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주 주요뉴스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늉이라도 하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야 한다.
교육부는 2025년 전면도입에 앞서 2023년 고1부터 순차적도입을 결정했다. 현재 연구·선도학교의 교사들 대부분이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오히려 고교학점제도입을 앞당기고 있다.
특히 교원수급의 문제와 학교의 물리적환경의 개선, 지역격차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고교학점제의 순차적 도입으로 인하여 2023년도 고1학생의 경우 대입제도와 엇박자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정말 고교학점제가 우리교육에 꼭 필요한 정책이고 교육의 본질을 찾는 정책이라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야 한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대입제도의 개선, 학교교육환경의 개선, 중-고등학교의 연계, 학부모와 국민들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과 계획을 준비하여도 부족한 상황에서 다음정권에서 이런 구체적인 실천과제와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미루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한 고교학점제의 추진은 이번정권에서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여러 교육주체들과 전향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며 교육의 본질을 찾고 그 속에서 고교학점제라는 하나의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23년 고1부터 고교학점제 도입…일반고 수업시간 연 170시간 줄어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3093503
교원단체, 고교학점제 계획 비판…"밀어붙이기식 일방행정"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615409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교육의 본질을 먼저 따져야 한다.
학교와 교실구조의 본질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학교구조, 교실구조가 그린+스마트+미래한 구조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당 수억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린+스마트+미래한 변화가 있을지 고민도 해야 합니다. 매년 몇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지만 학교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느낄 수 없는 노후학교의 현실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적절한 공사비도 책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공사비 1㎡당 171만~181만원, 중고등학교는 1㎡당 172만~189만원입니다. 공공건축물의 평균 공사비는 1㎡당 213만원이었다. 전시 시설(234만~305만원/㎡), 의료시설(265만~267만원/㎡), 연구소(244만~264만원/㎡), 창고(112만원/㎡), 공장(153만~163만원/㎡)으로 공공건출물의 평균 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비단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비물리적 교육여건의 개선에도 힘써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지역·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아동학대예방, 돌봄과 같이 우리는 교육현장의 비물리적인 교육여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면 무엇이 우선인지 보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노후학교 개선이 혁신학교?" 서울교육청 오해 풀기 나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10682281
※충북교육소식
"모든 학생 10만원 지원" 충북 교육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6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