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박근혜 대표님께 탄원합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표님께 탄원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올 하반기 중개업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님께 지난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결례를 무릅쓰고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지난해 11월 14일 치러진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의혹 투성이인,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부실한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선의의 피해자인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난지 석달이 넘도록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방황하게 만들었습니까?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주요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난이도 문제입니다. 매년 10%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던 시험이 지난번 시험에서는 0.7%로 뚝 떨어졌습니다. 14회 20.1%에 비하면 무려 30배 가까이 어려워진 셈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다배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득이 난이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다면 사전에 최소한 공지라도 했어야 합니다. 시험공고 때 출제경향이나 난이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수험생들은 10% 이상의 예년 합격률을 믿고 시험에 응했습니다. 둘째, 출제오류 문제입니다. 총 200문제 중에서 15문제가 출제오류로 밝혀졌습니다. 10문제가 모두정답으로 처리되었고 5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해마다 정답시비는 있었지만 7.5%의 출제오류로 역대 공인중개사 시험 사상 최악의 부실한 시험으로 기록 되었습니다. 국가 자격시험에서 이 정도로 출제오류가 발생했다면, 출제위원 선정에서 관리감독까지 전반적인 시험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시험문제 유출의혹입니다. 출제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시험전에 학원에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고 시험관리가 엉망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학원에서 시험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발견되었고 실제로 합격자 명단을 보면 수험번호가 연속으로 5명이나 합격된 곳도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40명에 한명꼴로 합격자가 나와야 되는데 연속으로 5명이나 합격자가 나왔다면 문제유출이 실제로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1차 합격자 포함 5명 연속 합격 확률 : 3.94E-10 ← 로또 당첨 확률의 100배 이상) 넷째, 중개인관련 의혹입니다. 현재 부동산중개업협회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2개의 협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협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15000여명의 중개인들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고의로 난이도를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해야될 사항입니다. 만일에 수능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도저히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수험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건교부에서는 추가시험이라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얼핏보면 그럴듯해 보이나 자세히 속을 들여다 보면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시험은 수험생을 위한 대책이 아니고 수험생을 한 번 더 괴롭히는, 수험생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추가시험은 건교부의 선심성 면피용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졸속대책입니다. 누구를 위한 추가시험입니까? 추가시험은 학원과 출판사 그리고 일부 수험생들을 위한 대책일뿐 진정한 수험생을 위한 대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작년 11월 14일을 D-day로 전력 질주한 수험생들은 더 이상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체력이 다 소진되었고 돈이 없어 학원에도 갈 수 없으며 책도 살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합격만을 생각하며 올인한 고득점자에게는 당장 생계가 막막합니다.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수험생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들은 촛불집회와 노숙단식투쟁, 신문광고와 사이버투쟁, 수 차에 걸친 대규모 집회, 국회의원 면담과 2차례에 걸친 건교부와의 협의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정작 수험생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진지하게 수험생편에서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수험생들은 이제 지쳐 점점 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삶에 의욕을 잃고 정부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까짓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뭐길래..... 이들은 자격증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실제로 업계에서 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은 수험생 자신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한 자격증에 목을 매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고생한 보람을 맛보기 위함입니다. 또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책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힘없는 서민들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대표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문득 지난 70년대의 새마을운동이 생각나는군요... 비록 잘 살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 시절... 아~ 그 때가 그립습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저는 오늘 감히 15회 공인중개사시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시스템 확립 그리고 수험생 피해보상을 위하여 국회 진상조사특위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피해보상은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시험의 유효함을 믿은 수험생들이 신뢰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예년이면 합격하였을 고득점 수험생들을 구제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수험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장래의 부동산중개업 발전을 위하여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5년 2월 15일 공인중개사 강의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