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막아야 할 경찰이... 한동훈 주소·가족 적힌 문서, 더탐사에 줬다

[육군사랑(박동현)]

[단독] 스토킹 막아야 할 경찰이... 한동훈 주소·가족 적힌 문서, 더탐사에 줬다

김수경 기자

입력 2022.11.30 09:34

스토킹범죄 행위자에게 보내야하는 긴급응급조치 통보서 양식.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나와있지 않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홈페이지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집 앞에 찾아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탐사 관계자 5명에 대해 경찰은 지난 29일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것으로 이 조치를 받은 이들은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ｍ 이내 접근이 금지되며,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서울 수서경찰서가 이 과정에서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에게만 주도록 돼 있는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을 스토킹 행위자 측인 더탐사 관계자에게 주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문서에는 한 장관과 가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거기다 더탐사 측은 이 문서를 일부 정보를 검게 가린 채 유튜브 채널에 내보냈다. 한 장관 자택의 아파트 위치가 담긴 주소가 그대로 노출됐다.

경찰이 유튜브 채널 더탐사 측에 건넨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개인정보 일부를 검게 가렸지만 아파트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호수 등이 남아 있어 본지가 추가적으로 모자이크 처리했다./유튜브 캡쳐

본지 취재 결과 더탐사가 경찰로부터 받은 서류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닌 서류로 밝혀졌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에게만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서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직장 등을 적도록 돼 있다. 스토킹 행위자에게 넘어가는 경우 2차 가해가 우려될 수 있는 정보들이다.

스토킹 범죄 행위자에게는 내용과 기간, 불복방법 등이 적혀있는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하거나 구두로 그 내용을 통보하게 돼있다. 긴급응급조치 통보서에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전혀 나와있지 않다. 수서경찰서가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가 나와있는 결정서를 가해자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떻게 서류가 잘못 교부됐는지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단독] 스토킹 막아야 할 경찰이... 한동훈 주소·가족 적힌 문서, 더탐사에 줬다 - 조선일보 (chosun.com)

[단독] 스토킹 막아야 할 경찰이... 한동훈 주소·가족 적힌 문서, 더탐사에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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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소라인

2022.11.30 09:41:59

참~나! 이게 말이 됩니까? 정신 나간 경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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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세상

2022.11.30 09:43:29

경찰이 경찰이 아닌거네. 저런 경찰에게 권력을 줬으니....이것들의 수사는 매번 용두사미네. LH사태에도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도 수사 결과는 꽝이고 더탐사 수사 또한 달팽이 수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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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2.11.30 09:43:52

법도 모르는 무식한 경찰 이었거나 좌패거리 정권부활을 꿈꾸는 경찰이 알면서도 공갈에 이용해 먹으라고 스토커에 흘린 것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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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os555

2022.11.30 09:45:36

현직장관인데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상세정보를 넘기는 허술한 경찰이 검수완박으로 수사권한과 기소종결권을 갖어가게 만든 악법을 총선후에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탐사에 피해자 정보를 제공한 담당 경찰관을 해직 파면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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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2.11.30 09:43:53

서류가 잘못 전달된게 아니라 고의로 유출시킨거같다 현정권을 눈엣가시처럼 여기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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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2.11.30 09:48:36

경찰 안에 주사파가 들어 있는 거지요. 보나 마나 뻔합니다. 저번에 이태원 사고도 경찰 안의 주사파가 방관해서 사고가 커진 거지요. 엊그제 민노총이 도심에서 시위 집회할 때도 경찰은 팔짱 끼고 구경만 했지요. 경찰 안에 벌갱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 모두 찾아내서 쫓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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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1

2022.11.30 09:45:29

수사 경찰의 수준. 경찰이 수사를 전담한다는데 솔까 신뢰가 갑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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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 울프

2022.11.30 09:46:34

경찰이 좌발이면 실수를 가장한 의도적 노출이라고 봐야.. ㅠㅠ 아무튼, 실수라도 처벌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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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2022.11.30 09:48:33

이런 정신나간 경찰들에게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겠다고 한 이유를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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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의간달프

2022.11.30 09:47:54

이건 경찰의 의도적 누출이라는 확신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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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uddn

2022.11.30 09:50:55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들의 실력이고 현실이다, 국회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근본과 정의를 바로세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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