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폄] 지금 진보의 길에서 다시 민주주의가 문제다(김기덕 변호사)

[나노자]

민주주의.
지금 진보의 길에서 다시 민주주의가 문제다.

관악을 경선과정이, 청년비례대표 선출과정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니..
다른 곳에서도 문제라고 한다.
... 분명히 이 나라 진보의 주류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나타났다.

참여당까지 통 크게 진보의 이름으로 통합하고서 반이명박 반새누리당의 전선으로 야권연대를 성사시켰다.
그리고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드디어 진보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내다본다 했다.
그런데 문제다.
시끄럽다.

누구는 경기동부를 말하고 누구는 그 당이 그럼 그렇지 하고 있다.
관악을 경선은 민주통합당과의 후보단일화과정, 통합진보당을 넘어선 지점에서 발생했다.
청년비례대표 선출은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발생했다.
전자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외부에서 문제가 됐다.
후자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내부에서 문제가 됐다.
전자는 경선의 룰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선거의 관리에 관한 것이었다.

대외적으로 시끄러운 전자에 관해서 이정희대표는 사과했다.
담당자의 과욕으로 문제가 되는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대표측은 해명했다.
유시민대표도 22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정책노선의 진보성이 인격적 성숙이나 도덕적 품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 며칠 ‘내 안에 있는 괴물’의 실체를 직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악을에서 우리 당원이 저지른 잘못, 그저 용서를 청할 따름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담당자의 과욕, 인격적 미성숙 내지 낮은 도덕적 품격이 문제가 아니다.
당원과 인민의 자기 결정.. 민주주의을 침해하는 짓을 했다.
통합진보당의 민주주의가 문제다.
이번 사태는 당의 대내외 활동에서 통합진보당의 민주주의가 문제된 것이다.
유시민은 정책의 진보성을 말했다.
그러나 인민을 떠난 진보정책은 결국 권력자의 정책일 뿐이다.
인민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인민의 정책은 인민의 이름으로 포장된 지배자의 정책일 뿐이다.

민주주의는 인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실현시키는 인민의 무기다.
아무리 낮은 수준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민주주의는 인민을 주인으로 세우는 원리로서 작동돼야 한다.
이런 민주주의가 아닌 어떠한 것도 감히 민주주의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그걸 민주주의라 칭해도 그건 인민에겐 민주주의의 반의어일 뿐이다.
그러니 인민 앞에서는 민주주의를 고장 내는 자는 그가 누구라도 괴물이다.
무어라 해도 그는 결국 인민의 적일 수밖에 없다.
괴물이 나타났다면 그 괴물과 싸워 소탕해야 한다.
이 때 용서, 관용은 괴물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인민을 배신하는 짓이다.

통합진보당이 인민의 진보를 말한다면

당내외에서 민주주의를 고장낸 자가 그 누구라도 용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용서를 청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