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이 통신산업에 미칠 영향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민생법안 논의 쉽지 않아 정부 규제 리스크 낮아질 전망
조기 대선으로 상반기만 보면 규제 강도가 예상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정치권이 민생법안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총력전을 펼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6월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 시 사실상 상반기 임시 국회에서 굵직한 통신 관련 이슈가 논의될 가능성은 낮다. 통신요금인하를 비롯한 민생법안은 새 정권이 들어설 2017년 6월 이후에나 논의될 전망이며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통신요금 인하 정부-통신사 합의 하에 연말 이후 예상
제반 상황을 감안 시 실제 통신요금인하는 2017년 말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통신사간 요금인하 논의 및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5G 조기 도입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 요금인하보다는 CAPEX 증대를 독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요금인하 방식 역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본료 폐지가 아닌 데이터요금 인하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는 동시에 통신사 실적 부담도 크지 않은 윈윈 방식이기 때문이다.
단통법 보조금상한선 일몰 후에도 현 기조 유지될 전망
단통법은 보조금상한선만 10월 일몰되고 기본 골격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 단말기 유통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낮다. 현실적으로 볼 때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는 존치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통신사들이 인당보조금(SAC)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통신사 CATV MA, 지배구조 개편 주가 상승 이끌 전망
무엇보다도 조기 대선으로 통신사의 CATV MA가 빨리 재개될 공산이 크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SKT CJ헬로비전 인수 무산 배경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정부 스탠스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 이젠 통신사들이 CATV MA를 진행하는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통합방송법 제정 이전이라도 통신사 CATV MA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 규제 상황을 감안 시 과거와 달리 통신사 CATV MA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여 주가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