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개정법 29일부터 시행…2~3개월 소명 절차 거쳐 공개<br>HUG 홈페이지‧안심전세 앱 통해 명단 확인 가능</b></p><p> </p><p>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p><p> </p><p>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이 올해 안에 공개된다. 세입자들은 전세계약을 하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나 안심전세 앱 등으로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p><p> </p><p>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p><p> </p><p>올해 들어 전세사기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악성 임대인은 6개월 만에 100명 넘게 증가했다.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올해 6월 말 기준 334명이다. 지난해 말 233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1조6553억원이다.</p><p> </p><p>명단 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그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p><p> </p><p>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미반환 전세금이 1억원 이상 남아 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p><p> </p><p>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는 법 시행과 동시에 이뤄지지는 않는다. 고의 없이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2~3개월이 걸린다.</p><p> </p><p>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p><p> </p><p>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국세 2억원,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 납세증명서가 추가됐다.</p><p> </p><p>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도 명시됐다.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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