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 19조 과징금… EU 법원 최종 확정-조세피난처에 내린 공의!

[김수영1]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의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이로 인해 애플은 130억 유로(약 19조2477억 원), 구글은 24억 유로(약 3조5534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빅테크 규제의 ‘분수령’으로 평가됐던 이번 소송전에서 두 기업 모두 패하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강화되고 있는 빅테크 규제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911/130024651/2
  
그리하여 아일랜드는 9월 10일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에 따라 애플로부터 체납 세금 130억 유로(약 19조2500억원)를 받게 됐다.
 
이 작은 나라가 세금 19조원을 걷게 된다고?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런데 다음 기사가 흥미롭다
 
“소송 져서 19조원 돈방석 앉게 된 아일랜드 ‘난감하네’”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409111556001
  
알다시피 세계적 대기업들은 부과되는 거액의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조세피난처를 만들어 최소한의 세금을 내면서 이른바 <합법적인 탈세>를 해 왔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아일랜드다.
 
2016년 유럽연합 집행위는 애플이 2003~2014년 아일랜드에서 받은 법인세 혜택이 유럽연합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었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유로와 이자를 포함한 143억유로(약 21조원)를 징수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집행위는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미국 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이곳에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이지만 애플이 적용받은 실효세율은 0.005% 수준에 불과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58320.html
  
문제는 아일랜드가 제공한 법인세 혜택이 불법적 보조금으로 판단된 결과여서, ‘조세 피난처’로 이름을 날린 아일랜드로선 난감한 상황이 됐다. 19조원을 받지만, 앞으로 조세피난처로서 수입원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아일랜드의 조세 피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C%9D%BC%EB%9E%9C%EB%93%9C%EC%9D%98_%EC%A1%B0%EC%84%B8_%ED%94%BC%EB%82%9C%EC%B2%98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 앞의 한겨레 기사를 보라
 
글로벌 빅테크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공격적으로 조세회피를 해온 것으로 악명이 높다.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매출과 세금을 축소 신고하고 세무당국이 과세를 하면 소송까지 불사한다.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지난달 공개한 연구결과를 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이 3653억원이라고 신고했으나 실제론 최대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구글이 한국에서 발생한 앱 장터 수수료, 유튜브 광고·멤버십 수익 등을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 법인 매출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고정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서버’가 외국에 있더라도 실제 사업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과세하는 게 맞다며 2020년 5천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구글코리아는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넷플릭스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도 사정은 비슷하다.
 
● 참고로 조세피난처 대표적인 국가들의 이름을 보라. (2009년 기준)
 
안도라 Andorra
앵귈라 Anguilla
앤티가 바부다 Antigua and Barbuda
아루바 Aruba
바하마 Bahamas
바레인 Bahrain
벨리즈 Belize
버뮤다 Bermuda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British Virgin Islands
케이맨 제도 Cayman Islands -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없음
쿡 제도 Cook Islands
도미니카 연방 Dominica
지브롤터 Gibraltar
그레나다 Grenada
라이베리아 Liberia
리히텐슈타인 Liechtenstein
마셜 제도 Marshall Islands
모나코 Monaco
몬트세랫 Montserrat
나우루 Nauru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Netherlands 'Antilles
니우에 Niue
파나마 Panama
세인트 키츠 네비스 St. Kitts and Nevis
세인트 루시아 St. Lucia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St. Vincent & Grenadines
사모아 Samoa
산마리노 San Marino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Turks and Caicos Islands
바누아투 Vanuatu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B8_%ED%94%BC%EB%82%9C%EC%B2%98
  
● 조세피난처를 즐겨 이용하는 고객들(글로벌기업들)의 이름을 보라. 우리들의 눈귀에 익숙한 이름들이 아닌가! 위 조세피난처의 나라들이 우리에게 낯선 이름인 인 것과 달리!
 
https://lilyinmars.tistory.com/65
 
https://www.etnews.com/201311201125
  
그들은 입만 열면 자신을 세계질서를 이끄는 글로벌기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질서인 <자본주의의 공정>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