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나쁜 투기', 주식은 '착한 투자'인가

[상운]

[朝鮮칼럼]

부동산은 '나쁜 투기',

주식은 '착한 투자'인가

불로소득 잡겠다며
부동산 시장과 싸우면서
주식은 괜찮다는 정부
유상 증자는 왜 틀어막나
어떤 원칙과 명분으로
시장을 이기겠다고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부활과 관련해 여러 차례 이행

기준을 바꾸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 뉴스1 >

이재명 정부와 부동산 시장의

싸움이 진행 중이다.

과세를 동원하지 않고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던 초기의 기세와 달리,

1년이 되지 않아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들먹이고 있다.

공급은 늘리기 어렵고, 부동산으로

자산이 늘게 된 사람들을 닦달하는

형국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을 혁파하겠다고 한다.

하필 ‘불로소득’의 프레임으로 주택

소유자들을 공격한 것이 의아했다.

다른 정권은 몰라도 이재명 정부에서

불로소득 공격이라니, 가장 내세울

만한 성과가 ‘코스피 5000’ 달성인데

말이다.

주식을 사고팔아서 얻은 소득은

‘노동’해서 벌지 않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물론 주식을 사고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식 매수와 매도의 결정이

노동에 버금가게 고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집을 사고파는 결정 과정이

그보다 덜 고될 것 같진 않다.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투기는 비교적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노린 모든 매매 행위를 뜻한다.

쉽게 말해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목적으로 거래하면 투기인 것이다.

영어로는 speculation인데,

이 단어에는 없는 부정적 의미가

우리말 투기에는 짙게 깔려 있다.

만약 투기가 문제라면, 지금 집을

보유한 사람과 주식을 보유한 사람

중에 시세 차익이 목적인 사람의

비율이 어느 쪽이 더 클까.

모르긴 몰라도 후자일 것 같다.

애초에 투기가 왜 문제인지도 분명하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부동산 투기가

더 나쁜 근거는 모호하다.

투기가 문제라면 투자이면 괜찮은가?

투기와 투자의 경계는 항상 불분명하지만,

투자는 대체로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고

장기적인 수익을 위해 돈이나 시간,

노력을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 소유에 대한 시각이 거주 여부에

따라 크게 갈리는 이유는, 주거 공간이

인간 생존에 필수이므로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삶의 질이나

노동력의 창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라고 인정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꼭 거주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라면 투기보다는

투자의 대상이다.

----지난해 5월 29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코스피 5000시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뉴스1 >

주식은 생산적 활동의 매개여서

다르다고 할 수도 있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으면

생산 활동에 쓰기 때문에, 주식 보유는

간접적으로 생산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기업의 성장에는

관심 없고 이미 발행된 주식으로

시세 차익만 바라더라도, 그 덕분에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되면 기업이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수월해진다.

이른바 주식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의

선순환이다.

중고차 시장이 잘되어 있으면 신차

생산도 더 활발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문제는 지금 정부의 분위기가 기업의

새로운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유상 증자가 곤란해진 게 대표적인

사례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유상 증자는 회사가 상장을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대규모 자금을 필요할 때마다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상 증자를 하면 주식

총수가 늘어나 기존 주주가 보유한

지분율이 하락하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특히

시세 차익을 바라는 주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최근 한화솔루션 유상 증자가

금융감독원에서 두 번이나 막힌 것은

상징적이다.

모회사가 상장사일 때 자회사를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이른바

‘중복 상장’도 논란거리다.

사업을 물적 분할한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것, 인수하거나 신설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한다.

모회사 주주의 불만이 문제라면 자회사

상장 후 모회사의 주주가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보완책이 가능할

텐데 정부는 금지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 여파로 기업이 신주를 발행하여

미국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ADR

(미국주식예탁증서)을 상장하는 것도

부정적인 분위기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잡은 부동산

시장의 표적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주식 시장에서의 관심사도 기업의

성장을 통한 장기적인 주가 상승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슨 가치와 원칙, 명분으로

시장을 이기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모든

동물이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고 한

권력자의 슬로건은 무서운 풍자였다.

어떤 불로소득은 다른 불로소득보다

더 괜찮은 것인지, 정부가 구분 짓는 대로

따라갈 수만은 없는 것이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조선일 보

지난 일년 사이에 반도체 가격이 10배나 뛰어서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의 가격도 폭등했다.

정부는 물가 단속을 위해 반도체업체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지도자께서 반도체업체의 폭리에 대해

속된말 한마디 하기 바란다.

반도체 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게끔

해야 한다.

회원57187152

주식이 더 위험한 투기장이다.

아마 정선 카지노 다음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주가지수의 비정상적 상승은 거대하

사악한 음모자가 만드는 함정이니 조심해야 한다.

지나가던사람

주식도 나쁜 투기다

거밍

지 애비가 상습 노름꾼이라서 돈 놓고 돈 먹는

주식거래는 건전한 투자이고 땅이나 집을 가지고

하는 부동산 거래는 투기랍니다.

불타는피스톤

남에게 피해를 주면 투기

조선일 보

90년대 같은 시기에 분양한 분당아파트는 29억이

되었지만 일산은 10억이 채 되지 않는다.

분당에 3억주고 산 집이 지금은 29억이 되었는데,

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은 평소 '지도자'께서

자주 말하는 마귀다. 강남의 29억보다 높은 남의 집

험담하지 말고 일산의 10억도 안되는 다른 집을

보고 자기자신이 투기꾼이라고 반성하기 바란다.

조선일 보

평소 제 생각과 똑 같습니다.

한가지 더 첨부하고 싶은 것은 과열된 주식시장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선거때 한번더 이용할려면 지금 주식시장

수준이면 부담되니 지도자께서 한마디해서

낮출것으로 판단됩니다.

광민이

전국민을 주식 투자자로 ,,,

어떻게 보면 부동산보다 더 심한 정신병자를 양산하는

투자가 아닌지?

매일 콤퓨터 켜놓고 주식 상승 하강에 신경 써게 되는

정신병을 안전하다고 하는 게 이상한게 아닐는지?

의식주를 강제 규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천해

이 칼럼의 수준은 냉정하게 말해 충격적이다.

논리, 자질, 혜안, 통찰 모든면에서 그렇다.

일일이 논박하고 싶지만, 상식적 수준이라 접는다.

무엇보다 기성세대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것

하나만 생각해봐도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답은 나온다.

인간사회에서 말끔한 제도는 거의 없다.

집을 투자,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세태는 해소돼야

한다.

그게 공적 마인드다.

글쓴이는 그런 감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러니 당신 같은 유형은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면

안된다.

그냥 개인 영역에서 자기주장만 해라!

나라는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야 한다.

공공을 위해 애쓰는 일선 공무원과 대통령께 응원을

보낸다.

공적 마인드를 갖춘 공무원들 만나보면 대단히 멋있다.

할말은 한다

집값 폭등으로 배 아파하니까 나쁜놈 표적 만들어

욕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부동산 보다 비교적 적은 돈으로 전 국민이 주식

투자하게 하고 실적 부풀려 기분만 좋게하는

조3모4 정책!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한다.

회원77331450

억지로 쥐어짜는 듯한 부동산, 주식정책이 과연

오래갈 수 있겠냐?

Pelican

이것이 바로 풍선 효과라는 건데, 풍선의 한곳을

누르니까 다른 곳이 삐져나오는 식인데, 부동산을

막아서 돈의 흐름을 막으니까, 돈이 갈데가

주식시장으로 갈수밖에 없는건데, 이걸 이재명의

업적이라고 하겠지.....

그지같은신문

이런 자가 경제학과 교수랍시고 애들을

가르키다니.... ㅎㅎㅎㅎ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념도 없고..

유상증자, 중복상장에 대한 기업본연의 활동에 대한

고민 철학도 없이 어디 조선일보 찌라시에 나온

기사만 보고 칼럼이랍시고 쓰는 것인가?

기업의 존재의의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최근 코스피 상승은 주주가치의 극대화라는 가장

핵심명제에 닿았기 때문에 상승한 것이다.

그 회사가 오너꺼라는 게 아닌 1주를 가지고

있어도 그 회사는 내 회사라는~! ㅉㅉㅉ

신피디

부동산 전국민의 일부분 주식 전국민 표가 어느쪽이

많은가?

하나같이 선거 특히 보통선거에서 오는 부작용..

살다가, 처음

부자를 없에야 하는 적이고, 암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대통령을 비롯한 좌파들에게는 저 기사가

牛耳讀經이 된다.

여윳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집한채 마련해서

전셰나 월세로 생활하는 자들이 않은데, 전부

악독한 투기자로 몰아가는 헌실이 안타깝다.

정원90

부동산은 최소 2년 이상 투자하는 담보가 있는

것으로, 담보 대비 부채가 80% 정도가 최대이나

주식은 거의 400%까지의 부채 비율로 투자 기간도

짧아 초단기 고부채 떴다방 수준?

요그르트

부동산 투기는 남한테 피해를 주잖아?!~~

안녕하세요네

굿 합니다 주식에 때돈 벌려고 고래잡이처럼.

SEIED

대한민국 경제학 교수의 수준을 알리는 제목이다.

맞다.

부동산 투기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식주를 침해하고

그것을 이용해 부를 이루려는 그리고 시장 경제를

왜곡하는 아주 잘못된 후진적 경제 행위다.

주식은 시장 경제의 근간인 자본 시장 활성화로

산업 자본을 축적하여 고용, 생산을 경제의 순

기능 역할을 한다.

만일 부동산 투기,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을

막으면 李 대통령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고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높일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삼십 년을 대한민국에서

막는 것이다.

회원83067431

대한민국에서는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고

땀흘러 살 필요도 없다.

그저 공짜돈 기다리고 주식 코인 투기하고

또 기회되면 전과자 되어 정치 투신하며 사는 게

현명한 삶의 방식이다고 선동하고 있다.

부동산 성공! 물론 잘못된 투기꾼도 있지만

대부분 성실한 사람이 근검절약해서 투자하는곳이

부동산이다.

게으러고 낭비하고 무지한 자는 절대 부동산 할수도

없고 부동산으로 성공할 수 없는 게 진리다.

굿엉클

선동에 특화된 집단 이재명.정청래 두인간이 말하는

모든 것이 진실이고 정의처럼 믿게하는 기술은

글로벌 1 위

safecastle

국민을 불로소득 투전판으로 몰고있는 정권이

한심하다 .

열심히 일해서 소드을 내고 살고 있는

국민은 ○○인가!

프라우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생활비,생산비,운영비등

증가시켜 사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가 상승처럼.증시가 상승하면 가계는

소득,기업은 투자 자금 조달이 용이해져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