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래로 막을 일을

[시우/이영주]

   “지방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재정자립도가 대부분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인데도 지자체는 선심성 돈을 남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9곳(3.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대부분이 재정의 절반 이상을 중앙정부가 내려 보내는 지방교부금(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상당수 지자체는 각종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고 있고, 정부는 제동을 걸기는커녕 당초 계획한 지방교부금 개혁 작업마저 접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평균 45.4%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 중 지방세 등 자체 수입 비율이 절반도 안 되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중앙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금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

정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세의 일정 몫을 지방교부금으로 내려 보낸다.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구성된 지방교부세와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표적이다. 올해 지방교부금은 총 155조3000억 원으로, 지자체 전체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의 38.8%에 달한다.

기재부는 국세 일부가 지방교부금으로 자동 이전되다 보니 상당수 지자체가 자체 재정 혁신 노력을 게을리한 채 인기 위주의 정책을 남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기재부도 지방재정 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

기재부는 당초 다음 달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 지방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었다. 지방재정 개혁 없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치권과 지자체 반발을 의식해 제도 개편 방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강원 원주시는 오는 6월부터 지역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달 10만원의 예·체능 교육비를 나눠줄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원강수 시장의 선거 공약을 시행하는 것이다. 학생 한 명이 6년간 받는 돈은 720만원이다. 원주시 재정자립도는 전국 시 평균(27.0%)보다 낮은 18.9%에 불과하다. 전남 강진군은 작년 10월부터 조건 없이 자녀 한 명당 만 7세까지 매달 60만원씩 50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강진군의 재정자립도는 7.8%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이다.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에서 받은 지방교부금을 활용해 현금성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교부금제도가 지자체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지방에 이양되는 재정 규모는 238조5000억 원이다. 전년(228조8000억 원) 대비 4.2% 늘어났다. 지방교부세 75조3000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조1000억원 등 155조4000억 원의 교부금이 지원된다. 이 밖에 국책사업 수행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83조1000억 원이 지원된다.

지방 이양 재정 규모는 2018년 150조원에서 올해까지 지난 5년 동안 59.0% 급증했다. 대표적인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도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25.4%를 떼서 지자체에 지급된다. 지자체는 세금만 받아갈 뿐 징수엔 아무 책임이 없어 ‘무늬만 지방세’다.

교부금이 늘면서 지난해 전국 지자체 예산(총계 기준)은 2018년(284조3958억 원) 대비 40.7% 증가한 400조1035억 원에 달했다. 작년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5.4%다. 2018년(46.8%)보다 떨어졌다.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하다. 시·군·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각각 27.9%, 11.6%, 23.6%에 불과했다. 기초지자체 예산의 80%가량을 정부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내세우며 11%였던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19년 15%, 2020년 21%, 올해 25.4%로 단계적으로 높였다. 작년 81조6000억 원의 부가가치세가 걷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 10조 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지방에 지원되는 것이다.

방만한 지방재정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문제는 올 들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국가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점이다. 정부 부처마다 현금성 복지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유다. 하지만 세수 상황에 관계없이 지방교부금을 지원받는 지자체는 건전재정을 외면한 채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정책은 초등학생 용돈을 비롯해 소풍비, 어르신 효도비, 입학 축하금, 출산장려금, 난방비 지원금 등 종류도 다양하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최근 현금성 복지를 남발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부금을 감액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5월에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서 지방교부금 개혁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의식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재정비전 2050은 중장기 재정혁신 방안으로 부처 합동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여기엔 다양한 재정 개혁 방안이 담긴다. 지방재정 혁신도 대표적인 아젠다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애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교부금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아젠다에 담았지만 거센 반발을 우려해 최근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방교부금 제도는 1962년 지방교부세법이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세수 상황에 상관없이 교부금을 지원받다 보니 지자체들은 자체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데다 지원금도 방만하게 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의식해 기존에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지난해 제도를 바꿨다. 그동안 교육청만 쓰던 예산 일부를 대학에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학생이 감소하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반쪽짜리’ 개혁이란 지적이 나온다.

애초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내국세의 20% 가까이를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떼는 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교육계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한국경제. 강경민 기자

  출처 : 한국경제. 지자체 96% '부실 재정'인데…개혁 접은 정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그 집안은 제대로 살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이 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탓한다고 해서 흘러간 물이 방아를 돌릴 수는 없는 일일 겁니다. 문제는 지금 정부가 이 심각한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결국 파산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일을 하겠다는 정부가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문제해결에 망설인다면 가래로 막을 일을 굴삭기로도 못 막는 사태가 다가올 것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