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오거돈 직권남용 고발키로…“직원 동원해 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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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오거돈 직권남용 고발키로…“직원 동원해 피해자 합의”

뉴시스입력 2020-05-03 16:00 수정 2020-05-03 16:12

"피해자 합의 과정에서 직원 동원한 의혹"
"처리 과정 다 사라져…고발은 되도록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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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3일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통합당 내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오 전 시장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부하직원을 동원,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짙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진상조사단장인 곽상도 의원은 “오거돈 시장과 그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부산시청 관계자가 지위를 이용해 21대 국회 선거관련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을 선거 전에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공정을 유도한 것이라면 명백히 공무원 등의 영향력 금지에 위배된다”며 “혐의를 명백히 밝히도록 고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인 유상범 당선인은 오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을 포함해 여러 사람이 사퇴와 관련해 개입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성추행 사건에 있어 피해자 합의는 형사사건이다. 부산시장의 업무도 아니고 개인적인 업무”라며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봐야하는 것이지 부산시청 부하직원이 그 업무를 대신해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오거돈 시장이 그와 같이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해서 합의업무를 하라고 시켰다면 이는 명백하게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며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당시 직원들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스트를 만들라고 해 직권남용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이것도 마치 유사한 궤를 같이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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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당선인은 또 “회사 대표가 횡령이나 개인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사 자금을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된다”며 “이와 같이 개인적 사안에 있어 직원들을 활용하게 되면 직권남용 소지가 높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가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래한국당의 ‘더불어민주당 성추문 특별조사위’ 간사인 전주혜 비례대표 당선인은 “오거돈 전 시장 성추문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건이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 보호에 더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는 점이다”라며 “부산시가 피해자 보호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조사가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당선인은 “부산시가 성피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인지 이후에 대처 방법이 적절한지 이런 여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지금까지 나온 자료 내용을 보면 부산시 내에 성희롱 고충 신고센터가 있지만 이 센터에 신고 사실은 없는 걸로 보여진다”고 했다.


또 언론보도를 근거로 들어 “부산시는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상황이나 2차 가해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 요청을 받고도 이런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족 양립 지원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통합당 당선인은 “사건이 단순히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 사건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적인 직장 내 상하 관계,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한 이유에 대해 성인지 수준에 대해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아닌 긴급교육을 내세워서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긴급 교육을 하기에 앞서 내부인들에 대한 긴급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곽 의원은 기자들에게 “알아보니 자기들끼리 무마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규정상 신고해서 이를 해당 부서에 넘겨 조사한 뒤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다 있는데”라며 “법에 위배되는 것들이 하나씩 나온다. 어떻게 은폐했는지 최대한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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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건이 터지면) 담당 부서에 알려 처리해야 하고, 특히 시장 관련 일이기 때문에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에서 조사를 해서 은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이 다 사라졌다. 그 이유는 잘 아시지 않나”라고 했다.

추가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 있던데, 점검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가지로 보고 있다. 추가로 확인되면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고발은 “내일 준비되는 대로 빨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503/1008934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