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 KDI 정책세미나: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 김주훈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수봉]

KDI 정책세미나: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 일시 및 장소:2016-10-25 10:00, 세종1 브리핑실
• 발 표 자:김주훈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안녕하십니까? KDI 김주훈입니다. 

   앉아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 드릴 자료는 저희 KDI의 정책세미나, 내일 있을 행사인데요. 거기서 발표될 자료를 오늘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입니다. 

   1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현재 태동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역사적 관점을 본다면 1차 산업혁명에서는 증기기관 개발을 통해서 에너지가 해방되었고, 그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에너지 파트를 보면 전기에너지가 개발되었지만, 또 저희 경제경영 분야에서 본다면 Fordism이라고 표현되는 대량생산체제가 형성이 되고, 이로 인해서 19세기 말 때는 20세기 초부터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거대기업들이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영국은 자본주 개인에 귀속되는, 기업화가 되지 못하는 Personal  Capitalism 개인 자본주의에 머물러있다 보니까 미국은 기업 간 자본이 집중될 수 있는 경영자 자본주의, 즉 영어로 해서 Manager Capitalism으로 신속히 이전이 됐는데 영국은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서 산업의 주도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계기가 되었고, 이후 미국은 계속 각 산업단계별로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차 산업혁명에서는 주로 다른 말로 정보통신혁명이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컴퓨터가 개발되고 이를 연결하는 인터넷이 보급되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컴퓨터 간에 온라인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사이버공간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그동안 인공지능의 기술혁신이 2000년대 초에 혁신이 이루어져서 그동안에 인터넷을 통해서 대량의 정보가 축적됐는데 인공지능의 기술혁신을 통해서 대용량의 정보처리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서 그동안의 경제적 가치는 굉장히 높았지만 기술제약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발신되고 있는 수요정보를 분석하지 못하다가 이것이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는, 그래서 산업진출 기반이 돼서 융합이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 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IT업체들이 기존 산업으로 진출을 하고 또 기존 산업에서는 IT화를 통해서 방어를 하는, 그래서 양자 간에 대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기존 산업과 IT가 결합이 된다.'가 4차 산업혁명의 기본 본질적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쪽입니다. 

   각 분야별로, 주요 분야별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간단히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진원지라고 볼 수 있는 출발점이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은 그동안에 각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던 분야별 활동을 좀 더 generalize 시켜서 모든 산업이나 활동에 활용이 가능한 알파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범용성의 인공지능을 현재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승자독식의 구조를 쥐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가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 진행상황으로 볼 때 과학기술 수준이나 또 투자의 여건으로 볼 때 미국이 독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에 세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자율주행차입니다. 

   구글에서 시작된 자율주행차가 개발되고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글에서 구글카를 개발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자동차산업에서의 장악을 위한 것이냐?'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동차로부터 발신이 되는 운전자 소비패턴을 정보를 획득해서 마케팅이랄지 시장수요 정보 분석에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의 자동차 업체는 하청생산업체로 전락이 될 우려가 커집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로봇입니다. 

   로봇의 경우에는 공장 내에 각 생산라인을 사물인터넷, 즉 IoT로 서로 자기네끼리 무선교신이 되는 생산라인을 연결시키고 심지어는 공장 내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범위를 넘어서서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부품업체, 생산, 그다음에 판매, 물류, 유통까지 실시간으로 모든 공정이, 경제활동이 하나로 묶이는 기업 간의 연결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그동안에는 사람들 간에 인적인 통신, 전화 이런 교신을 통해서 일어나던 부분이 앞으로는 모든 생산 공정이 synchronize, 즉 동기화되고, 그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제어가 됨에 따라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독일에서 현재 진행시키고 있는 Industry 4.0이 바로 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하나는 개도국으로 그동안에 값싼 생산기지를 제공하던 개도국의 생산기지 역할이 이제 감소됨에 따라 선진국으로 다시 생산기지가 돌아가는 reshoring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reshoring을 과거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닌 것이 reshoring이 됐다 치더라도 과거처럼 그러면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 거의 무인생산체제를 갖출 것이기 때문에 reshoring한다고 그렇게 옛날 같은 상태가 돌아온다고 좋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쪽입니다.

   드론의 경우에는 드론 자체가 갖고 있는 무인항공기로서 군사용이나 재난, 운송, 택배 여러 분야에, 사진 항공촬영 등 여러 다양한 용도에 쓰일 수 있을 텐데, 또 하나 갖는 경제적 가치는 이 드론으로부터 데이터가 송출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현재 추구하고 있는 농사용의 예를 들면 드론을 통해서 옥수수밭을 지나가면서 ‘토양에 어느 정도 수분이 함양이 되어 있느냐?’, 또 ‘병충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느냐?’ 등등의 정보를 긁어모아서 이것을 ‘그해 연말에 곡물수확이 어떻게 되겠다.’ 해서 곡물시장에 대한 투자결정이나 데이터, 수확 예측에 대한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헬스도 똑같이 씁니다. 환자들의 그동안에 진료기록이나 그다음에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적인 결함이 무엇인지 파악해내고, 또 심지어는 만성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 요즘에는 더 나아가서 건강한 사람이라도 습관을 통해서 휴대용, Wearable Device, 즉 휴대용 의료기기를 부착시켜서 그로부터 도출되는 정보를 모았다가 '이 사람에 대한 질병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내지는 '발생이 언제쯤 될 것 같다.'는 예측을 하는 데까지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에서도 스마트그리드가 생겨났는데, 원래 녹색에너지에서 스마트그리드가 원래 생겨난 의미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러면 전력회사에서 이를 받아서 얼마나, 그동안에 쓴 에너지하고 플러스마이너스 가감해서 전력요금 책정하고 등등의 처음에는 개발이 됐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각 가정마다 에너지 소비패턴이 어떻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요정보가 어떻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측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는 경제적 가치가 오히려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각 분야별 전개를 종합을 해 본다면 결국은 데이터를 누가 장악하느냐 하는 싸움으로 귀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선 온라인, 오프라인을 포함해서 각 산업별 간에 융합을 이뤄낸다고 해서 convergence, 즉 융합에 대해서 우리가 방점을 찍고 있었는데 천천히 들여다보면 최고의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수요정보를 이러한 융합을 통해서 오히려 수요정보를 분리해내는 작업이었더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정보 산출의 한계비용이 감소되기 때문에 승자독식 구조가 벌어지고, 이를 통해서 미국 등의 선발 국가가 독식을 하면서 독일, 일본, 한국 등에서는 과거에 제조업으로 먹고 살던 나라들이 자칫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을 못할 경우 생산하청기지 국가로 경제적 지위가 상당히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말씀입니다.

   4쪽은 각 분야별로 이게 어떻게 파급되어 나가는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물류, 교통망, 에너지, 의료, 금융, 여러 분야에 걸쳐서 파급이 될 것인데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oT나 임베디드 SW, 센서 등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 꺼풀 더 벗겨서 들어가 보면 결국 SW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5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센서나 임베디드 SW를 통해서 각 실제 경제생활, 산업활동에서의 수요패턴을 읽어내고 이를 디지털 정보로 전환을 하고, 이를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망 구축을 통해서 포착된 디지털정보를 무선통신으로 전달하고 인공지능에서 빅데이터화 시켜서 이를 집계한 대량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러한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요소이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한 꺼풀 더 들어간다면 궁극적으로 SW로 이것이 구성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21세기의 경제적 가치창출은 근본적으로는 SW와 그에 대한 개발력, 인적자원 여기가 경제적 가치창출의 가장 근원적인 진원지가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6쪽인데요.

   ‘이러한 SW나 그런 개발인력을, 그다음에 그를 탑재하는 기업들을 얼마나 생산하느냐?’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기반이 될 텐데,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는 SW인데, 이 SW는 그동안의 공과대학에서 별로 다루지 않던 통계학이랄지 인공지능에 이게 탑재가 되기 때문에요.

   이러한 수학·통계학적인 기초학문을... 이것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테고, 또 하나는 창의력인데 여기서 창의력은 사람마다 창의력에 대한 definition이 다 다를 텐데요.

   갑자기 예술적인, 그런 창조적인 창의력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창의력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 주어진 여건에서 답이 없는 상태이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논리적인 구성력, 이 훈련을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인력을 쥐고 있느냐, 그게 될 테고요.

   또 하나는 개방적인 구조입니다. 과거 산업화 단계에서는 대기업 및 거기에 관한 협력업체,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로 경쟁력이 형성됐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창업하는 스타트업이나 그로부터 배출되는 벤처기업들, 이것을 얼마나 많이 배태를 할 수 있는 그 사회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느냐와 또 하나는 이들 간에 신속하게 수평적으로 결합했다가 필요가 수용성이, 효용성이 떨어지면 즉시 해체가 되고, 이합집산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이러한 개방적 구조, 즉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어느 경제가 잘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의 기반이 구성될 텐데요.

   참고로 예를 들자면, 구글은 구글 자체에 대한 조직, 다른 기업을 M&A하고 이 구글 자체의 창의력을 폄하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닌데, 구글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결국 혁신형 벤처기업들의 M&A를 통한 집합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든다면, 구글은 일종의 과일로 치면 석류 같은 것이죠. 안에 알갱이들이 쭉 모여 있는. 그에 비해서 과거 산업화는 하나의 커다란 수박덩어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비유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경제 혁신활동의 선두에 서 있는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특히 우리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사회적 구조의 유연성입니다.

   이러한 IT업체가 기존산업으로 치고 들어오고 그래서 기존산업을 깨트려버리기 때문에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창조적 파괴를 기존 사회, 이익 단체, 이익 계층들이 얼마나 수용해낼 수 있겠느냐.

   물론,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반발이 있을 텐데, 그 반발을 얼마나 흡수하면서 정치적·사회적으로 조율해서 새로운 제3의 솔루션을 내놓느냐, 이 유연성이 큰 또 하나의 경쟁력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우리나라는 SW 산업도 약하고, 학교교육도 그렇고, 또 대기업 중심의 피라미드 수직계열화 체제도 그렇고, 유연성도 별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등등 기존의 경제구조와 새로 도래할 4차 산업혁명과 상당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구조로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상당한 노력을 우리 사회가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제2장 우리의 준비상황이 어떤가, 준비상황과 거기에 관한 대응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현 위상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우리가 흔히 주력산업으로 표현되는 하드웨어 기반형의 산업구조에서 이제는 그 효용성이 거의 떨어져 나가고, 앞으로는 현재 이미 시작이 됐지만, SW 기반형의 산업구조로 전환이 되는 변곡점에 현재 위치가 되어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변곡점 위치가 자꾸 딜레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 주요 선진공업국,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주요 선진공업국들의 과거 패턴을 봤더니 우리와 결국은 이들도 마찬가지였더라. 그래서 산업구조의 전면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얘기인데요.

   우선, 여기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뒤에 8쪽 참고자료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이것은 과거 한 50년 넘은 반세기 동안에 미국, 독일, 일본의 세계 상품수출을 100%라고 놨을 때 그중에 각 나라들이 몇 퍼센티지를 점하느냐는 점유율을 그린 그래프입니다.

   미국의 경우 가장 앞섰는데, 1960년대 중반 정도에 피크를 찍은 후에는 계속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는 독일인데요. 독일 경우에는 1970년대 초중반에 피크를 찍고 그다음에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일본의 경우에는 1980년대 중반에 정점을 찍고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는 이유는 후발자가 싼 가격으로 기술을 확보하면서 치고 들어오면 거기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 그래서 앞선 선진국은 그것을 서비스나 다른 기술혁신 쪽으로 들어가면서 제조상품 자체 비율은 줄어든다는 얘기이고요.

   우리나라를 보면, 근래에 약간 다시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제 거의 정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과거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이 내려갔던 길을 걷듯이 우리도 그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변곡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시 7쪽으로 돌아와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GDP상으로 보면, 숫자상으로 보면 '제조업의 쇠퇴에 기인한다.' 그래서 다시, 앞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9쪽에 '참고자료(2)'를 보시면 이거는 일본의 GDP를 그대로 그래프로만 옮겨온 것입니다. 

   비중도 아니고 금액 그대로 절대금액 그대로 놓은 것인데, 보시다시피 1970년부터 시작해서 1990년까지는 일본의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다가 그 이후에는 절대액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업은 횡보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그동안에 처해 있었다는 얘기이고요.

   다시 7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드웨어 기반형의 산업화 성공신화에 안주, 우리 사회가 안주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 산업구조를 하루빨리 우리가 청산하면서 신 산업구조로 진입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앞선 큰 산 하나 내려오고 그다음에 새로운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 간격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오늘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저성장의 기본문제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산업구조 전환에 느리게 적응하고 있는가를 싱가포르와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1992년에서 2002년까지 10년 동안에 평균 성장률이 6.2%로 우리보다 약간 낮은 상태였습니다. 거의 대등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다시 최근 10년의 성장률을 보면 우리는 3.8%로 고꾸라진 반면에 싱가포르는 6.3% 거의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100% 설명은 아니겠지만 주된 성장의 동력이 서비스 산업에서 우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10년을 넘게 발목을 잡혀 있어서 서비스 산업이 성장비중이 올라간 것이 없는데 싱가포르 경우에는 66.7%에서 74.9%로 거의 한 9%, 8~9% 정도 10년 동안에 엄청난 점프가 일어난 것이죠, GDP 내에서. 이렇게 산업구조 전환, 우리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의료, 교육, 관광... 의료관광 이쪽에서 허브화 돼서 성공을 거두어서 싱가포르는 높은 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는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현 위상 다음에 진입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우선 전반적으로는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것을 보기 위해서 WEF 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

   4차 산업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우수국가들을 쭉 순위별로 비교를 해봤더니 비교를 한 25개 나라 정도 했는데 25개 나라 중에 한국이 꼴찌에 가 있습니다. 

   꼴찌에 가 있는 연유가 자료는 WEF의 국가경쟁력 요소를 그 사람들이 가공을 한 것인데요. 주로 우리가 노동이나 금융 등 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배치, 결국 유연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준비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설명을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렇고 부문별로는 저희 연구진이 생각하는 독자적인 기준하에서 우리 취약부분이 어디인가를 좀 주관적 기준하에서 들어가 본 것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SW 산업의 취약입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라든지 모바일, 아니면 반도체나 연료전지 이런 4차 산업혁명을 끌고 나갈 앞으로 하드웨어적인 요소는 여전히 강국이다 보니까 세계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SW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의 경영구조도 그렇고 또 이를 벤처기업들로 형성되는 산업구조도 그렇고 학교에서 교육체계도 그렇고 조직적으로 뭔가 이것을 결합시키는 데 우리가 장애를 일으키고 있지 않나, 하는 얘기인데요. 

   우선 기업 경영진에서 볼 때 기업 이사들을 비교해보면 이사진 내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텐데 이분들이 대개 과거 하드웨어 산업, 주력산업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이라서 SW형 미래대비 자원배분에 대해서 항상 의사결정이 뒤진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그다음에 SW에서 무형의 지적자산 거래규범,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원자재를 사서 가공해서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에 납품하던 그때의 가격 형성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갑을관계가 형성되는데,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지적자산이다 보니까 오히려 횡포는 더 심해지고 이로 인해서 SW 산업이 별로 발전을 못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수인재들이 이쪽에 들어가지 못하고 게임업체도 게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게임이라든지 그런 직접 소비자에 관련되는 산업으로 빠져나가서 SW 산업구조가 우수인력이 기피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대학 내에 잘 아시다시피 교과목 편성이 원로교수님들의 양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목 편성이 경직돼서 새로운 SW 분야의 과목 증설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고요. 

   밑에 그래프는 오른쪽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입니다. 이쪽은 우리가 빨간 주황색 그래프가 한국 업체들이 갖고 있는 market share인데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쪽 부분은 전체 시장규모가 작다. 그에 비해서 왼쪽은 SW적인, SW 산업들인데 이쪽은 시장규모가, 전 세계에 있는 시장규모가 굉장히 큰데 여기서 우리의 market share는 상당히 낮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데이터는 좀 옛날 데이터입니다. 

   다음에 12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갖고 있는 문제점, 부문별 진입준비에서 문제점은 폐쇄적인 수직계열화입니다. 

   피라미드형의 수직적 기업 간 분업구조, 좀 어렵게 표현이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일본형 하청구조죠. 이것이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주력산업 즉 조립가공산업, 전자·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원동력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4차 산업혁명 구조로 넘어가면 유연하게 수평적 결합과 해체가 쉽게 붙었다 떨어졌다 이합집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보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데 대신 유출사고가 일어날 시에는 기업들이 모든 손해배상을 다 물어내라.', 그러니까 기업입장에서는 보안 security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로 인한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상당히 선순환구조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적으로 해킹을 예상해서 방지하고 등등 소비자한테는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그런 번거로운, 우리처럼 인증과정 거치지 않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산업이 개발되고.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걸 가로막고 나서서 정부 규제하에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각 산업의 보안 담당자들은 정부가 정하는 security 규정에만 충족이 되면, 그리고 유출사고가 나면 거기에 관한 가벼운 문책이나 받고 넘어가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사적인, 자원이 정보가 유출됐을 시에 대비해서 전사적 입장에서 자원을 투입해서 security를 막으려는 그런 노력을, 도덕적 해이를 지금 조장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큰 장애가 주입식 교육인데 그동안에 몇 십 년 동안 우리가 입시교육 체제 때문에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산업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산업적인 입장에서 이걸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나 일부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아주 소수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비교 가능한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거의 살인적 경쟁이 벌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별을 위한, 이른바 변별력을 위한 지식평가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부합되게 입시형 주입식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집중적 형태의 산업구조가 방치된 상태에서 그동안에는 입시체제만 계속 건드리다 보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넣는 식으로 돼서 계속 성공을 못 거둔 것 아닌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으니 이때는 혁신형의 중소벤처기업들을 배출하고 또 대·중소기업 간에 임금격차를 해소하면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창의적인 교육 형태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합의 도출 파트인데, 좋든 싫든 그동안에 규제하고 규제를 통해서 자원 배분을, 예를 들면 서비스업으로 불필요한 자원이 못 건너가게 서비스 수요를 억제했고요. 그다음에 규제와 정책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성장 부문으로 자원을 올인 시키는 그동안의 정부주도형 성장이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변경... 정책이라는 건 항상 이해관계의 변경을 수반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반대세력이 나타나고 정부와 이해반대세력이 서로 투쟁을 벌이는, 그래서 정책이 쉽게 도입되지 못하고 지연해가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이것이 시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린다면 찬성 어떤... 

   예를 들어서 원격진료를 어떤 의사집단에서 찬성을 제안한다면 도입을, 반대되는 전문가집단에서는 그에 관한 부작용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러면 찬성하는 쪽에서 그걸 프로그램을 끌어내려서 다시 수정해서 또 다시 제안을 재수정을 하고 그 과정을 몇 번을 반복해서 합의가 될 때까지 그 프로그램을 계속 반복한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정부는 엄정중립을 지키고 있다가 찬반이 거의 합의가 되면 그제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부가 이거를 정책으로 수행하겠다.' 선언하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부, 국가의 권위도 돼 있고 정책도 효과성을 갖는 것이지요. 

   다음에 14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약점, 이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 이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불리한 약점을 우회 내지는 극복해가면서 우리가 다시 산업의 주도권을 과거와 같이 쥘 것인가. 

   우선 첫 번째 주목하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강한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조업 기반의 하드웨어와 SW 산업을 동시에 구사를 해가면서 SW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삼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숙련기능공들이 선진국처럼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으니 이분들이 그동안에 제조·생산 경험에서 체득해서 몸으로 갖고 있는 경험지, 다른 말로는 암묵지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tacit knowledge입니다. 

   이 부분을 분석을 해서 디지털로 전환해서 SW 프로그램화 하자.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경쟁우위 내지는 비교우위를 가질 것 같다, 하는 얘기고요. 

   앞으로는 산업화를 추진하는 개도국들이, 과거에는 자본재로써 핵심부품 자체를 수입했었는데 앞으로 추세를 전망해볼 때 그것보다는 그 부품 자체는 이제는 3D프린터니 뭐니 여러 가지 선진국에서 SW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보급되다보니까 숙련기능공 없어도 부품제작 SW 자체를 장착시키면 자기네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품제작 SW로 수요가 바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우위 갖는 파트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가 또 갖추어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초기수요 확보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벤처캐피탈은 아주 큰 구도로 보면 그동안에 금융과 산업 간에 엄격한 분리, 또 여러 가지 우수한 인력은 제조업체에서 흡수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우리만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의 벤처캐피탈 기능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 사회적 담론은 미국이 표준모델이 돼서 미국식의 투자에 의한 스타트업 성장 보육, 여기에만 올인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앞으로 개발을 계속 시키되 우리가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새로운 스타트업에서 새로 되는 혁신형 제품들을 초기제품을 재정의해서 구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폭을 확대시키자.'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2개를 병행하자는 얘기고.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벤처캐피탈이 개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공공부문 구매 전략으로 인해서 여러 큰 기업들을 크게 양성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SW 인력의 양성인데 그동안에 산업계 현장, 우리나라 최대 최고의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입수 가능한 현장 방문을 통해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SW 인력이다. 그런데 이것이 적극적으로 대응이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하다. 시급한 과제라 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업현장인력에 SW 재교육을 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에서 SW 교육을 강화시켜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구조개혁의 추진입니다. 

   규제개혁과 새로운 규범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점이 도형화시켜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혁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혁신자원을 배양하는 데 지금 산업정책이 상당히 올인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그에 못지않게 개발된 혁신이 중소기업이나 인력으로 확산이 되고 그들로 응용을, 활용을 통해서 다시 또 피드백을 받아서 혁신이 ***되고 이런 피드백 구조가 우리가 끊어져 있... 거의 symplify시켜서 얘기한다면 거의 끊어져있는 형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16쪽은 새로운 경제시스템 확립은 그냥 다시 한 번 반복하는 거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뭐니 뭐니 해도 혁신기업의 창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더 가속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중소벤처기업들을 양성을 해내야 되는데 이들의 혁신성과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혁신형 중소벤처기업들의 억울한 사정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표준계약사항을 작성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권고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확산이 안 돼서 강제성을 의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참고로 나와 있는 것은 구글의 국적별 M&A를 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구글에서 발표한 큰 것들만 모아 봐도 197개인데 이중에 미국이 153개입니다. 2등이 독일인데 5개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가적으로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독주하고 있다는 모습도 되겠지만 미국에서 그만큼 벤처기업을 신속하게 양성해낼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갖춰져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는 참고로 그동안에 업체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지식자산 거래 규범의 정립인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형의 지식자산 거래가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발주처가, 가장 SW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고약스러운 것이 발주처가 주문내역을 빈번하게 변경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가는 전혀 보상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하는 말로 '발주용역 잘못 받으면 도산할 수도 있다.' 하는 우려사항이 있고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들도 감사원 감사를 의식해서 그런지 투명성을 겉으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지 투입기준 방식으로만 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치기준으로 전환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그 밑에는 신뢰라는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기초과학기술 강화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대학의 교과과정에 교수님들 중심의 공급자 위주로 돼 있는 것을 학생들의 의견이나 수요자인 기업체 의견이 예를 들어서 이사회의 구성멤버로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수요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얼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서는 수요확보인데 구매... 지금 중기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구매조건부 신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현재는 사줄 수가 없는데 이러한 스펙을 개발해서 당신네가 우리한테 이러한 핵심적인 성능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면 그 시점에 가서 우리가 사주겠다. 정부에서 사주겠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는 안심하고 들어가서 올인을 해서 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예산이 확신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약속을 받아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예산제도의 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공공구매 확대 말씀은 앞에서 드렸고, 그런데 이 부분은 각종 우리가 아직은 재정상태가 건전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환자용 의료용 로봇이나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구매여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얘기이고요.

   또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중기청에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도입한 TIPS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스타트업에 대해서 민간투자사가 1만큼 투자를 하면, 그러면 정부에서는 묻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 9배까지 자동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개발이 됐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중기청에서 개발이 됐고... 도입을 했고, 벤처업계 쪽이나 창업보육센터 방문해 보면 TIPS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근본적인, 본질적인 성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투자할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사가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재원부족을 정부에서 더 보완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결정, 결국은 답이 그리로 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19쪽에서는요. SW 재교육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대학교과과정에 SW 교육 비중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우선 수도권 대학들에서는 정원규제 때문에... 

   왜냐하면, 원래대로 우리 수도권 규제정책에 의하면 총량정원은 묶여져 있고, 다른 부분을 덜어내고 그만큼 새로운 과목을 신설, 과정을 신설, 과를 신설해야 되는데, 학내 투쟁이 이루 말로 못해서 대학에서는 거의 손을 안 대려 하니까 그냥 표류돼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학... 수도권 규제는 건드리면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큰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앞날을 대비해서는 적어도 대학정원 같은 것은 좀 풀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음에는 이게 시간이 꽤 걸리니까 기업에서 얻은 아이디어인데, 지금 학생들 간에는 교과목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평가가 다 있답니다. 자기네 앞으로 장래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네끼리 동아리 활동도 하는데, SW 실습 프로젝트를 자기네가 하고,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고. ‘이 학생은 어느 프로젝트를 몇 단계까지 했다.’ 

   그 부분을 기업 인사하는 분께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 부분 이수에 따르면 채용할 의사가 있느냐?’, ‘아 그 부분 자기네 채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정규교과목의 경직성을 이 부분으로 커버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하도 답답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구조 유연성 확립인데, 규제개혁입니다. 규제개혁이 정부에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규제개혁인데, 여전히 민간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해서 체감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왜 그럴까?’ 그중에 하나, 다는 아니겠지만, 그중에 하나로는 우리는 지금 규제개혁을 선으로 보고, 그다음에 규제개혁을 총론적인 입장에서 규제가 바뀌어야 된다 해서 총론적인 입장에서 자꾸 approach 하는데, 실제로는 공무원 당사자들을 여쭤 봐도 그렇고, 기업인들을 여쭤 봐도 그렇고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럽니다.

   개별 안건 하나하나를 심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폐지하거나 등등이 필요한데, 총론에서는 굉장히 시끄럽게 얘기 떠들다가 막상 개별 안건에 대해서는 누구도 방치해 놓고, 공무원들은 손 댈 시간도 없고, 다른 여러 가지 정책안을 짜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심의할 수 있는, 상설화 시킬 수 있는, 개별 안건을. 그래서 예를 들면 규제대상기업이 원고가 되는 것이고요, 마치 재판처럼 본다면. 소관부처는 피고가 돼서 방어를 해보고. 그다음에 판결은 누가 내려주느냐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배심원제로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강제력도 꽤 부여해 주고.

   이런 정책체계로 가면 우리 규제개혁은 상당히, 그동안에 20년이 넘게 허송세월하는 규제개혁이 속도를 좀 갖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외국식으로 정보접근에는 허용을 해주되, 기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업이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원칙, 이것이 빨리, 조속히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는 금융개혁, 노동개혁,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 교육방식 여러 분야에 대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혁 체제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무척 좋은 말씀, 일단 뭔가 알게 된 게 많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의 이슈하고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사회적 역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개헌을 한다.’, ‘뭘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어떤 우리의 기본 경제구조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좀 논의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답변> 맞습니다.

<질문>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 경제위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컨트롤타워가 없다.’라든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사실은 한계가 있고, 어떤 정부가 그런 규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원을 몰아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혁신이나 이런 것을 이끌어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비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우선 정치 분야나 좀 거창하게 말씀드려서 권력구조, 이쪽에 대한 개선방안은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분야가 경제연구소이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합한 측면이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요. 나중에 끝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지금 정부쪽의 혁신방향...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돈이 없어서 혁신을 못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책이랄지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은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정부 공무원, 특히 엘리트 공무원들은 사회적 신뢰를 많이 받으니, 다만 그 기대에 못 미쳐서 ‘정부는 요새 뭐 하느냐?' 그런 비판은 요즘은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분들이 나서서 사회적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좀... 결국 정책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2~3주 전 됐나, 옛날 변양호 신드롬의 당사자였던 변양호, 지금 펀드매니저께서 신문에 기고를 하셨던데, 그중에 제가 굉장히... 그 분의 입을 통해서 대신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은 세 번째 항목인가로 ‘감사원의 양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그때 특정기관 감사원을 지적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사회 전반에 관한 얘기인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잘못해서 잘못 판단이 돼서 미래에 대한 예측결과는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신껏 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을 안 하고 복지부동하고 있으면 무사히 넘어가는, 이런 구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포용력 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점은 굉장히... 우리 사회가. 그래서 프랑스어로 얘기하면 tol?rance인가? 관용.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말 진정한 비리로 연결됐으면 그것은 가차 없이 처단해야 되겠지만, 공무원 나름대로 정책에 대해서 창의력 가지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해봤는데, 결과는 이상한 duff를 맞아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사해 보고서는 ‘아, 그 부분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공무원이라도 나서지 않을 것 같아요.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싱가포르 얼마죠? ‘400만인가 600만 몇 개 안 되는데 무슨 내수구조가 있느냐?’ 정확한 지적이신데, 싱가포르의 내수는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멀리 있는 인도까지. 그래서 ‘동남아시아 전체 시장을 우리 허브화 하겠다.’ 그게 답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의 주제인 4차 산업혁명의 연결을 그동안에 제가 시키고 싶었었는데요. 우리가 ‘서비스업’ 그러면 관광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를 다 일거에 키워야 되느냐?

   그런데 제가 저기 선진 5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은 데이터 비교가 안 돼서 제가 일본은 뺐고요. 다섯 나라와 우리나라와 서비스업을 분야별로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어디가 차이 나는지 봤더니 예를 들어서 운수, 물류창고 이런 것 거의 차이 없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면 사업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라는 건데요.

   뭐냐면 시발은 제가 그래서 잠깐만... 자료예요. 사실은 시간이 나면 말씀드리려고 숨겨놓았다가 지금 질문이 나왔으니까 답변 올리겠는데요. 거기 구조개혁 나오는 것 있는데요. 16쪽입니다.

   16쪽에 왼쪽 보시면, ‘글로벌화’와 ‘디지털화’ 2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글로벌화를 제가 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진국 경우에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전에, 16쪽에요. PPT 16쪽입니다.

   선진국이 서비스업 분야... 그래서 두 분야에서 차이가 나는데, 하나는 사업서비스업, 비즈니스 서비스가 거기에 엔지니어링, 디자인, SW, 그다음에 법률, 회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비즈니스를 서포트하는 서비스가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고 또 하나가 의료·사회복지 파트가 그 분야가 또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는 과거에 100년 동안 선진국이 걸어온 길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루빨리 캐치 업, 거기다 또 이데올로기 논쟁까지 들어갈 테니까 부자 뭐... 여기 얘기한 빈부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그런데 순수하게 비즈니스 서비스업만 들여다보면 이렇게 선진국이 점프업 하게 된 연유가 사실 글로벌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생산기지가 나가고 해외 생산기지 나간 것에 대해서 해외 자공장의 다회사에 대해서 국내 home country에서는 대표적인 예가 저기죠. 

   신발 나이키, 나이키 같은 경우에 생산시설이 하나 국내에는 없이 디자인이나 R&D 결과를 만들어주니까 그 부분이 비중이 확 올라간 것이죠. 비중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쪽의 일자리 창출도 글로벌 국제 분업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이 서로 상호 윈-윈 되는 그 상태인데 이제 그게 거의 문이 닫혀 가는데 우리는 뒤늦게 뛰어들어서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약 한 20년 동안 선진국이 재미를 많이 봤는데 우리는 뒤졌다는 얘기고요. 

   그나마 우리가 아쉽지만 지난 한 10년 동안 우리가 이 부분을 빨리 flexible하게 움직였으면 했는데 그것도 대충 문 닫은 것 같고, 앞으로 기대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IT화 되는 것을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리니까 우리가 여기에 올인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질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게 사실 좀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나름대로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서 이런 SW도 강조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 창조경제와 4차 혁명은 좀 차이가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이 거의 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얼마큼 따라 갈 수 있을까, 솔직히 어떤 재원이라든지 인력도 부족한데. 물론 안 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그게 얼마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창조경제와 4차 산업혁명이 거의 오버랩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 차이점은 표현상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되기 전에는 창조경제 될 때는 그때도 여전히 제가 표현했던 하드웨어적인 산업에서 SW적인 산업으로 변곡점에 위치한 것은 그 당시에도 이번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도 아마 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바뀌어야 된다.' 해서 창조경제론이 나와서 이제 그쪽으로 가자는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이해하고요. 

   그런데 그중에 그걸 좀 더 영어로 얘기하면 explicit하게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게, 4차 산업혁명이 나오니까 옛날에 창조경제만 얘기할 때는 ‘한국 특수적인 얘기인가 보다.’ 아니면 ‘정권적인 얘기인가 보다.’ 그런 일부 반론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뭐냐? 구체적으로 보여라.' 잘 보이지 못하니까 ‘철학적인 얘기냐?’ 그래서 형상화된 게 창조경제혁신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딱 들어오니까 좀 더 이해하기에 좋았던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덜어놓은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 완전 100%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상상력인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글이 자동차를... 구글카를 개발한다. 그리고 구글이 제조생산능력은 거의 꽝이라고 봐도 될 거니까 그러면 그런 무인자동차를 또 하나 숨어있는 경쟁력은 밑에 마디에 해당되는 차체, 차 자체가 굉장히 comfortable하고 좋은 차에 인공지능이 얹어지면 그 차는 굉장히 날개 돋친 듯이 세계시장을 석권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현대자동차가 구글을 그대로 따라 해서 차의 성능생산은 팽개쳐놓고 이쪽으로 옮겨왔다가 이것도 놓치고 이것도 놓치는 것보다는 이쪽 분야에서 경쟁력을 탄탄히 갖추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넣었다가 뺐는데요. ‘미국과 전략적 제휴를 가지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업을 자꾸 그쪽에 suggest를 하고 그래서 구글하고 아마존하고 드론 같은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센서가 일부 몇 개 빼고 나면 제조업에서 경쟁력이 거의 일본하고 대등한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지렛대로 삼자.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플랫폼에서 얼마나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것은 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질문> 우리 수석이코노미스트 말씀 들어보면 우리의 취약점도 굉장히 많이 나열돼 있고 한데 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전략은 많이 나와 있고 우리 문제점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보면 현대차 파업 사태를 보면 현대차가 지금 많이 팔아재껴야 되는 상황인데 구조경쟁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기고 있음에도 파업을 결정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답변> 네. 

<질문> 현대차 같은 경우는 4차 산업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잖아요. 앞에 내연기관이 없어져버리면 그러니까 엔진을 안 만들고 하면 그 라인을 다 줄여야 될 것이고 대규모 레이오프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과연 어떤 식으로 산업의 변화 관리, 체인지를 감당해낼 것인지. 누가 희생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공론의 장 또는 어떤 합의 도출의 기구가 필요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독일식 모델을 언급하셨지만 그게 쉽지 않은 문제라서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정부 체제에서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인데 지도자가 과연 이걸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인데 현재 정치시스템은 그게 과연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다단하고, 개헌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과연 내년까지 handle될 것인가, 결론이 날 것인가 불분명한 상황인데 이것은 정말 개헌문제 못지않은 또 다른 큰 거대한 흐름인데 ‘이걸 과연 현재의 리더십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새로운 체계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답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될 문제인데. 저도 규제개혁에서 답답하니까 하나, 한 줄 ‘새로운 기구’ 넣어놓긴 했는데 제 평소 생각으로는 '기구 만든다고 잘 될까?' 아니, 지금 그 필요성을 제가 부인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문제는 ‘그 기구가 만들어져서 작동이 잘 될까?’ 제가 뭐라 어느 기관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과거 몇 년 전에 봤더니 만들어놨는데 서로 진영논리 들어와서 위원들 간에 보고서가 2권이 채택되고 풍비박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저는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들으시기 답답하시겠지만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양육과정부터 해서 교육과정이 예를 들면, 제가 사회라 그래봐야 미국밖에 경험이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거 있지 않습니까? 책 하버드대학교수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도 그렇고 우리가 미국 같이 개인주의 나라인데도 항상 그 개인은 집단 내에 커뮤니티 내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집단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먹지 마라, 그 훈련을 어려서부터 쌓게 하는데 우리는 입시형 체제가 돼서 그런지 '나만 살면 된다.'

   모르겠어요. 역사적 연원 때문에 식민지를 거치다 보니까 그다음에 6.25 같은 전란을 통해서 격변기를 거치면서 '나 하나만 살아남으면 된다. 우리 패밀리만 살아남으면 된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후쿠야마 책 봐도 한국은 신뢰가 낮은 대표적인 나라로 분류되고 있고, 그런 신뢰성을 일단 높여 놔야 social dialogue도 형성이 되지... 

   그다음에 리더십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정치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치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뭐가 좀 신뢰도 있어서 얘기가 돼야 그다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맛이 있지 모여만 놓으면 쌈박질 벌어지면 이것 뭐... 

   그래서 우리 좀 근원적으로 뭔가 우리 공동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양보와 타협하고 그런 걸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막연한 대책 없는 얘기인데 교과과정이나 여기에 최근에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가정교육’입니다, 단어가. 

   옛날에는 ‘가정교육’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저 어릴 때만 해도 '사회 나가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학교 가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 깡그리 다 없어지고 '무슨 일 있어도 너 SKY 대학 가야 된다.' 이것만 나오니까. 좀 대책 없는 말씀 드렸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예를 들어, 

<질문> ***

<답변> 하나하고 또, 

<질문> ***

<답변> 우선 첫 번째는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냐면 TV를 보니까 포스코에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인데 야적장에 그날 아침에 들어오는 철광석, 무연탄 있는 것을 쫙 훑어보고는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계산해보니까 거의 일치가 돼요. 그분한테 PD께서 여쭤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내가 30년 넘게 노하우 쌓인 거다.' 그러니까 그분 나름대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그거를 지금은 드론으로 띄워서, '그분 은퇴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후배가 있느냐?' 그랬더니 후배 없대요. 없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드론으로 그걸 측정할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각 생산 공정에서 지금 말씀대로 작업자였던 제가 공고 나와서 평생 20년, 30년 쌓아올린 노하우를 제가 SW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SW 인력을 붙여줘서 그 SW 인력이 그분의 동작 하나하나를 테일러방식처럼 구분해놔서 '이 부분은 어떻게 digitalize하면 되겠다.' 

   그 프로그래밍화가 가능하냐고 제가 어떤 그쪽 관련하시는 SW 관련 교수님께 여쭤보니까 가능하대요. 그리고 그분도 거기에 동의를 해주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빨리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현장에서 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 은퇴하기 전에 새로운 세대들은 그 일 안 하니까 그때 이걸 빨리 하면 된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체 가서 설계하는 과정을 봤더니 수치만 집어넣으면 SW 짠 것 그 안에서 3차원으로 내구성 테스트 온갖 것 다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해봤으면 하는 건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그것은 제가 제안만 해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각 분야별 산업에서 얼마나 apply가 가능한지는 한번 나중에 스터디를 해봐야 되는 문제죠. 이게 일리가 있다 싶으면 받아들여서. 

   그래서 예를 들면 조선업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은 조선 용접이나 도장을 사람들이 하는데 이분들 은퇴하시고, 안 그래도 지금 조선은 사양 산업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해외 조선소로 생산을 주면서 아웃소싱 주는 거죠. 

   글로벌화를 하는데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용접이나 도장이나 이런 등등을 거기서 나오는 동작들을 구분해내서 로봇으로 바꾸는, convert시키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조선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한번 suggest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

<답변> 없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 말씀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건 따져봐야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글로벌기업들의 나쁜 폐단, 그런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못하게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미국 내에서만 생산이 이루어지던 것을 개도국으로 옮겨주면 가격이 낮아지면서 개도국도 정상적인 근로조건하에서 환경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양쪽이 서로 윈-윈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었던 것이죠.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답변> 네. 

<질문> 사실 4차 혁명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고임금 일자리는 많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전체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로봇이 발달하면. 어떤 그런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우리한테 축복이 될까, 재앙이 될까?’ 이런 고민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자신 없어서 고용 파트는 빼놨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언론에 계신 분들은 왜 이렇게 날카로우신지 딱 치고 들어오셨는데요.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여기 자료에 싣지 못한 자료는 제가 왜냐면 자료나 입증이 안 돼서 제 상상이라서 자료를 못 만들었는데요. 우선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창조적인 소수가 개발을 해내는데 SW 담당하시는 분들 면담을 해봤더니 우리가 부족한 건 그거래요. 석·박사 과정에 우리가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SW 코딩인력 키워내는데 그것은 저급한 수준은 지금 시중에 널려있는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것은. 

   심지어는 어제도 가산디지털밸리에 있는 중소기업, 로봇업체를 방문했는데 중소기업인데 외국기술자들을 8명을 엔지니어들을 고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는 하지만 SW라는 게 거의 노가다작업이라서 창조적인 소수 한 사람 밑에 이제부터 구체화시키는 코딩하는 작업이 단순노동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보면 왜 옥스퍼드 리포트 이런 데 보면 줄어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우리가, 제가 이기적인, 한국적 입장에서만 말씀드린다면 전체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위에 있는 업체는 별로 그렇게 데미지 안 입을 것 같아요. 

   밑에 단순작업들 하는, 중국이 어떨지 모르겠고 인도가 어떨지 모르겠고 베트남이 어떨지 모르는데 그쪽은 뭐 단순기능이 대폭 감소가 되니까 실업자 문제가 커질 것 같지만 미국의 3억 인구가 100% 창조적인 인력만으로 구성되지는 않겠지만 데미지는 상당히 줄어들 거고 그래서 우리도 좀 우리 한국 사람끼리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고. 

   하나 사족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이 그래서 로봇에 굉장히 로봇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다고 그러던데요, 정책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생산가능인구가 그만큼 줄어드는데 그러면 로봇을 통해서 레이오프 되는 부분은 상당부분은 데미지가 충격이 줄어들겠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정책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거기에 시사점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