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부동산 거품 붕괴' 마침내 종식…일본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힘겨운 시대로 접어들다 / 8/14(월) / 현대 비즈니스
◎ 채무불이행의 우려도
최근 들어 중국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
부동산 시황 악화는 뚜렷하다. 부동산 관련 분야는 GDP의 30% 정도를 차지한다는 시산도 있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다. 가격 하락, 주택 판매 감소로 개발자들의 경영 체력은 떨어지고 채무불이행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토지 양도익 감소로 지방재정도 악화됐다.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 등 경기부양책을 발동하기는 어려워졌다.
고용, 소득 환경은 악화되고 중국의 수요는 감소했다. 7월 주요 경제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했다. 강상의 물가동향을 나타내는 생산자물가(PPI)는 4.4%, 소비자물가지수(CPI)도 0.3% 하락했다.
◎ 일본의 거품 붕괴 후를 상기시키다
자동차 가전 월세 등의 가격은 하락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일본)가 겪었던 거품 붕괴 이후 디플레이션 불황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하다.
또 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의 미중 갈등 영향으로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5% 감소했다.
공산당 정권은 경제성장률 저하를 막기 위해 부실채권 처리를 본격화하고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에는 아직 시간이 걸린다.
현재, 중국 경제 전체에서 채무 상환을 우선시해 지출을 억제하는 개인과 기업이 늘고 있다.
상기되는 것은 1990년대 일본 상황이다. 버블 붕괴에 따른 자산가격 급락으로 우리 경제 전체가 대차대조표 조정이 진행됐다.
소비나 투자를 줄이고 채무 압축에 임하는 가계가 늘어났다. 1990년 후반 우리나라(일본)는 디플레이션 경제에 돌입하면서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정체에 빠져버린 것이다.
◎ 지방정부의 재정도 악화
중국 경제도 그런 환경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기는 2020년 8월 공산당 정권이 "3개의 레드라인"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실시한 것이었다.
많은 시장 참가자들은 공산당 정권이 부동산 거품 억제에 진지하게 대처하기 시작했다며 급속히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열은 식었다.
부동산 개발자들은 자금 융통 확보를 위해 자산 절매를 서둘렀다. 중국의 부동산 시황 전체에서 "팔기 때문에 내려간다, 내려가니까 판다"는 부정적인 연쇄는 선명화. 맨션 등의 가격은 하락해, 부동산 업계 전체에서 자금사정이 막히는 기업은 증가했다.
8월 8일 벽계원(컨트리가든)은 달러 표시 회사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파트 등의 건설은 감소하고 토지 수요도 줄었다. 지방정부의 중요한 재원이 돼 온 토지이용권 양도이익은 감소했다.
지방정부 재정은 악화되고 일부에서는 재정파탄이 우려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경제 대책으로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투자를 대규모로 실행하기는 어려워졌다.
투자에 의존한 경제 운영은 한계를 맞고 있다고 생각된다.
◎ 청년실업률 46.5%로
인프라 투자에 사용되는 기초자재, 건설기계 등의 수요도 감소해 생산활동은 정체됐다. 과잉생산 응력은 누적돼 7월까지 생산자물가지수는 10개월 연속 하락했다.
부동산과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고용, 소득환경도 악화됐다.
알리바바 등 IT 첨단 분야 기업에 대한 옥죄기 강화로 청년층(16~24세) 실업률이 46.5%에 달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개인소비 감소로 7월 소비자물가지수도 하락했다. 공산당 정권은 금융완화를 강화했지만 눈에 띄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시 정부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의지도 강조하고 있지만 부동산 분야와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가 심각해 대규모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
소비심리는 악화됐고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 수입도 감소세다.
외수에 관해서도 환경은 어렵다. 첨단 분야에서의 미중 갈등, 세계적인 스마트폰이나 PC의 출하 대수 감소 등에 의해서, 수출 감소는 선명하다.
◎ 만회할 전개는 보이지 않는다
또 노동비용 상승과 정책 불확실성 고조 등을 배경으로 중국을 탈출하는 해외 기업도 늘었다. 단기간에 직접투자가 살아나는 전개는 기대할 수 없다.
당분간 채무 상환을 서두르는 중국의 가계, 기업 등은 늘어날 것이다. 수요 감소는 기세를 몰아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한다는 디플레이션 환경이 뚜렷해질 우려는 커지고 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 소득환경 악화 우려를 배경으로 공산당 정권이 본격적으로 부실채권 처리를 추진하기도 쉽지 않다.
1990년대에 일본이 경험한, 혹은 그 이상으로 어려운 환경으로 중국은 향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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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관련 기사 '중국 부동산 시장' 제로 코로나' 철폐 후에도 횡설수설하고…중국 경제의 'V자 회복'에는 거리가 먼 '너무 비참한 실정'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이변'에 대해 상보하고 있습니다.
마카베 아키오(타마대학 특별초빙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5ac418ea8f5a14b3d6827eb71c0680b21b223a66?page=1
中国経済「不動産バブル崩壊」でついに終焉へ…わが国の「失われた30年」よりもヒドい時代に突入する
8/14(月) 7:48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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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債務不履行の恐れ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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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こへ来て中国経済はかなり厳しい状況に追い込まれている。
不動産市況の悪化は鮮明だ。不動産関連分野はGDPの3割程度を占めるとの試算もあり、経済に与える負の影響は大きい。
【写真】衝撃! 中国ではなぜ、「配達ドライバー」が続々と死んでいるのか
価格の下落、住宅販売の減少によってデベロッパーの経営体力は低下し、債務不履行の恐れも高まっている。
土地譲渡益の減少によって地方財政も悪化した。
地方政府がインフラ投資などの景気刺激策を発動することは難しくなった。
雇用、所得環境は悪化し中国の需要は減少した。7月の主要経済指標から確認できる。
輸入は前年同月比12.4%減少した。川上の物価動向を示す生産者物価(PPI)は同4.4%、消費者物価指数(CPI)も同0.3%下落した。
日本のバブル崩壊後を想起させる
自動車、家電、家賃などの価格は下落し、デフレ圧力は高まっている。かつて、わが国が経験した、バブル崩壊後のデフレ不況への道を歩んでいるようだ。
また、海外経済の環境の悪化や半導体など先端分野での米中対立の影響もあり、7月の輸出は前年同月比14.5%減少した。
共産党政権は経済成長率の低下を食い止めるため、不良債権処理を本格化し規制緩和などを進めることが必要だろう。中国経済の本格的な回復にはまだ時間がかかる。
足許、中国の経済全体で債務の返済を優先し、支出を抑制する個人や企業が増えている。
思い起こされるのは1990年代のわが国の状況だ。バブル崩壊による資産価格の急落によってわが国経済全体でバランスシート調整が進んだ。
消費や投資を減らし債務圧縮に取り組む家計が増えた。1990年後半にわが国はデフレ経済に突入し、“失われた30年”と呼ばれる長期の停滞に陥ってしまったのだ。
地方政府の財政も悪化
中国経済もそうした環境に向かいつつあるように見える。きっかけは、2020年8月に共産党政権が“3つのレッドライン”と呼ばれる不動産融資規制を実施したことだった。
多くの市場参加者は、共産党政権が不動産バブルの抑制に真剣に取り組み始めたと急速に危機感を高めた。
結果、不動産の投機熱は冷めた。
不動産デベロッパーは資金繰り確保のために資産の切り売りを急いだ。中国の不動産市況全体で“売るから下がる、下がるから売る”という負の連鎖は鮮明化。マンションなどの価格は下落し、不動産業界全体で資金繰りに行き詰まる企業は増えた。
8月8日、碧桂園(カントリー・ガーデン)はドル建て社債の利払いを実施しなかったと報じられた。
マンションなどの建設は減少し、土地の需要も落ち込んだ。地方政府の重要な財源になってきた土地利用権の譲渡益は減少した。
地方政府の財政は悪化し、一部では財政破綻が懸念されるケースも増えている。経済対策として道路、鉄道などのインフラ投資を大規模に実行することは難しくなった。
投資に依存した経済運営は限界を迎えつつあると考えられる。
若年層の失業率が46.5%に
インフラ投資に用いられる基礎資材、建設機械などの需要も減少し、生産活動は停滞した。過剰生産応力は累積し、7月まで生産者物価指数は10ヶ月続けて下落した。
不動産や設備投資の減少などによって雇用、所得環境も悪化した。
アリババなどIT先端分野の企業に対する締め付け強化もあり若年層(16~24歳)の失業率は46.5%に達したとの研究結果も報じられた。
個人消費の減少により7月の消費者物価指数も下落した。共産党政権は金融緩和を強化したが、目立った効果は出てい・・・・・
習政権は景気の減速を食い止めるために財政支出を増やす考えも強調しているが、不動産分野や地方政府の債務問題が深刻であるため大規模な対策は打ち出しづらい。
消費者心理は悪化し、半導体、自動車部品など輸入も減少基調だ。
外需に関しても環境は厳しい。先端分野での米中対立、世界的なスマホやパソコンの出荷台数減少などによって、輸出減少は鮮明だ。
盛り返す展開は見えない
また、労働コストの上昇や政策に関する不透明感の高まりなどを背景に、中国から脱出する海外企業も増えた。短期間で直接投資が盛り返す展開は期待できない。
当面、債務の返済を急ぐ中国の家計、企業などは増えるだろう。需要減少は勢いづき持続的に物価が下落するというデフレ環境が鮮明になる恐れは高まっている。
若年層を中心とする雇用、所得環境の悪化懸念を背景に、共産党政権が本格的に不良債権処理を進めることも容易ではない。
1990年代にわが国が経験した、あるいはそれ以上に厳しい環境に中国は向かいつつあるとみ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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真壁 昭夫(多摩大学特別招聘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