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우크 러 공격하고 이란전 확전해도, 남북교류 준비는 되려 가속도/"미군이 도망치고 있다" 5함대 철수/"사우디 핵 농축·재처리 허용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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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 러 공격하고 이란전 확전해도, 남북교류 준비는 되려 가속도/"미군이 도망치고 있다" 5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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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 러 공격하고 이란전 확전해도, 남북교류 준비는 되려 가속도

@gustthunder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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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1rrlVv8n12A?si=WdBs1VajtRtn3D3f

AI 국제개발 논하며 티벳, 몽골어 활용성 언급한 이재명

@gustthunder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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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EAyrzz5tQHY

스페인+팔레스타인 vs 아르헨+미스라엘 월드컵 파이날 리뷰

오하이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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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딱 라이브를 응원해 주세요 트럼프, 미국, 한국정치, 중동, 러시아, 국제정치, 시사문제를 바라 보는 삐딱한 관점.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뱅크 ㅎㅈㅎ 3333-32-7920906

출처: https://youtu.be/nLRNWfXgeD8

“장마도 소용없나”…사흘째 이어진 인천 쿠팡 화재 ‘재난영화 방불’ [오승혁의 현장]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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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 #진화 #재난 #영화 #coupang #incheon #fire #disaster #firefighter #police #시민 #대피 #logistics #center [더팩트｜인천=오승혁 기자] "장마도 불 끄는 데 별 도움이 안 되나 봐. 어떡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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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 북한 개방의 창, 북한의 선전

돈되는 북한 중동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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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신의주를 라선이나 개성과 근본적으로 구분 짓는 것은 중국 단둥과 동북 3개 성(州都)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은 북한 최대의 배후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둥의 GDP가 약 15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신의주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중국 동북 경제권 전체와 직접 연결되는 도시입니다. 비핵화 이후 신의주는 서울에서 개성, 평양, 신의주, 단둥, 베이징까지 이어지는 동북아시아 육상 교통망의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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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회 북한 교동도~해주 경제회랑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중심 가교
@piyangai-c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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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6DUP2xBjScs?si=ZBIzI6eLJU0FQXIx

[삐소장님] 트럼프는 이란에게 핵무기를 안겨줄 것 #김태형 #ㅆㄷㄱ #트럼프 #이란

@baek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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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VXxY0nQ5pd8?si=UWZ6kuY9LPFKKhP6

‘헉‘ 한미연합사 해체까지? 국방대 교수 작심 발언! 이재명 작통권 승부수 통할까....트럼프가 숨긴 속내(문장렬 김창현) #뉴스토마토 #작통권 #이재명 (0719_일)

@newstomato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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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1Ocdzz8kzng?si=ogp_gLgeX4Xtf1n0

중동 전쟁 1000일, 핵심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지구본 뉴스룸]

@globe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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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AI 거품 터뜨리나?/ KIMI K3 등판, AI 주가 폭락/ PAX SILICA에 도전장

@scott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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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학당 204] 우크라 드론공격의 본질 // 전선에서 패배한 우크라의 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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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mGNUo_u1qNA

[한러 학당 203] 우크라 국방장관 경질 이유 // 이란, 트럼프 소유 중동 부동산 전면 파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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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JA-ekf8Jvtw?si=W13nLxbnBHoFAW0g

미국에 전혀 밀리지 않는 이란!/미, 이란의 해수담수화 설비, 생수공장 폭격!

@psharma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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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hz26oBa61bE?si=_SACcoX4-Hf_P0lg

트럼프의 뜬금없는 중국의 선거개입설!/러시아 중국관계의 본질!/한국과 NATO는 아무상관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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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bVm5AJn5VsA

"미군이 도망치고 있다" 5함대 철수..숨겨진 '진짜 이유'에 스튜디오 경악, "허세 부리는 제국" (김창현 류경완) #뉴스토마토 #미국 #이란 #호르무즈 (0718_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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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현의창 7월 18일 (토) 라이브 주요 내용. 📌대담 :: 중동 긴장 고조, 세계질서 재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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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비밀 지령! 이 대통령 고민 끝에 "우리는 중국과..." 이재명 정부가 중요한 진짜 이유 (이대식 문희정) #뉴스토마토 #끝내주는경제 #이재명 #조선 (0716_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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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510회 2026. 7. 16. 🌏문희정의 끝내주는 경제 🏘 ｜ ⌚ PM.3:50

🚩🚩 끝내주는경제 7월 16일 (목) 라이브 주요 내용. 📌끝내주는 인터뷰 :: 미국 CSIS “한국은 미국의 파트너” 보고서 속 의미 ●출연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이대식 RIO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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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다방67회] 일베어를 쓰지만 일베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 이승만의 모략이 만든 분단체제

정준희의 해시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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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티비 #해시칼리지 #일베 #표현의자유 #이승만 #남한단독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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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의 논; 181회] 제4신분이었던 언론이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 되기까지ㅣ이완배 작가와 F끼리 T키타카

@j.has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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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티티맛보기] 이완배 초청강좌 | 한국에만 있는 재벌, 이런 기형적 지배구조가 가능하다고?

@j.has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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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tAT9H8EMuF8?si=wD38k-k1xqTVG0kZ

심리학자 시선으로 본 '참교육' 리뷰ㅣ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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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IsxeAV4kpjA

Nar-Anir (나르아니르) - Echoes of the Tengri [2026 한강대학가요제] | KBS 260516 방송

KBS 레전드 케이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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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Anir (나르아니르) - Echoes of the Tengri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출처: https://youtu.be/Ef9NK-RaNZE

The HU - Echoes of My Father (Official Music Video)

The 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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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 - 'Echoes of My Father' (Official Music Video) …

출처: https://youtu.be/DydYoyRX2cI

The HU - Grey Hun (Official Music Video)

The HU

및 Better Noise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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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 - 'Grey Hun' (Official Music Video) …

출처: https://youtu.be/XbIIJYxGN-w?list=RDTqRemiyUmQY

출처: https://youtu.be/rGdADY7Vjq8?list=RDTqRemiyUm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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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73717

"사우디 핵 농축·재처리 허용 협정, 트럼프 서명만 남아" CNN

"사우디 핵 농축·재처리 허용 협정, 트럼프 서명만 남아" CNN

김승민 기자

김승민 기자

수정

2026.07.18. 오후 11:57

기사원문

[워싱턴=AP/뉴시스]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민간 우라늄 농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미국-사우디 핵 협정 체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긴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다. CNN은 18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 원본보기

[워싱턴=AP/뉴시스]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민간 우라늄 농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미국-사우디 핵 협정 체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긴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다. CNN은 18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핵무기 개발을 방지하는 국제 안전장치를 적용하지 않은 채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8일 백악관을 방문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함께 선 모습. 2026.07.18.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체적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국-사우디 핵 협정 체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긴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다.

CNN은 18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핵무기 개발을 방지하는 국제 안전장치를 적용하지 않은 채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핵 협정 초안은 지난해 10월 확정됐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은 당시 "양자간 안전조치와 함께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사우디에 도입하고,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 양국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란 핵무장 방지가 명분인 대(對)이란 전쟁 장기화 및 미국 의회의 초당적 반발 가능성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의회 측에 사우디 핵 협정의 기본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우디가 일정 수준의 자국 내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를 허용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예고했다.

우라늄 농축 수준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같은 협정이 장기적으로 사우디의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경우 자국도 핵무장에 나서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분열 물질을 확보하는 두 가지 핵심 방법으로, 대다수 국가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미국 등 핵 보유국으로부터 핵물질을 수입해 원전을 운용한다.

사우디 핵 협정은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국제 사찰을 보장하도록 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채택도 의무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IAEA가 관여하는 국제 감시 체계가 아닌 미국과의 양자 협정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한 의회 관계자는 CNN에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하는 한편 IAEA의 강화된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의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안드레아 스트리커 민주주의수호재단(FDD) 핵비확산 부국장은 "추가의정서 없이는 IAEA가 미신고 시설을 조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미국이 사우디 내 핵 시설을 직접 통제한다고 해도 핵무장을 원천 봉쇄할 수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트리커 부국장은 "사우디가 시설을 국유화할 경우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해당 시설을 폭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사우디 기술자들이 원심분리기 기술을 습득해 다른 비밀 시설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한편 미국이 일부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중국보다 먼저 핵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댄 조이너 앨라배마대 교수는 "러시아나 중국이 더 느슨한 안전장치 아래 사우디와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며 "확산 위험이 있더라도, 사우디와 평화적 원자력 협력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했다．

김승민 기자(ksm@newsis.com)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6-7-19

지정학과 세상읽기

파탄에 이른 이재명 정권의 안보/국방정책, 현대전의 양상과 전작권환수, 사관학교통합, 국방개혁의 방향에 대한 생각들

국제정치질서는 점점 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주도세력들은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권의 안보국방정책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치질서와 동떨어져 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 안보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위기에 빠지게 된다.

안보/국방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일이다. 전체적인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 대응해나가는 원칙을 정리하지 못하면 추진하는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

현재 한국의 안보국방정책에서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는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의 의미와 성격 그리고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불과 얼마전까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국제정치질서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기존의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여전히 과거의 연속선상에서 현재의 국제정치질서를 파악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의 전략전 안보환경은 점점 더 악화된다. 최근 많은 생각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정권의 안보정책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하겠다.

필자는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기원한다. 그것은 이재명 정권이 문제에 봉착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한국의 운명이 매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대외안보정책을 그대로 지지하는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이재명 정권의 대외 안보정책은 분명 크게 잘못 되었다. 이재명 정권이 성공하려면 현재의 안보정책 방향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의 존립도 위태롭다고 보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재명 정권에 그리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필자의 글을 읽어본 사람은 모두 잘 알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은 현재 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권이 안보정책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위성락을 위시한 안보정책 진영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나는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기원한다. 위성락을 위시한 매국적 안보꾸라지들의 출세를 지지하는 것은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두번째 국방정책은 기본적으로 현대전의 변화를 인식하고 반영하여야한다. 국방개혁의 제1순위는 현재 진행중인 전쟁의 성격과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국방정책에 반영하는 일이다. 한국 국방부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쟁의 양상과 진행 그리고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일이다. 지금 한국의 언론은 이런 객관적 이해를 방해하고 있다. 전장의 상황은 왜곡되어 대중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금 진행되는 전쟁은 과거의 전쟁문법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군이 금과옥조처럼 주장하는 합동성이라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 전쟁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해병대를 대장이 지휘하는 부대로 만든다고 하지만, 단언컨데 앞으로의 전쟁에서 상륙작전은 불가능하다. 상륙작전을 위한 대규모 해군세력을 동원하기도 어렵다. 대규모 해군세력이 육지에 접근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작전환경에서는 자살이나 마찬가지다. 상륙작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앞으로 대규모 상륙작전은 불가능하며 사실상 지금과 같은 상륙부대로의 해병대는 불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존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상당부분이 모두 비상식적이며 불필요하게 되고 있다. 합동성이란 개념도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합동성은 육해공군 전력을 통합운용한다는 개념으로 이는 미국과 같은 원정작전을 하는 군대에서 이미 과거의 전쟁에서 유용한 개념이었다. 지금 진행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전쟁에서 합동성이란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으며 별로 제대로 기능도 하지 않았다.

합동성을 육해공군 전력의 통합운용이라고 하지만 육해공군의 성격상 합동성은 육군과 공군, 해군과 공군의 합동성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미 해군과 육군은 서로 합동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에서 해군과 육군은 서로 기여하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 해군과 육군은 전쟁하는 장소가 전혀 다르다. 해군은 바다에서 전쟁하고 육군은 육지에서 전쟁한다. 한국전쟁처럼 중국과 북한해군이 거의 없었던 경우에는 미국 해군이 제해권을 완전하게 장악하여 해양수송로를 확보하고 해상에서 육지에 화력지원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항공모함의 전투기들이 지상작전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다. 항공모함에 있는 전투기들은 지상작전에 참가하지도 못하고, 해양에서 지상에 대한 함포사격도 불가능하다. 해상에서 지상에 함포사격을 할 정도로 근접하면 드론에 맞아서 모두 침몰된다.

더구나 바다에 대한 공역통제는 공군이 아니라 해군의 몫이다. 공군이 공역통제권을 지니는 것은 육지에 불과하다. 그나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에서 전통적인 공군의 역할을 상당히 축소되었다. 공군이 지상에서 공역통제권을 지니는 것은 공군의 출발점이 육군항공대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작전환경에서 공군은 지상작전을 근접지원하는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방공무기체계가 너무 발전해서 공군 전투기와 전폭기가 전선에 접근하면 다 두들겨 맞고 떨어진다. 공군은 근접항공지원도 하기 어렵고 종심타격 임무도 하기 어렵다. 적의 종심깊이 전투기나 전폭기가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은 근접항공지원은 주로 FPV와 란셋 같은 드론이 역할을 하고 있고, 종심타격임무는 탄도탄 미사일이 수행한다. 지대지 탄도탄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지상군의 영역이다.

작전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한미연합사 같은 전구작전지휘 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 전구차원의 종합적인 작전계획 수립과 지휘 체계는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계획과 시행은 더욱 분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미연합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공군력을 이용한 장차작전 수립과 시행도 한계에 봉착해 있다. 공군력을 위주로한 4일간의 장차작전 시간은 너무나 길어서 현대전에 적절하지 않다. 드론을 이용하면 장차작전의 시간도 훨씬 더 당겨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작권을 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현대전의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중이앙집권적 전구지휘체계는 현대전의 양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당연히 전작권은 한국군이 환수해야 하고, 현대전을 고려한 상부지휘체계와 하부지휘체계를 모두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전작권 환수는 국방정책의 목표이자 안보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현재 한국의 군단은 지상작전사령부 체제로 넘어가면서 군단이 아니라 군사령부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오늘날의 군단이 인사와 군수 능력을 확보하게 된 것은 필자의 조언이 큰 역할을 했다. 오늘날 한국군의 지상작전사령부는 군사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필자는 지상작전사령부의 편성을 구상할 때 밑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그 때 전작권환수를 고려한 전투사령부의 기능을 깔아 놓았다.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도 지상군과 공군의 작전을 통합하지 해군작전은 전혀 통합하지 못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해군작전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그 제한사항을 고려하는 정도이지, 연합사령관에게 해군작전을 지시하고 지휘하지 못한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다. 해군작전과 지상작전은 사실상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군인이라고 해군이 지상작전을 지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육군이 해군작전을 지시하고 지휘해서도 안된다. 그러면 해군작전도 실패하고 지상작전도 실패한다. 합동성이라는 것이 말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합동성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합동성은 현대전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각군의 전문성이 훨씬 더 중요해 버린 것이다.

필자는 이런 점을 보면서 안규백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현대전의 양상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것이다. 지금 육해공군 중에서 존재론적 위기에 봉착한 것은 공군이다. 공군은 육군의 드론전력과 해군의 드론 전력 그리고 탄도탄 미사일 전력의 발전으로 과거와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미 불과 얼마지나지 않으면 더 이상 유인전투기와 전폭기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해군은 원래부터 해군항공대가 있다. 공군은 육지에서 과거와 같은 작전을 수행하기 어렵다. 앞으로 공군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모르겠다.

이런 모든 변화는 전장에서 군사과학기술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 정리하자면 육군은 상부 및 하부지휘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게다가 지금 전선에 있는 전차와 야포 자주포 등과 같은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어 버렸다. 지금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전방에 배치된 전차와 야포 및 자주포는 모두 FPV 및 배회형 드론에 의해 파괴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지금 전선에 배치된 병력들은 거의 모두 살상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장관과 각군수뇌부는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정신이 빠져 있는 것을 보면 기가 차지 않는다. 지금 국방장관이나 군수뇌부는 한가하게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정신을 빼앗겨 있을 때가 아니다.

필자는 원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동의했다. 그러나 최근 전쟁환경의 변화를 보면서 육해공군 사관통합보다는 각군의 전문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육군의 경우는 장교의 양성과정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육군은 장교양성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그러다 보니 인재양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같은 나라에서 육사와 3사가 두개나 있을 필요는 전혀 없다.

필자가 육사를 졸업했지만, 육사는 시대와 역사가 요구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윤석열 내란에서 보여준 장군집단의 한심한 작태는 더 이상 육군사관학교의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군대와 국가는 육사보다 더 중요하다. 육사는 제대로된 군사전문가를 양성하지도 못했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 못했다. 육사 졸업생의 상당수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육사가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육사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고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과감하게 끊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모두 통합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현대전의 양상에 비추어 그리 현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육군은 지금의 이런 상황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육사와 3사를 통합하여 새로운 장교양성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 공군과 해군은 변화하는 전쟁상황에 고려하여 더욱 자신만의 전문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육군은 지금까지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골쇄신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육군사관학교라는 이름을 유지하면서 쇄신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것 같다.

육사를 사랑한다. 그러나 육사보다 군이 더 중요하고 국가가 더 중요하다. 육군사관학교는 시대적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안타깝지만 육사는 지금과 다른 길을 가야 하고 육사라는 이름은 더 이상 육군의 명예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육군사관학교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럼 그에 따른 시대적 사명에서 벗어나면 안된다는 교훈을 분명하게 새겼으면 좋겠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6-7-19-ai-7

지정학과 세상읽기

AI 질서를 재편하는 상하이의 7월, 정태현 글

2026년 7월 중순, 상하이에서 벌어진 세 가지 사건은 하나의 흐름으로 묶인다. 7월 16일, 29개국이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 설립 협정에 서명했고, 7월 17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AI 질서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같은 날 중국 스타트업 문샷 AI는 거대언어모델 Kimi K3를 공개하며 기술 시장에서도 미국 중심의 우위를 뒤흔들었다. 이 세 장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오늘날 AI를 둘러싼 권력 지형에서 미국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앞서 나간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드러난다.❙ 상하이에 세워진 새로운 국제기구

7월 16일, 중국 상하이에서 29개국 대표가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 설립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에 따르면 WAICO는 상하이에 본부를 두는 독립적인 정부 간 국제기구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고 사람 중심의 접근을 채택하겠다고 명시했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중국 정부를 대표해 서명했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을 포함한 29개국이 창립 회원국이 되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가 참석했다는 사실은 이 기구가 단순한 중국의 일방적 플랫폼이 아니라 최소한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은 다자 협력의 무대라는 점을 보여준다.

협정문은 WAICO의 목표를 분명히 적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 협력과 글로벌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AI가 유익하고 안전하며 공정하게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다. 이는 지금까지 AI 규범과 기준을 사실상 주도해 온 미국과 서방 중심의 질서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힌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쿠바, 세르비아, 러시아를 비롯해 다수의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이 참여한 구성 자체도 글로벌 사우스와 비서구권이 AI 규범의 공동 설계자로 나서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WAICO는 출범 첫날부터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구조로 출발했다. 서방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 주도의 AI 블록'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그러나 협정문은 유엔 헌장 준수를 핵심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AI 거버넌스를 다시 유엔과 다자주의의 틀 안에서 논의하겠다는 선언인 동시에, 기술 규범을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온 기존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미국과 유럽이 국제법과 유엔 규범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기술 규범에서는 자국 중심의 질서를 구축해 온 방식에 대한 역공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시진핑이 던진 네 가지 질문과 네 가지 원칙

WAICO 설립 협정 다음 날인 7월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상하이에서 열린 2026 세계 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 고위급 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방향을 네 가지 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먼저 네 가지 질문을 던졌다. 기계가 사고하기 시작할 때 인간은 어떻게 기계와 상호작용해야 하는가. 알고리즘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기술이 윤리에 도전할 때 거버넌스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술 발전으로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결국 하나의 문제로 수렴된다. AI가 특정 국가와 기업의 권력 독점 수단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진핑은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개방과 상생을 견지하고 혁신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오픈소스와 개방형 협력을 장려하고, AI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 응용 분야를 폭넓게 확대해 전통 산업의 전환과 신흥 산업 육성, 미래 산업의 선제적 배치를 함께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AI와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통제하고 있는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의 정책과 정면으로 대비되는 메시지다.

둘째, 위험 인식을 강화하고 안전성과 통제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진핑은 AI는 항상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용과 오용을 막기 위한 법률과 규제, 기술 모니터링, 위험 경보,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분야에서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자국의 안보를 타국의 안보보다 우선시하는 행태에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 기업과 기술을 제재해 온 현실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셋째, 포용성과 문명 간 상호 학습을 촉진해야 한다. AI는 세계 문명의 다양성과 각국 문화의 고유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인류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AI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진핑은 다양한 문명이 함께 공존하는 '문명의 정원'을 가꾸자는 비유를 사용했다. 이는 서방 중심의 가치와 서사가 알고리즘과 데이터셋 속에서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넷째,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 유엔의 역할을 강화하고 AI 발전 전략과 거버넌스 규칙, 기술 표준을 폭넓은 합의 아래 조율해 나가자는 제안이다.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협력을 촉구하면서 AI를 특정 국가의 사유물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지적 성과로 규정했다.

시진핑의 연설은 표면적으로는 기술을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AI 시대의 정치와 권력 구조를 겨냥하고 있다. AI 독주를 막자는 주장은 미국 중심의 기술 패권을 견제하자는 메시지이며, 국가 안보를 내세운 기술 봉쇄를 비판한 대목은 미국의 수출 규제와 제재에 대한 반박이다. WAICO 출범 직후 이 연설이 이어졌다는 점은 결코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중국은 AI 거버넌스를 다자주의와 유엔 헌장 위에서 다시 설계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은 것이다.❙ 기술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균열

WAICO 출범과 시진핑 주석의 연설 사이인 7월 17일 새벽, 베이징의 스타트업 문샷 AI는 새로운 거대언어모델 Kimi K3를 공개했다.

Kimi K3는 2조 8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로,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에 속한다. 컨텍스트 윈도우는 100만 토큰에 달해 장기 추론과 대규모 코드베이스 분석, 방대한 문서 처리를 겨냥했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함께 처리하는 네이티브 멀티모달 기능도 갖췄으며, 추론과 코딩 성능을 크게 강화했다.

실제 성능도 프런티어급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인간의 투표와 피드백이 반영되는 실제 프런트엔드 코드 생성 대결에서는 1,679 Elo를 기록하며 세계 1위에 올랐다. 얼마 전 공개된 뒤 미국 정부가 외국인의 사용을 제한할 정도로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Claude Fable 5까지 앞선 결과였다.

수 시간에 걸쳐 실제 대규모 프로젝트의 백로그를 해결하고 자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SWE Marathon(장기 호라이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벤치마크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제3자 평가기관 Artificial Analysis의 독립 평가에서는 52.7~53%를 기록하며 자동화 벤치마크 부문 1위에 올랐고, 다른 주요 벤치마크에서도 지능 지표 57점을 기록해 현존 모델 가운데 최상위권 성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능만이 아니다. 문샷 AI는 Kimi K3를 오픈소스 생태계에 맞게 설계했고, 7월 말 이후 오픈 웨이트(Open Weight) 방식으로 무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오픈 웨이트란 모델의 학습된 파라미터를 누구나 내려받아 자체 장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독료를 낼 필요도 없고, 특정 기업의 서버에 접속해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 물론 Kimi K3를 그대로 구동하려면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가 자신의 PC에서 실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오픈소스의 진정한 강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세계 각국의 개발자와 기업들은 Kimi K3를 기반으로 자국 언어와 산업 환경에 맞게 모델을 미세조정(Fine-tuning)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연구기관은 새로운 추론 기법을 실험하고, 기업은 내부 시스템과 결합해 자체 AI를 구축하며, 정부는 해외 기업의 서버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AI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다. 하나의 모델이 수많은 파생 모델과 응용 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기술이 특정 기업의 데이터센터 안에 머무르는 폐쇄형 구조와는 전혀 다른 확산 방식이며, 한 번 공개된 기술이 전 세계 개발자들의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오픈소스가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른바 프런티어 모델이라 불리는 미국식 AI 비즈니스 모델은 어떨까. 미국의 대형 AI 기업들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폐쇄형 모델을 중심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사용자는 미국 기업의 API를 빌려 쓰고, 모델은 그들의 서버 안에 머무르며, 규칙 역시 그들이 정한다. 높은 사용료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술적 우위가 쉽게 따라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다.

그러나 문샷 AI와 딥시크 같은 중국 기업들은 바로 이 구조 자체를 흔들고 있다. 프런티어급에 근접한 성능,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그리고 한 번 내려받으면 사용자가 직접 보유하고 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는 많은 기업과 정부가 실제로 원하는 조건에 가깝다. 가격은 유사한 미국 모델보다 약 40%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최상위권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비용과 자율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많은 사람들은 AI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612개월 정도 뒤처져 있다고 생각해 왔다. 나 역시 그 격차를 34개월 정도로 보았다. 그러나 이번 Kimi K3의 등장으로 그 격차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중국이 오픈소스 진영에서 프런티어급 모델을 공개하고 이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은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기술 우위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미국 중심 우위가 흔들리는 방식

WAICO 출범, 시진핑의 기조연설, Kimi K3의 공개는 일정과 장소 모두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매우 전략적인 배치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그만큼의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세 가지 사건은 각각 따로 보면 뉴스 한 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세 줄의 뉴스를 한 페이지에 놓고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난다. AI 거버넌스에서 미국과 서방이 주도해 온 담론과 규범 설계를 흔드는 움직임이 제도와 기술이라는 두 축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기구의 설립과 정상의 기조연설, 그리고 스타트업의 모델 공개가 같은 도시에서 같은 주간에 이어졌다는 사실은, 이것이 우연한 사건들의 나열이라기보다 하나의 전략적 흐름이라는 인상을 준다.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AI는 더 이상 실리콘밸리의 연구소와 빅테크 플랫폼 안에서만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다. 국제기구와 정상외교, 거버넌스 규범, 산업 정책과 안보 전략이 동시에 맞물리는 새로운 국제정치의 핵심 자산이 되었다.

오랫동안 당연한 전제처럼 받아들여졌던 미국의 절대적 기술 우위 역시 더 이상 자명하지 않다. 상하이에서 열린 WAICO 출범, 시진핑의 기조연설, 그리고 Kimi K3의 공개는 각각 제도와 규범, 기술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앞으로 AI를 이해하려면 개별 모델의 성능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떤 국제 규범과 어떤 협력 체계 속에서 확산되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AI 시대의 국제질서는 점차 단극 구조에서 다극 구조로 이동하고 있으며, 상하이의 7월은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한 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6-7-18

지정학과 세상읽기

위성락과 친미세력의 준동,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면 죽는 처지에 처한 이재명의 운명

강경화 주미대사가 귀국했다. 한미간 갈등이 매우 심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안보회의가 소집될 정도였다고 한다. 한미관계가 나쁘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을 위해 거의 모든 것을 다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중앙일보는 7월 18일자 사설에서 한미관계 악화의 주원인을 한국의 대미투자 시행 지연으로 그리고 조선일보는 미국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정부의 압박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대미투자와 관련하여 통상관련 부서가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조속한 시행을 주장하는 위성락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파와 갈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안보정책과 관련하여 동맹파와 자주파간의 갈등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에 재정으로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한국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대미투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처음부터 필자는 환률문제를 제기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200억 달러를 미국에 보내면 한국의 환률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할 것이다.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고, 경제는 붕괴하고 정치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개딸이 방어를 하고 태극기 부대가 만세를 불러도 정국의 혼란은 불을 보듯이 뻔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 투자하게 되는 재정 200억 달러를 누가 받아서 관리하는지도 아직 불확실하다. 분명하는 것은 미국 재무부와 같은 공식적인 국가기관이 아니라 트럼프 집안이 관리하는 개인적 펀드와 같은 성격의 조직이 관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전언이 있을 뿐이다.

1-2 분기 상승했던 반도체 주식가격도 폭락하고 있고, 앞으로 반도체 수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미 인공지능 투자가 꺽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재정에서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위성락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파가 미국에 대한 송금을 강요하고, 쿠방에 대한 법적 처리와 절차를 무력화한다면, 한국은 사실상 국가라고 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될 것이다.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지금의 한국은 제대로된 독립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대외정책과 군사정책은 완전하게 미국에게 종속되어 있고, 경제도 종속되어 있다.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

이재명 정권의 각료급 인사에 대해서도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린다. 필자는 위성락이 미국의 압박으로 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 안보실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 들었다. 사실 안보에 관한한 한국의 대통령은 위성락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안보와 국방을 뺀 나머지는 앙코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권은 미국의 요구를 충실하게 수행했다. 조선의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남북간 적대적 관계를 고착화시켰고, 중국을 찌르는 비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일본과 안보 국방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일간 안보 국방정책에서 이재명 정권처럼 가까운 적은 없었다. 현재까지 이재명 정권은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친일을 하는 정권이다. 미국의 요구는 거의 모두 다 들어주었다.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은 조선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 명백한 적대적 태도를 취했다.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유럽 국가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며, 이는 나토국가를 통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제공을 하겠다는 의사에 다름 아니었다. 결국 러시아는 한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나왔다. 이제 러시아가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정하는 것은 시간문제나 다름없게 되었다.

중국도 한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봉쇄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생산에 매우 중요한 헬률수출을 중단했다. 한국 기업들이 헬륨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미 호르무르 해협을 통한 헬륨 수입은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미국으로부터만 헬륨을 수입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 한국은 점점 더 미국으로 밀려가고 있으며,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헬륨 수출 중단 조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며, 앞으로 더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는 급속하게 식어가고 있다. 불과 얼마전에 반도체 경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모두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친미 안보팀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필자는 미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도 한국이 더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한국 경제는 몰락하게 된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안보회의에서 무슨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결절이 내려졌는지는 알 수 없다. 위성락을 대표로 하는 안보팀의 요구대로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씩 재정투자를 하고, 쿠팡에 면죄부를 주어 보라.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는지 두고 보라. 이재명은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잊어 버려서는 안된다. 위성락이 안보실장이지만 그가 행한 정책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이재명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금 이재명이 해야할 것은 즉각 위성락을 위시한 안보팀을 해임하고 오로지 국가와 민족의 이익 그리고 대중의 삶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다. 1년 남짓 이재명 정권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 친미적이었고 친일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제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은 잘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대외정책은 너무 일방적이어서는 안된다. 미국과 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 볼때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일정정도의 유도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대중정책과 대러시아 정책은 윤석열 정권보다 더 적대적이고 강경하다.

문제는 이렇게 친미를 하고 친일을 하고 있는 이재명을 친중이고 친러라고 비난하는 국내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인의 대부분은 스스로 명예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왜곡된 인식을 어떻게 바꾸어 제대로 현실을 바라보게 할 것인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필자는 거의 10년가까이 대중들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글을 써왔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왜곡시키는 경향을 더욱 더 강화되는 것 같다. 대중이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평가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비관적인 것 같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의 20-30대 젊은이들 그 중에서 20대 젊은이들이 40대 이후의 세대보다 합리적이라는 점이다. 결국 지금의 기성세대가 모두 물러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재명이 대통령 직을 제대로 수행하자고 한다면, 스스로 죽겠다는 각오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란 직위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리다. 특히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다.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남의 수단이 되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이재명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도 살수 있는 것이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말이 오늘날의 이재명에게 가장 잘 들어 맞는 격언이 아닌가 한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70523

북핵공개토론회 2차 연구발표…‘북한 경제 발전, 재래식 군사력’ 주목

북핵공개토론회 2차 연구발표…‘북한 경제 발전, 재래식 군사력’ 주목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6/07/15 [18:50]

​	북핵공개토론회 2차 연구발표가 ‘북한의 경제 상황과 재래식 군사력’을 주제로 15일 오후 3시 노무현시민센터 2층 다들려강의실에서 진행됐다.
	© 박명훈 기자
	토론회는 북핵공개토론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평일 대낮임에도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참가열이 뜨거웠다. 발표자들이 각각 연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박대윤 국민주권당 홍보위원장은 ‘북한의 핵과 경제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서방진영은 “북한의 핵개발을 벼랑 끝 전술로 치부하며 (북한에) 경제 제재로 숨통을 조이고, 반대급부로 지원을 약속하면 결국 핵을 포기할 것”이라 여겼으나 오히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해 핵을 포기할 일이 없도록 쐐기를 박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에게 익숙한 “자본주의적 잣대”로 북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봐야 한다”라며 북한은 “자력갱생” 그리고 국제 사회가 다극화 질서로 재편되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 등과 협력을 공고화하고 대북 제재를 허물면서 의미 있는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백두산 주변에 유럽 유명 도시를 연상케 하는 이색적 건물이 들어선 삼지연관광지구 ▲평양 화성지구 등에 건설된 대규모 고층 살림집 ▲2만 명이 한꺼번에 숙박할 수 있는 강원도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따라 지방 각지에 건설된 공장 ▲올해 4월 한 해외 동포가 북한을 다녀와 찍어 온 ‘스마트팜’ 기술이 적용된 강동종합온실농장 ▲싱가포르 외교부장관이 올해 5월 방북한 뒤 사회관계망에 소개한 시가지 등 북한의 다양한 경제 발전 사례를 소개했다. 박대윤 홍보위원장은 북한이 20년 넘게 미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도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이뤘다며 “대북 제재는 이미 그 힘을 완전하게 상실했다”, “(북한의) 경제적 궁핍을 파고들면 결국 핵을 내놓을 것이라는 오래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 박대윤 홍보위원장이 북한의 풍경을 소개했다. © 박명훈 기자
	김준성 국민주권당 정책자문위원은 ‘쿠르스크 전투 사례로 본 북한군의 준비 상태’를 주제로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2024년 10월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 격전지에 도착해 작전을 수행한 북한군의 사례를 다뤘으며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의 상대측이 직접 관찰한 증언과 언론보도를 교차 검증”해 “신뢰성을 확보했다”라고 김준성 자문위원이 소개했다. 또한 북한 군대의 준비 상태에 관해 미국 전쟁부의 전력 기획 및 평가 방법을 채택해 수용력, 역량, 즉응태세 측면에서 연구했다고 밝혔다. 첫째로, 수용력 측면에서 북한군은 ▲여단 단위로 투입할 조직력이 있는 병력 수용 능력 ▲장비와 탄약을 개인 휴대형으로 운용하며 전시에도 장비·탄약·연료를 유지할 수 있는 군수 능력 ▲전장 조건에 따라 지휘부가 조직을 즉시 변경하고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지휘부와 부대의 조직적 처리 능력 ▲의료·정비·수송 등 지원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역량 측면에서 ▲훈련과 절차에 따라 전선으로 돌격하는 사격·기동·통신 등 전투기술 ▲드론 감시·정밀 타격 환경에 맞추어 전술을 소부대 단위로 재편·운용하는 등의 전술 운용 능력 ▲북한군이 앞장서 공격하면 러시아군이 장악한 지대를 안정화하며 역할을 분담한 합동작전·연합작전에서의 상호 운용성 ▲드론전이라는 새로운 전장 환경에서 빠르게 적응하는 적응력과 상황 판단 능력을 보여줬다고 했다. 셋째로, ‘지금 당장 싸울 수 있는지’에 관한 즉응태세 측면에서 ▲병사 일부가 이탈해도 전투를 중단하지 않을 정도의 인력 충원 상태 ▲중장비 의존도를 낮추고 기동성과 돌격 속도를 우선하면서도 장비 가동률과 탄약·예비 부품 비축 ▲지휘관이 다쳐도 전투가 중단되지 않고 명령을 수행하는 지휘체계 등의 태세가 관찰됐다고 했다. 김준성 자문위원은 북한군의 정신 상태에 관해 “임무 수행에 대한 높은 의지를 가진 특수부대 형의 면모를 보였다. 무인기 감시 아래에서도 돌격을 멈추지 않는 태도, 야간 습격·장거리 은밀 기동을 수행하는 능력, 부상 후 자폭·포로 거부와 같은 최후 저항은 북한군이 전술적·정신적으로 고강도 전투를 감내하도록 조직돼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문경환 주권연구소 상임연구원은 '무기로 보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 발전'에 관해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자유기고가 이정혁 씨가 열병식 등에서 공개된 북한의 신형 무기에 관해 분석한 본지의 연재 기사를 바탕으로 했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그동안 한국에선 “북한군이 매우 낙후하고 한미연합군에 비해 열세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위협만 제거하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는 것으로 여겨왔”으나 이는 잘못된 진단이라고 한다. 문경환 상임연구원은 “2020년을 기점으로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대대적인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 발전은 보병이 사용하는 총기부터 전차, 장갑차는 물론 전투기와 구축함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소개했다. 보병전력으로는 2020년 10월 진행된 열병식을 언급하며 “병사들은 디지털, 멀티캠 등의 위장 무늬가 적용된 전투복과 다양한 부착물이 적용된 총기를 손에 쥐고 열병 광장에 도열했다”라고 사례를 제시했다. 기갑전력으로는 ▲신형 다용도 전투장갑차 ▲신형 주력전차 ‘천마-20’, 포병전력으로는 ▲신형 자주포 ▲신형 방사포 ▲자폭 드론을 선보였다고 소개했다. 해상전력으로는 ▲신형 미사일 고속정 ▲신형 호위함 ▲최현급 다목적 구축함, 항공전력으로는 ▲MiG(미그)-29 ▲Su(수호이)-25 ▲‘새별’ 무인기 ▲공중 조기경보기 ▲지대공 미사일이 등장했다고 했다. 문경환 상임연구원은 북한이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 병진 노선’을 이미 현장에서 가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 처지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책은 남북이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군의 군비 증강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안보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가수 백자tv, 자민통TV, 자주시보, 주권당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오는 24일 오후 7시에는 노무현시민센터 다모여강의실에서 ‘북한의 국제적 위상과 우리가 나아갈 길’ 폐막식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 박명훈 기자
	▲ 왼쪽부터 박대윤 홍보위원장, 김준성 자문위원, 문경환 상임연구원. © 박명훈 기자
	▲ 참가자가 집중하며 발표를 듣고 있다. © 박명훈 기자
	▲ 북핵공개토론회 준비위원인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가 주최 측을 격려했다. © 박명훈 기자
	▲ 참가자들이 발표가 마무리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 박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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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진영의 병기창’…이준석 공약을 이재명 정부가 왜?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7/14 [13:28]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해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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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은 나토와 한국이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연구, 공동 생산, 공동 운용”으로 협력의 수준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또 “새로운 방산 협력을 위해서는 지속적 수요 창출이 중요”하다면서 “국가 간 연대를 통한 공동 수요 창출, 공동 생산을 위한 방산 표준의 통일, 기업의 협력을 받쳐줄 수 있는 국가 단위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 한국의 무기 수출이 활발히 이뤄지며 방위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등장해 한층 주목받는다. 2025년 무기 수출액은 154억 달러로 전년 대비 60.4% 증가했으며 정부는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인 5조 8,396억 원으로 늘려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다. 현재 한국 무기 수입국은 동남아시아, 인도, 호주, 북·동유럽, 중동 등이며 중국, 러시아, 이란과 대립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 지난 대선 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한민국을 자유진영의 병기창으로 만들겠다”라고 공약한 걸 이재명 정부가 이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방위산업의 급성장에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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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당장 돈은 벌 수 있지만 다극화 시대에 역행하며 안보 위기를 초래한다. ‘자유진영의 병기창’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표방한 ‘민주주의의 병기창’을 연상시킨다.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중립을 표방했는데 1940년 12월 루스벨트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의 병기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됐다. 미국이 연합국의 편에서 무기를 공급하면서 추축국과 적이 되었고 1년 후 일본의 진주만 공습, 독일과 이탈리아의 선전포고가 이어졌다. 즉, ‘자유진영의 병기창’이 되면 무기를 팔아 돈을 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기를 판 나라의 적대국과 적이 되면서 안보 위기로 이어진다. 당장 한국이 주로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와 대립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이란이 우리를 견제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전시에는 적국의 군대와 기지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무기 공장도 기본 공격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하다. 특히 나토와 러시아가 몇 년 안에 전면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나토와 방위산업을 통합하는 수준의 협력을 하는 것은 심각한 안보 위기를 부를 수 있다. 러시아는 결코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다. 바로 우리 코앞인 블라디보스토크에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주둔 중이다. 둘째, 전시에 미군에게 강제 동원될 위험이 있다. 정부가 방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우리의 무기 생산력이 큰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 키운 무기 생산 시설을 우리 마음대로 운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 문제다. 글로벌이코노믹은 2월 28일 자 보도 「“전쟁 나면 우리 군은 멈춘다”… 펜타곤 비밀 문서가 명시한 한국군 병참 징발권」은 2026 미국 국가방위전략(NDS) 내용을 토대로 미국이 유사시 한국 내 비축된 군수물자, 전략물자를 미군이 우선 사용하는 것은 물론 무기 생산 시설을 미군 전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도는 “대한민국 국방 산업의 운영 주도권이 사실상 미국의 강제 동원 체계 안으로 편입됨을 의미하며,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쟁 지속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분석했다. ‘죽 쒀서 개 준다’는 말처럼 열심히 방위산업을 키웠다가 미국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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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 ‘죽음의 장사꾼’으로 낙인찍혀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 전쟁으로 돈을 버는 사업가나 기업을 흔히 ‘죽음의 장사꾼’이라 부른다. 미국은 세계 1위 무기 수출국이며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로 대표적인 ‘죽음의 장사꾼’ 국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무기 생산 능력을 키우고 나면 수익을 내기 위해 수요를 계속 창출하려고 하기 마련이다. 즉, 전쟁을 일으키거나 긴장을 고조시켜 인위적으로 무기 수요를 만드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나토에 가서 “새로운 방산 협력을 위해서는 지속적 수요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오해를 살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 한국은 장기간의 노력 끝에 K-팝, K-드라마, 한글 등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런데 당장의 수익 창출을 추구하며 무기 수출에 매달리면 ‘죽음의 장사꾼’ 이미지를 덮어쓸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우려들을 고려하여 나토와의 방위산업 협력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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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인프라 산업의 생존 전략

중국 반도체·인프라 산업의 생존 전략

신상현 통신원 | 기사입력 2026/07/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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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반을 지나는 지금, 글로벌 기술 경쟁의 중심에 서 있는 중국 산업계의 행보가 매섭다. 중국은 최근 핵심 전략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재정 투자를 통한 인프라 확충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의 독자적 기술 자립을 가속하며 거대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 신호탄은 지난 10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표한 ‘헬륨 수출 일시적 금지 결정’이다. ‘황금 가스’로 불리는 헬륨은 반도체 제조, 자기공명영상(MRI)용 초전도 자석, 로켓 연료 가압 등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에 필수적인 희귀 비활성 자원이다. 특히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웨이퍼 냉각, 포토리소그래피, 누출 감지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며 칩 수율과 안정성을 좌우하지만 현재 대체재가 없다. 오랫동안 세계 최대 헬륨 수입국으로서 제한된 양만 수출해 온 중국의 이번 조치는 국제 반도체 산업 전반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하이 유자아리 특수 가스 등 현지 생산 업체들은 공장을 2교대로 가동하며 일일 생산량을 연초 대비 두 배로 늘렸음에도 급격히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공급 부족 상태에 직면해 있다. 2024년 기준 중국의 주요 헬륨 수입국이었던 유럽연합(EU), 일본, 프랑스, 한국, 미국 등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타격이 불가피해진 이유다. 자원 무기화와 동시에 중국 내부에서는 경기 하방 압력을 방어하고 고정자산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탄탄한 재정 지원이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신규 특수목적채권 발행액이 2024년과 2025년 동기 대비 약 26% 급증하며 인프라 투자를 이끌었으나, 2분기 접어들어 자금 배분 속도가 둔화하며 4월과 5월의 발행액은 1분기 월평균 3,866억 위안(한화 약 77조 3천억 원)에 못 미치는 각각 1,744억 위안(한화 약 34조 8천억 원)과 1,608억 위안(한화 약 32조 2천억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투자 증가율 역시 다소 주춤했다. 그러나 6월 들어 전국 신규 특수목적채권 발행액이 5,700억 위안(한화 약 114조 원)을 돌파하며 올해 월간 최고치를 경신, 새로운 재정 부양책의 신호탄을 쐈다. 이미 내몽고 자치구의 신규 사업 착공률이 87%를 기록하고 윈난성의 1~5월 연간 투자 완료율이 58.75%를 달성하는 등 여러 성(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역시 8천억 위안(한화 약 160조 원) 규모의 주요 건설 사업 목록(1,417개 사업)을 모두 공개하고, 네트워크 건설 등 핵심 분야에 1조 위안(한화 약 2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확정했다. 여기에 정부 업무보고서에서 제안된 8천억 위안(한화 약 160조 원) 규모의 새로운 정책 기반 금융 상품이 하반기에 추가 투입되면 강력한 투자 승수 효과를 통해 올해 인프라 투자는 약 3.0%, 전체 고정자산 투자는 약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방위적 자금 수혈은 디지털 전환과 고품질 혁신 성장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중국 국가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오프라인 소비 지출이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가운데 전자제품 수요는 9.5%의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인공지능(AI) 및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자본 투자는 무려 118.4% 급증했으며, 컴퓨팅 파워(연산 능력)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 규모도 23.0% 증가했다. 이에 발맞춰 전략적 신흥 산업과 AI 관련 특허 등록 건수 역시 각각 15.6%, 34.8% 증가하며 질적 성장을 입증했다. 주목할 점은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 칩인 DPU(데이터 처리 장치) 분야에서 불고 있는 독자적 국산화 바람이다. ChatGPT 등장 이후 전 세계 컴퓨팅 환경이 클러스터 시스템 효율성 경쟁으로 재편되면서, GPU 클러스터에 고대역폭·저지연 데이터 전송을 제공해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DPU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시스템 ‘베라 루빈’에 탑재되는 핵심 칩 중 2개가 DPU일 정도다. 이에 중국 6개 부처는 ‘고품질 컴퓨팅 인프라 개발 실행 계획’을 통해 DPU 기술 업그레이드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미 CPU(하이곤, 화웨이 쿤펑 등)와 GPU(캠브리콘, 화웨이 어센드 등) 분야에서 자립 체계를 다져온 중국은 그동안 해외 기업이 주도하던 DPU 분야에서도 괄목할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그 대표 주자인 ‘윈바오 인텔리전트’는 중국 최초로 400기가 bps 속도를 구현하고, 200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1세대 DPU 칩을 단 한 번의 시도 만에 수정 없이 양산하는 데 성공했다. 해외 경쟁사가 7년에 걸쳐 도달한 상용화 단계를 단 2년 반 만에 달성하며 DPU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중국 제조업 성과 전시회’의 국가 핵심 장비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다. 윈바오 인텔리전트의 DPU 제품은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금융, 통신 등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치며 누적 출하량 10만 대를 돌파했다. 그 결과 이 회사의 영업 수익은 2023년 17만 위안에서 2025년 3억 7천만 위안(한화 약 740억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90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 핵심 제품의 대규모 상용화 단계 진입을 증명했다. 2025년 약 497억 위안(한화 약 10조 원)에서 2030년 약 1,291억 위안(한화 약 25조 8천억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DPU 시장은 기술 자립을 위한 거대한 기회의 땅이다. 고성능 칩 산업의 특성상 초기 단계의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단기적 재정 부담이 있지만, 독자적인 혁신의 길을 개척하는 중국 기업들에 이는 장기적 시스템 효율성 향상과 컴퓨팅 파워의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전략 자원 통제를 통한 외부 압박 차단과 대규모 재정 정책을 통한 내부 인프라 안정화 그리고 첨단 칩의 완벽한 기술 자립이라는 중국의 삼각 편대는 하반기 글로벌 역학 관계를 뒤흔들 강력한 변수다.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이들의 기술 자립 시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전 세계가 긴장 속에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사슬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각종 제재로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틈새 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 M7(매그니피센트 7: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등 7개로 대표되는 대형 기술 기업) 등에 반도체를 공급하며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크다고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자원 통제와 기술 자립의 다각화 전략을 앞세워 극복해 나가고 있음은 물론 글로벌 분업화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체계를 차근차근 구축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거나 성장세가 둔화할 때 맞이하게 될 대혼란 속에서 중국은 충격파가 크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이 미국만 바라보다가 중미 간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에서 미국이 무너진다면, 발생할 혼돈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구나 미국의 마이클 버리 사이언자산운용 전 대표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호남 대규모 설비 투자 계획을 두고 “종말의 시작”이라고 악담하지 않나, 미국 상무부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에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라는 등 미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을 미국으로 옮기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압박하며,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 안방의 금고를 통째로 강도에게 내주는 집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강도를 물리쳐야 할 때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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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7공군은 호남 반도체 방해 말고 한국을 떠나라”

“미 7공군은 호남 반도체 방해 말고 한국을 떠나라”

평화이음, 촛불행동 성명 발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6/07/19 [13:40]

시민단체들이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 딴지를 거는 미국과 국힘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평화이음)은 18일 성명을 통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 미 7공군 대변인의 발언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이 한국 땅에 투자하겠다는데 미국이 왜 간섭인가. 투자 압박도 모자라 한국 내 투자 계획마저 뒤엎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미국이 이러는 것은 호남 반도체 투자로 안 그래도 무너져 내리는 한국 사회 기득권 질서가 결정적으로 깨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지지·지원한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은 색깔론을 덧씌우고 영남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호남을 차별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치는 친미 매국 집단 국힘당 부류가 득세하는 왜곡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며 나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호남 반도체 투자는 국가 균형 발전과 한국 정치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성사해야 한다”라며 “미국은 부당한 간섭과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호남 반도체 방해하는 미 7공군은 한국을 떠나라!”라고 역설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를 반대하는 미국과 국힘당의 행태를 열거하고 “그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파탄 내기 위한 총공세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호남 반도체 산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민관이 힘을 합쳐 미국과 극우기득권세력의 방해를 뚫고, 호남 반도체 사업을 성사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촛불행동은 “미국의 방해를 물리치고 호남 반도체 성사하자!”, “호남 반도체 시비 거는 미 7공군 박살내자!”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평화이음, 촛불행동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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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265] 미국이 호남 반도체를 반대하는 이유

[정조준265] 미국이 호남 반도체를 반대하는 이유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7/18 [12:10]

￭ 미국의 반대는 경제 논리를 넘어서 ￭ 호남이 아니라 영남이었다면? ￭ 미국의 분할 통치 전략 ￭ 호남 차별은 미국의 인종차별과 유사 ￭ 미국의 장악력이 약해진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70547

[개벽예감 687] 최근에 포착된 심상치 않은 군사 동향들

[개벽예감 687] 최근에 포착된 심상치 않은 군사 동향들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6/07/20 [10:27]

<차례> 1. 조선인민군 동향을 집요하게 감시, 정찰하는 미제국군 2. 경기도와 강원도를 잇는 항공 정찰 구역에 출현한 감시정찰 수단들 3. 관산반도에 건설된 21개 콘크리트 건물 4. 미사일-방사포-무인기 3중 복합타격전술이 준비되었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8

[국제] 미국의 다음 대 이란 타격은 이곳에서 시작된다

[국제] 미국의 다음 대 이란 타격은 이곳에서 시작된다

-워싱턴은 또 다른 침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라크는 테헤란을 압박하기 위한 이상적인 플랫폼으로 조용히 변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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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출처:
파르하드 이브라기모프 : 러시아 민중우호대학교(RUDN) 경제학부 강사, 러시아 연방정부 산하 재정대학교 사회과학·대중매체학부 정치학과 전문가 및 강사
RT,러시아 국영 국제 뉴스 네트워크
번역: 통일시대번역팀

원문제목: Here’s where America’s next strike on Iran will come from

원문출처:https://www.rt.com/news/642957-americas-next-strike-on-iran/

[출처:RT]

이라크가 미국의 대(對)이란 압박을 위한 플랫폼으로 서서히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바그다드(이라크 정부)가 갈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이라크는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이 개발 중인 광범위한 반(反)이란 전략의 일환으로서 정치, 정보, 물류 및 국경 회랑(corridor)으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 바그다드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난 6월 말 이라크 보안군은 바그다드 내 정부 주요 기관과 외국 외교 공관들이 위치한 요새화된 지역인 '그린존'의 진입로를 봉쇄하고 일련의 습격 작전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정치인들이 구금되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 전 총리 세력과 연계된 인물들이었다.

공식적으로 이는 반부패 캠페인으로 포장되고 있다. 하지만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전반에서 반부패 사건이 단순히 부패 문제에만 국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조치는 권력 투쟁, 외세의 영향력, 보안군 통제권 확보, 그리고 엘리트 내부의 세력 균형을 재편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사건이 이라크의 정치적 구도가 개편된 직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기업인이자 정치 신인인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는 주요 시아파 정당 연합체인 '조정체(Coordination Framework)' 내부의 장기적인 위기 끝에 타협 카드로 등장했다. 그의 정치 무대 등장은 국내외 플레이어들 간의 복잡한 흥정의 결과였다.

서방 및 지역 언론들은 그의 총리 후보 옹립을 워싱턴이 지지했다고 직접적으로 보도했다. 따라서 현재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내부 부패 척결 그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다른 주장은 이는 이라크 엘리트층을 개편하고, 친(親)이란 세력을 약화시키며, 테헤란과 연계된 무장 단체의 영향력을 제한함으로써 향후 이란에 대한 압박이 재개될 때 바그다드를 더 다루기 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이라크는 이란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이라크는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여겨질 뿐, 전쟁의 독립적인 참가국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다. 이라크 영토는 정보 작전, 압박 가하기, 물류 지원, 특수 작전, 쿠르드 세력 활용, 국경 지대 통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지상 침공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로서 그러한 옵션은 위험과 비용이 너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방향은 테헤란에 매우 민감한 경로다.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미국의 인프라가 존재한다는 점, 이라크 국가 기관들의 취약성, 자치권을 가진 쿠르드 지역, 엘리트 간의 경쟁, 그리고 무장 단체의 존재 등은 이라크를 하이브리드 압박을 가하기에 매우 편리한 공간으로 만든다. 미국은 페르시아만을 통한 직접적인 타격 대신, 이란 주변에 새로운 발화점들을 만들어 내는 등 대규모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특히 지난주 이란 서아제르바이잔주의 피란샤르 시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사보타주(파괴 공작)를 실행하기 위해 산악 국경 지대를 통해 침투한 테러리스트 5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지리적 요인이다. 피란샤르는 이라크 국경과 매우 인접해 있다. 인근에는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 경로로 화물이 흘러 들어가는 '타마르친 국경 터미널'이 있다. 이곳은 단순한 무역 허브 그 이상이다. 국경 문제, 물류, 민족적 요인, 그리고 안보 이슈가 한데 모이는 매우 민감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국경 양측 모두에 대규모 쿠르드족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게다가 이란의 서아제르바이잔주에서는 이란계 쿠르드족과 이란계 아제르바이잔인 사이에 주기적으로 내부적·종족적 긴장이 발생하지만, 테헤란 당국은 이 문제에 대중의 이목이 쏠리지 않도록 애쓰고 있었다.

이 국경 지대들은 외세에게는 특히 매력적인 곳이다. 이곳에서는 긴장을 조성하고, 도발을 감행하며, 보안군의 대응을 시험하고, 국가에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켜 부담을 주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르드 요인은 이란에 대항하는 핵심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첫째, 쿠르드족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나아가 이란과 이라크의 국경 지대는 오랫동안 무장 단체, 역사적 갈등, 복잡한 민족-정치적 상황, 그리고 외세의 영향력이 상존해 온 곳이다. 피란샤르 인근의 충돌을 바그다드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과정과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쪽에서는 이라크 내 기존 친이란 세력과 연계된 정치인들에 대한 숙청이 진행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쿠르드 국경 지대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란을 둘러싼 압박의 그물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 이라크, 쿠르디스탄, 페르시아만, 정보기관, 제재, 인프라 위협, 내부 불안정화 시도 등이 모두 이 그물의 일부다.

동시에,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지상 침공은 여전히 비현실적이다. 이란은 광대한 영토, 험난한 지형, 강력한 안보 체계, 상당한 동원 예비력, 미사일 역량, 그리고 역내 동맹 세력망을 갖추고 있어 지상 침공만으로 빠르게 제압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라크를 직접 침공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는 거의 필연적으로 이라크 내 미군 시설,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미국 동맹국들의 물류 망에 대한 보복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걸프 지역의 군주국들은 워싱턴과의 동맹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전면전에 공개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이 낮다. 그들은 인프라, 정보 및 물류 지원, 영공 개방 또는 정치적 엄호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 개입은 훨씬 더 큰 위험을 동반한다. 테헤란의 대응은 걸프 국가들의 항구, 석유 시설, 공군 기지, 금융 센터 및 교통 회랑을 표적으로 삼는 등 심대한 고통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라크는 향후 발발할 전쟁의 독립적인 참가국이라기보다는 이란을 압박하기에 편리한 플랫폼에 가깝다. 즉, 정치적 노선 재편, 정보 및 물류 지원, 쿠르드 세력 및 무장 단체 활용, 그리고 테헤란을 겨냥한 제한적 작전 수행을 위한 영토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로서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한 전면적인 지상전을 시작하기는 주저할 수 있지만, 이란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이라크 영토를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바그다드와 피란샤르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대이란 압박을 위한 새로운 준비 작업이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7

[기고] 우크라이나는 승리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 - 돈바스 탈환에서 러시아 소모전으로 -‘보여

[기고] 우크라이나는 승리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 - 돈바스 탈환에서 러시아 소모전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쟁’의 굴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도 키예프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출처: VOA한국어]

1. 장거리 타격사령부 — 영토탈환보다 러시아 후방을 선택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7월 10일 장거리 타격사령부를 창설했다. 러시아의 전쟁수행능력을 후방에서부터 약화하는 데 공격자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돈바스 전세를 뒤집기보다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사령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에서 러시아군의 압박 속에 방어선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도 지휘부는 전선을 되돌릴 대규모 공세보다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군수공장, 철도와 항만, 선박을 공격하는 체계를 선택했다. 이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다. 부족한 병력과 무기, 자금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다.

장거리 타격사령부는 여러 기관이 따로 수행하던 러시아 후방공격을 하나로 묶는 조직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과 보안국, 정보기관, 특수작전부대와 해군은 서로 다른 무기와 정보망으로 러시아 후방을 공격했다. 유럽 각국의 무인기와 미사일 지원,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도 여러 경로로 진행됐다.

지원과 공격이 분산되면 목표가 중복되고 무기와 정보가 낭비될 수 있다. 새 사령부는 무인기와 미사일, 해상무인체계를 하나의 계획 아래 운용해 공격의 효율과 파괴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정유시설을 파괴한다고 돈바스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장거리 무인기가 러시아 깊숙이 날아가도 그곳에 우크라이나군이 들어가 영토를 되찾는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회복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자원배분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승리의 기준이 되찾은 영토의 크기에서 러시아에 입힌 누적 피해의 크기로 이동하고 있다.

2. 쿠르스크와 40일 작전 — 서방에 보여주는 전쟁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전황을 외부에 보여줄 전과로 만회하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에서 밀리던 2024년 8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진입했다.

작전의 공식 명분은 러시아군을 돈바스에서 분산시키고 러시아 영토를 협상카드로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돈바스 방어선이 계속 밀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로 진격하는 장면 자체도 절실히 필요했다.

쿠르스크 공세에는 군사적 목적과 함께 “우크라이나도 아직 공격할 수 있다”는 모습을 미국과 유럽에 보여주려는 정치적 목적이 결합돼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돈바스 공세는 중단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 병력과 장비를 투입한 동안 돈바스의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이후 러시아군의 반격으로 우크라이나는 주요 점령지역을 잃었다. 협상카드를 확보하고 러시아군을 분산시키려던 군사적 목적은 이루지 못한 채 러시아 영토에 진입한 장면만 잠시 전과로 남았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민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쿠르스크 해방작전에 참여했다. 러시아 국방부와 관영매체는 쿠르스크 해방작전이 완료됐다고 발표하면서 조선인민군이 전투에 참가해 중요한 도움을 줬다고 공식 인정했다. 조선 매체도 이를 ‘해방작전의 승리적 종결’로 평가하며 참전을 공식화했다.

러시아와 조선의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 쿠르스크 전투는 두 나라의 군사협력이 실제 전장에서 이행된 첫 사례가 됐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공격능력을 보여주고 협상카드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공세가 오히려 조러 군사협력의 실체를 보여주는 전쟁으로 끝난 것이다.

쿠르스크 공동전투는 조러관계를 단순한 외교협력에서 전우관계로 끌어올렸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와 상호방위조항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전장에서 작동했다. 우크라이나의 의도는 실패했지만 러시아와 조선은 혈맹에 가까운 관계를 과시했다. 오늘날 조러친선관계가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 쿠르스크 공동전투가 중요한 토대가 됐다.

6월 25일 승인된 40일 작전도 같은 흐름에 놓여 있다. 이 작전은 돈바스 점령지를 탈환하기 위한 지상공세가 아니다.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군수시설, 항만과 선박을 공격해 에너지와 물류, 전쟁수행능력을 약화하는 후방공격이다.

작전 시점도 중요하다. 40일 작전은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작됐다. 우크라이나는 정상회의에 돈바스에서 되찾은 영토를 내놓기 어려웠다. 대신 불타는 러시아 정유시설과 공격받은 선박, 러시아 내륙까지 날아간 무인기를 보여줄 수 있었다.

더 많은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면 러시아를 계속 약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나토에 전달한 것이다.

쿠르스크에서는 러시아 영토에 진입하는 장면을 보여줬다. 40일 작전에서는 불타는 러시아 후방시설을 보여줬다. 그러나 쿠르스크 공세는 돈바스의 전세를 바꾸지 못했고, 40일 작전도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되찾지는 못한다.

장거리 타격사령부는 40일 작전의 방향을 임시공세에서 상설전략으로 바꾼 조직이다. 돈바스에서는 버티고 러시아 후방에서는 공격한다. 러시아군을 몰아내지 못하더라도 러시아에 더 많은 피해를 주겠다는 것이다.

3. 1951년과 1952년 — 담판을 압박하고 승리를 연출하다

코리아전쟁에서도 전장에서 이루지 못한 목적을 군사공세와 선전으로 만회하려 한 사례가 있었다. 조선 매체는 미국이 전선에서 군사·정치적 패배를 거듭한 뒤 정전담판을 제기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미국은 진정한 평화를 위해 담판에 나온 것이 아니었다. 담판 뒤에서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며 조선을 압박하려 했다.

1951년 하기·추기공세가 그것이었다. 미국은 군사적 압력으로 전선을 바꾸고, 그 힘으로 정전담판에서 조선의 양보를 받아내려 했다. 그러나 조선인민군은 미국의 주타격 방향을 미리 판단하고 방어를 강화했다. 미국이 괴뢰군과 미군의 대규모 병력과 화력을 동원했지만 공세는 좌절됐다. 군사적 압력으로 담판의 조건을 바꾸려던 목적도 이루지 못했다.

1952년에는 아이젠하워의 신공세가 성공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정형고지 공격을 ‘모범전투’로 조직했다. 미국은 비슷한 지형에서 여러 차례 훈련하고 많은 무기와 병력을 준비했다. 공격 당일에는 기자들까지 초청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목격한 것은 미국의 승리가 아니라 미군의 참패였다. 조선 매체는 서방 기자들마저 이를 장군들의 감상용 작전이며 방문객을 위해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전투라고 비판했다고 전한다. 승리를 보여주려던 전투가 오히려 패배를 공개하는 자리가 된 것이다.

하기·추기공세와 정형고지전투는 서로 다른 사건이다. 시대와 전쟁조건도 오늘의 러우전과 다르다. 그러나 작전의 또 다른 청중이 전선 밖에 있었다는 정치적 구조는 닮아 있다.

미국은 정전담판의 상대와 동맹국, 기자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서방 후원국에 러시아를 계속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려 한다.

시대와 무기는 달라졌다. 과거에는 기자들을 전선에 세웠다. 지금은 무인기와 위성영상, 불타는 정유시설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그러나 보여준 장면과 전쟁의 결과는 다르다. 쿠르스크의 점령지는 사라졌고 돈바스의 전세는 바뀌지 않았다. 러시아 정유시설은 불탔지만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돌아오지 않았다.

보여주기 위한 전쟁은 후원자의 박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전쟁을 이길 수는 없다.

4. 나토의 장기 군수체계와 한국의 전쟁 산업 편입

우크라이나의 목표가 영토회복에서 러시아 소모로 바뀌면 전쟁은 더욱 길어진다. 장기소모전에는 끊임없는 포탄과 무인기, 미사일과 방공무기가 필요하다. 이를 생산할 공장과 공동조달체계도 필요하다.

나토는 2026년 우크라이나에 군사장비·지원·훈련 명목으로 700억 유로를 제공하고, 2027년에도 최소한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액수만이 아니다. 이 규모의 지원을 여러 해에 걸쳐 유지한다는 것은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기 위기대응이 아니라 장기 군수·전쟁수행체계로 재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지원이 영토탈환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방어선을 유지하고 무기를 보충하며 러시아 후방을 계속 공격할 능력을 유지한다. 700억 유로라는 숫자는 나토가 빠른 종전보다 우크라이나의 장기전 수행조건을 마련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재정적 표현이다.

한국정부도 최근 외교행보를 통해 이 전쟁 산업 체계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유럽 순방에서는 EU와 안보·방위 협력과 정보공유를 확대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방산시장 진출과 나토 공급망 편입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한국의 무기를 나토 표준에 맞추고 방산기업이 나토 공급망에 들어갈 제도적 기반도 추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군용선박 건조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한국 기업의 선박 제조능력을 소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괄적 지원과 전후 복구·재건 참여를 약속했다. 이어 몽골을 방문해 국방·방산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추진했다.

유럽에서는 안보진영을 정한다. 나토에서는 무기 공급망과 공동생산체계에 들어간다. 미국에는 군용선박 건조능력을 제시한다. 우크라이나에는 자금과 재건지원을 약속한다. 몽골에서는 무기와 첨단산업 생산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찾는다.

각각의 행보를 하나로 연결해보면 한국이 나토 전쟁 산업의 원료 확보부터 생산, 군수지원, 전후 재건까지 폭넓게 참여하려는 방향이 드러난다. 한국정부는 이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실용주의인가.

전쟁을 막고 긴장을 낮추는 실용이 아니다. 전쟁이 계속될수록 커지는 시장에서 한국의 몫을 확보하려는 실용에 가깝다. 전쟁이 벌어지면 무기를 공급하고, 전쟁이 길어지면 군수생산을 늘리며, 전쟁이 끝나면 재건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전쟁을 막겠다는 결연함보다 전쟁에서 빠짐없이 돈을 벌겠다는 결연함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 문제는 돈은 방산기업이 벌지만 군사적 위험은 국민이 떠안는다는 데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행보를 단순한 상업거래로 보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 서부에서는 나토의 군수생산체계를 지원하고, 러시아 동부에서는 미일한 군사체계에 들어가는 국가로 볼 수 있다.

한국이 나토의 공동개발·공동생산·공동운용에 깊이 들어갈수록 러시아는 조러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코리아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더욱 적대적으로 대할 수 있다.

러시아와 전쟁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나토의 군수체계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판매가 아니다. 전쟁의 한쪽을 산업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다. 한국은 러우전의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스스로 그 전쟁을 지속하는 생산체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평화를 위한 실용주의가 아니다. 전쟁을 산업으로 보고 그 안에서 이익을 찾는 실용주의다. 돈은 기업이 벌지만 그로 인해 커지는 러시아와의 충돌 위험은 한국 국민이 떠안게 된다.

5. 결론 — 보여주기 위한 전쟁과 산업이 된 전쟁

우크라이나는 돈바스에서 밀리면서도 쿠르스크에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공격능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쿠르스크 점령지는 잃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보여주려던 공세는 오히려 조러 군사협력의 실체를 세계에 보여주는 결과를 낳았다.

40일 작전에서는 러시아 정유시설과 항만을 공격하며 나토에 자신의 군사적 가치를 증명했다. 이제 장거리 타격사령부를 창설해 이러한 후방공격을 상설전략으로 만들고 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영토회복보다 러시아를 장기간 소모시킬 군수체계를 만들고 있다. 한국도 유럽과 나토, 미국과 우크라이나, 몽골을 오가며 그 체계의 무기공급국과 후방생산국, 군수지원국으로 들어가려 한다.

우크라이나는 후원자에게 자신의 군사적 쓸모를 증명한다. 한국은 전쟁 산업에서 자신의 경제적 쓸모를 증명하려 한다. 하나는 전쟁을 계속할 이유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그 전쟁에서 돈을 벌 방법을 찾는다.

전쟁은 파괴된 정유시설의 숫자나 무인기의 비행거리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기기 위한 전쟁은 자기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보여주기 위한 전쟁은 후원자의 박수와 지원을 얻기 위해 국토와 국민의 희생을 계속 요구한다. 전쟁을 산업으로 보는 국가는 그 희생마저 또 다른 시장으로 계산한다.

전쟁은 국민과 영토를 수단으로 삼아서는 승리할 수 없다.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전쟁이 끝난 뒤 그 결과가 증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