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보증금 대출에 보증보험 가입비 지원받는 방법
가파른 월세 상승에…"시세 반영 못해 실효성 떨어져"
"취업하고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는데, 월세가 비싸도 너무 비싸네요. 월급의 3분의 1 이상이 월세랑 관리비에 나가는 상황이에요. 본가는 지방이라 너무 멀고, 전세는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월세 좀 아낄 방법 없을까요."
최근 취업한 지인들과 만날 때면 대부분 월세 부담으로 인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대화를 들으며 그때그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찾아보며 알려주곤 했는데 구체적인 요건이 정책마다, 또 개인적 요건마다 달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있고 정책별로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이번 기회에 싹 훑어봤습니다.
1.우선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은 만 19세~39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나와 살며 월세 60만원,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311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데요.
신청기간 전 서울시에서 미리 접수 날짜를 발표하며 서울시 주거 포털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월세 60만원 기준을 보고 당연히 안 될거라 생각해 넘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월세가 60만원을 넘기는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의 합이 81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로 환산 시 4만3750원 수준인데 천원 단위는 절사한다고 합니다.
81만원에서 4만원을 뺀 금액(77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부담도 있을 텐데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내에 있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전·월세 계약에 해당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임차보증금의 90% 내)과 대출금에 연 2% 금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청년이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현재 근로 중이거나 취업 준비생 등 과거 1년 이상 근로기간이 있거나 부모님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분들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걱정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비도 지원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라면 납부한 보증보험료를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생애 1번 지원한다고 합니다.
2.이 밖에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세~39세 청년 대상, 보증금 9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인 경우 1년 동안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합니다.
3.경기도 의왕시에선 올해 3월 14일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40만원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지자체별로 비슷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나이와 지역 등으로 검색하면 맞춤형 혜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이 진행되곤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요.
정부에서 진행했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였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12만원가량을 넘기면 안 되는 건데요.
사실상 회사에 다니는 청년들은 지원을 못 받는 셈입니다.
또, 서울시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합계 81만원까지 지원한다곤 하지만 최근 대학가 근처 월세는 7~80만원을 웃도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추석 연휴 이후, 금천구 내에서 원룸 이사를 앞둔 직장인 A씨(23)는 "작년 이맘쯤엔 월 6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계약이 끝나 이사가려니 대부분 80만원이었다"며 "애매하게 지원 대상이 아니라 부모님께 도움을 받거나 주말에 카페 아르바이트라도 해야할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내놓은 청년 지원 정책, 실질적 효과를 보려면 시세를 반영한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