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맹주성 교수)
대법원이 필요한 기구인가?
오늘 (2022.8.31) 4.15총선 재판(19 지역구)을 참관했다.
재판 과정에 대하여.
--대법관의 낭독
* 사건번호
*원고 성명
*피고성명
*주문 ; 기각한다. 끝
세상에 이런 재판도 있나? 기각사유가 없다. 재검을 하지 않았으니
사유가 있을 수없지. 낭독하는 대법관의 뻔뻔스런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방청석의 항의(큰 소리로)
*기각 사유는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재판이 이런 재판이 있습니까?
*멍청히 바라보는 재판관들
*잠시 재판 중단
*대부분이 소리 치고 퇴정함
계속해서 기각 사유 없이 19곳 전부 기각을 판결함. 이 중에는 증거 보전 신청한 곳도 포함되어 있음.이는 분명히 대법관의 직권 남용이다. 앞으로 남은 120 곳 소송 재판에서도 오늘 판례를 들어 마찬가지 형식으로 판결할 것이다. 앞으로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박주현 변호사의 의견인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저들은 어떤 경우에도 모두 기각 처리 할 것이다. 대법원이 필요한가?
--도대체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나의 의견은 이렇다.
*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규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 국힘당의 당론이 부정선거 없다.
* 언론이 조용하다.
* 국민들이 조용하다.
국가기강 문란 뿐만 아니라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부정선거 만큼 무겁고 중요한 범죄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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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주성 교수 페북 글(202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