고...</P>
<P>아마 쉽게 조건이 충족되는 것들만 진행하려는 의사로 보이던데...</P>
<P> </P>
<P>재직시 다양한 활동으로 장관상까지 받은 경력도 있기에</P>
<P>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진술을 통해 재량면책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P>
<P> </P>
<P>살아보겠다고 시작했던 주식투자가 두 번 죽이는 결과를 만든 것 같은데...</P>
<P>경험있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P>
<P>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시도하지 말아야겠지만...</P>
<P> </P>
<P>아하...지역은 경북입니다.</P>
<P>현재 금융권 부채 9천여만원</P>
<P>증권 300만원 가량...마지막 남은 생활비가 되겠지요.</P>
<P>부양가족 : 모두 성인이라 해당사항 없음</P>
<P>아내도 부채가 1,800여만원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달에 1,500만원 발생, 저의 빛 상환과 생활비, 주식투자로 들어감</P>
<P>아내의 월소득 100만원 가량</P>
<P>전세 보증금 200만원에 월 15만원에 살고 있고 이것도 아내명의로 계약된 것이고 4년째 살고 있음</P>
<P> </P>
<P>현재 남은 채무는 2007년부터 시작된 것부터...2011년 8월에 발생한 것까지...</P>
<P>그리고 이번 12월에 카드(현금서비스 및 결제금액) 연체가 해당 은행에 장기 대환 대출로 전환된 것이 있습니다.</P>
<P> </P>
<P>특히 주식투자의 기각 사유에 대한 부분과 재량면책에 대한 부분을 경험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P>
<P>어떤 의견이든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P>
<P> </P>
<P>이번 주부터 채무 독촉의 고통에 빠졌습니다.</P>
<P>어차피 제가 저지른 잘못이기에 추심으로 인한 어떠한 고통이든지 참아갈 수는 있습니다.</P>
<P> </P>
<P>여길 찾는 모든 분들의 근심들이 하루 빨리 해소되기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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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다른 일반회원분들과 달리 상담내용이 질서정연하시고 침착하시며 생각이 상당히 깊으신 분으로 생각됩니다. 또 공제회 대출이 있으셨던 것을 보니 공직에 계셨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저의 소견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 것은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생활 당시 년 소득과 그 대비 총 주식투자대금 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채무 입니다. 따라서 보통 실무에서 재량면책 여부는 본인의 상황과 최근의 각 심급 법원과 대법원 판례를 비추어 판단 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채무는 친구와 친척이기에 계좌기록으로 증빙 가능하고 갚지 않고 시간 여유를 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권 채무만 해결된다면 살길이 생길 수 있는 것이구요. 문제 하나라고 지적하신 연소득과 그 대비 총주식투자대금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인지요? 계좌에서 증권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일부 인출해서 빚 갚고...돌려막기하느라고... 그러기를 지금까지.... 입출금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물론 그동안의 대출과 연도별 월별 상환 내역을 엑셀로 정리하고 있는데... 무엇이 필요할지...기본적인 서류 이외에 어떤 자료가 있어야 판사님을 설득 & 이해시킬 수 있을지...
개인채무자들에게 양해를 얻을 수 있다니 복이십니다. 본인의 소득대비 주식투자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경우? 아니면 주식 투자금액에 차입 금액을 무리하게 설정하여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단독 판사의 법률 마인드에 따라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1심에서 면책이 기각 될 경우 1심 판결문을 검토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 3심까지 각오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책이 기각되더라도 3심까지 갈 수 있군요. 이것도 처음 알았네요. 오늘 닉네임을 바꾸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손실나면 계속 입금했었으니 말씀처럼 그렇게 기각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위의 90093번 질문도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결 힘이 되는군요. ...^_^...
주식투자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채무증가의 원인이 되었던 그동안의 사례와 경험하신 분들의 글들을 많이 찾아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더욱 가지게 되었구요. 진술서를 통해 삶의 일대기를 작성 하듯이 체계적을 정리하여 소명한다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게시판에 올리지 못한 개인적인 것들도 많으니까요. 단지 최근 법원의 흐름이 어떠한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첫댓글 다른 일반회원분들과 달리 상담내용이 질서정연하시고 침착하시며 생각이 상당히 깊으신 분으로 생각됩니다. 또 공제회 대출이 있으셨던 것을 보니 공직에 계셨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저의 소견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 것은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생활 당시 년 소득과 그 대비 총 주식투자대금 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채무 입니다. 따라서 보통 실무에서 재량면책 여부는 본인의 상황과 최근의 각 심급 법원과 대법원 판례를 비추어 판단 합니다
따라서 무료 변호사 상담에서도 변호사가 재량면책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고, 위 글 내용을 보아도 저 또한 늘미소님의 경우에는 개인파산 밖에 길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헤처나가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채무는 친구와 친척이기에 계좌기록으로 증빙 가능하고 갚지 않고 시간 여유를 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권 채무만 해결된다면 살길이 생길 수 있는 것이구요.
문제 하나라고 지적하신 연소득과 그 대비 총주식투자대금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인지요?
계좌에서 증권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일부 인출해서 빚 갚고...돌려막기하느라고...
그러기를 지금까지.... 입출금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물론 그동안의 대출과 연도별 월별 상환 내역을 엑셀로 정리하고 있는데...
무엇이 필요할지...기본적인 서류 이외에 어떤 자료가 있어야 판사님을 설득 & 이해시킬 수 있을지...
연소득 대비 총주식투자대금(정확히 산출하기 어렵지만)이 어떻게 문제가 될 것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인채무자들에게 양해를 얻을 수 있다니 복이십니다. 본인의 소득대비 주식투자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경우? 아니면 주식 투자금액에 차입 금액을 무리하게 설정하여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단독 판사의 법률 마인드에 따라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1심에서 면책이 기각 될 경우 1심 판결문을 검토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 3심까지 각오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책이 기각되더라도 3심까지 갈 수 있군요. 이것도 처음 알았네요.
오늘 닉네임을 바꾸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손실나면 계속 입금했었으니
말씀처럼 그렇게 기각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위의 90093번 질문도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결 힘이 되는군요. ...^_^...
주식투자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채무증가의 원인이 되었던
그동안의 사례와 경험하신 분들의 글들을 많이 찾아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더욱 가지게 되었구요.
진술서를 통해 삶의 일대기를 작성 하듯이 체계적을 정리하여 소명한다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게시판에 올리지 못한 개인적인 것들도 많으니까요.
단지 최근 법원의 흐름이 어떠한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이제 퇴직금 등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법원 입니다. 건투 하십시오.
네 꼭 성공해서 어려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