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이대헌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

[서재황]

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재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은 소멸시효없이 새롭게 위증죄로 고발해야

사법적폐 척결!
양승태 대법원의 최악의 판결 [한겨레21 #1177]
https://youtu.be/zJrABW9CbRk
대법원 법관 블랙리스트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이대헌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

1.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대헌 은

2. 진정인이 감찰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홍희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8.12.자 신청번호 : 1AA-1708-128215)
등 민원17건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3. 검사 이대헌 은 각하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고,

4. 검찰주사보 가 작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에는
고발장 내용으로 고발 취지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발 내용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함이 상당함.
이라 하였으나,

5.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는 검찰청법 제11조 위임에 의한 것이고,
 
6.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 에 근거하여 제조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전체가 무효입니다.
④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⑤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7.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과 시행령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8.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국헌문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9.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10.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11.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홍희영 검사 에 대한 감찰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3 제2항에 의해 감찰1과장 소관사항입니다.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12. 서울중앙지검 홍희영 검사 에 대한 감찰이 없이, 사건을 빼돌리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문란행위 이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85959 사건 각하결정은 '무효' 입니다.

13. 진정인이 감찰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홍희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8.12.자 신청번호 : 1AA-1708-128215)
이 빼돌려지고, 다시, 또, 국민주권이 억압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수사지휘를 해야 합니다.

14.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5.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홍희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8.12.자 신청번호 : 1AA-1708-128215)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경찰청 본청에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국민인수위원회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017.7.3.자 신청번호 : 1AA-1707-014788)

2. 서울종로경찰서 로 이첩되어 최재익 경위가 2017-2969 사건으로 처리하였고,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67038 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3.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67038 사건 은 검사 홍희영 이 2017.8.8. 각하하였습니다.

4. 검사 홍희영 은 각하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고,

5. 서울종로경찰서 최재익 경위가 작성한 의견에는
① 광화문1번가를 관리하는 이영O은 공무원이 아님이 확인 되고, 행정자치부 '일반용역표준계약서'에 근거하여 위 사이트를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하였으나,

① 광화문1번가 가 국가전산망인데, 국가전산망을 민간인에게 맡겨도 되는 겁니까?
만일, 간첩이 민간인을 가장하고 국가전산망에 침투하여, 국가전산망을 교란시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광화문1번가 보안책임자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한편 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외에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등 참조).

이영O은 광화문1번가를 관리하는 공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공무원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용역비로 지급되었습니다.

6. 서울종로경찰서 최재익 경위가 작성한 의견에는
② 고발인 서재황이 게시한 글 중에는 광화문1번가 회원약관 중 <스팸처리규정>에 어긋나는 제안이 확인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스팸 처리한 것
이라 하였으나,

② 이것은, 민간인 이영O이 광화문1번가 사이트의 관리 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했다는 증거로,
만일, 간첩이 민간인을 가장하고 국가전산망에 침투하여, 국가전산망을 교란시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광화문1번가 보안책임자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민간인 이영O은 국민인수위원장을 대리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본문에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국민인수위원장 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위반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광화문1번가 사이트를 다시 방문하게 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최재익 경위 및 홍희영 검사 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7. 진정인이 아래 사건에서 수사청원한 요지는,
 
[국민감사] 국민인수위원회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017.7.3.자 신청번호 : 1AA-1707-014788)

8.
① 진정인이 광화문1번가 https://www.gwanghwamoon1st.go.kr 를 통해서 제출한 국민정책제안은

언제부터인가 제안전체보기 에서 삭제되었습니다.

② 마이페이지 - 내가제안한정책 에 올려진 글은

③ 제안전체보기 홈페이지 에서 작성자 '서재황' 으로 검색하면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④ 이메일주소 gwanghwamoon1st@korea.kr 으로 이메일을 보내도 답변이 없습니다.

⑤ 국민인수위원회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9. 서울종로경찰서 경위 최재익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홍희영 은 국민인수위원장 및 대리인 이영O 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10.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1. 서울종로경찰서 경위 최재익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홍희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감사] 국민인수위원회 를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2017.7.10.자 수정제출)

1. 진정인이 광화문1번가 https://www.gwanghwamoon1st.go.kr 를 통해서 제출한 국민정책제안은

언제부터인가 제안전체보기 에서 삭제되었습니다.

2. 마이페이지 - 내가제안한정책 에 올려진 글은

3. 제안전체보기 홈페이지 에서 작성자 '서재황' 으로 검색하면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4. 이메일주소 gwanghwamoon1st@korea.kr 으로 이메일을 보내도 답변이 없습니다.

5. 국민인수위원회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6. 국민정책제안게시판은 국민의 각종 청원 이 올려지는 곳으로,
국민정책제안게시판을 비공개로 막아버리면 대통령 및 행정부는 눈뜬장님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7. 정부의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8. 국민정책제안게시판을 막아버린 자는 행정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이므로
형법 제91조 제2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9. 진정인이 국민정책제안게시판에 올린 내용에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각종 제보도 있었는데,

10. 국민정책제안게시판을 막아버린 자는 범죄증거물을 은폐하였으므로,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1. 그리고, 국민정책제안게시판을 막아버린 자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지휘과 및 수사지원과를 둔다.
② 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증권·조세·공정거래·첨단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1과·공안2과 및 공안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②공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8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