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면책의 차이(?)...어쨋든.

[은가람]

많은분들이 파산과 면책을 잘 이해못하시는거 같습니다.(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1. 파산만 선고받으면 이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

• (1)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면책을 받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파산신청해서 면책 결정을 받으면 면책 일로 부터 5년간 신용거래(신용카드,신용대출,할부거래 등등) 제약이 있고, 

대기업이나 금융사 취업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파산 신청자의 경우 취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용거래와 특별한 회사에 취업을 하는 제한을 제외하고는

다른 금융 거래나 사업장 개설, 취업(공무원 포함)이나 이직, 자격증 취득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을 가고 싶으면 가도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생활하시면 됩니다

파산신청 후 면책 결정이 나오면 일반인과 같은 조건이 되는 것 입니다.

면책 후에는 공무원이건 대통령이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멀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은가람]

사실..저도 이론으로는 이렇게 알고있으면서도, 혹시나(?)하는마음에..이것저것 쉽사리 못하고 있습니다.
글 올리면서, 저도 다시 한 번 제대로 알게된 것 같습니다...^^...덕분에 저도 감사합니다.

[바로미]

깔끔한 정리 고생하셨습니다.

[우찌니]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가람]

음..저는 신불상태로 있을때,(10여년 이상을)자녀 통장으로 거래하였습니다.
4대보험되는직장이라..그건 능력이 안되서 생각도 못했구요,
본인사정이 안되면 제2, 제3의 방법을 찾는 수 밖에 없지않나싶습니다..전문적인답변을 못드려 죄송.

[은가람]

그런데..제 명의의 통장이 있었고, 거래는 가능했었습니다. 다만, 채권사들이 압류를 할까봐 자녀명의 통장을 거래했던겁니다. 통장개설이 아예 안된다고 판단하실까봐, 부연설명드립니다,(신불->파산->면책시까지 제명의 통장 거래는 가능했었습니다)

[멀빈]

파산선고받고 면책이 안되어도 통장만들어 사용가능합니다. 4대보험 되는 회사도 취직 가능합니다. 단,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찌니]

4대보험되는 회사에 취직하면 채권자들이 4대보험 추적해서 어느회사 다니는지 알아내지 않을까요?
절대로 알아낼수 없나요?

[멀빈]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멀빈]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자로서 받는 불이익 외에 일반적으로 상상하시는 그런 불이익 사실 없습니다. 또 면책결정이 기각나도 회생신청은 가능합니다. 지나친 걱정은 건강을 해칩니다.

[블랙아웃]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