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뉴스 // 근로보상 혁신으로 우수인력 선순환 실현 // 중소기업청

[수봉]

근로보상 혁신으로 우수인력 선순환 실현

등록일2016.10.26

중소기업청, '중소ㆍ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 발표

중소ㆍ중견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화에 필수적인 우수인력 수급을 위해, 직원들의 근로보상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우수 인력의 양성ㆍ공급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인력정책의 패러다임 혁신이 추진된다.

현재 근로보상 여력이 부족한 기업이 미래의 기업가치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기로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근로보상 체계를 대폭 강화하며, 고용창출의 주요 원천인 수출ㆍ창업기업에 우수인력을 집중 양성ㆍ공급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ICT 융합 기술교육 등을 통한 ‘10만 혁신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ㆍ중견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근로보상 혁신 → 우수인력 유입 및 고도화 → 기업 경쟁력 제고 →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인력정책 혁신전략」을 25일 발표했다.

< 중소ㆍ중견기업 인력 선순환 시스템 >

[추 진 배 경]

기술력과 창의성을 갖춘 중소ㆍ중견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그간 중소기업청에서 마련한 R&D, 수출, 창업 등의 혁신대책*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 중소ㆍ중견기업 수출확대 혁신방안(’16.3.3.), 중소ㆍ중견기업 R&D 개편방안(3.31.),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전략(4.18.) 그러나 청년 등 구직자는 중소ㆍ중견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력이 부족한 인력 미스매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중소ㆍ중견기업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획기적 정책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전략 및 정책과제]

금번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혁신전략은 6대 전략 및 12개 주요 정책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1 : 우수인력 유입 위한 근로보상 개선

❶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와 나누는 ‘미래성과공유제’ 확산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근로자에게 미래의 기업가치가 커지면 그 일부를 공유하기로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확산’(’17.上) 현 경영여건상 근로자 보상 여력이 부족한 기업이 기업성장 후 주식 또는 이익의 일부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형태 개발ㆍ보급

[유사사례] 이익공유(Profit Sharing) 계약 및 이행 (서울 H사)

 ☞ 근로계약서에 ‘성과급 이익공유제’ 시행을 명시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직원 경영성과급으로 지급

상장(또는 예정)기업은 스톡옵션, 비상장기업은 이익공유(profit sharing)를 주된 미래성과공유 모델로 활용

미래성과공유제 등 성과공유 우수기업에 R&D, 자금 등 사업 선정 시 우대하여, 도입 확산 유도【전략3-❶】

도입 애로 및 정책지원 필요를 조사하여, 규제개선, 세제혜택 마련 등 추진 (우수사례 홍보) 미래성과공유 우수기업 등 근로보상 혁신사례를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 집중 홍보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 활용

‘CEO코칭 명사클럽’ 통해 민간 CEO 모임 시 전파【전략4-❷】 특히, 국민이 뽑는 ‘존경받는 10대 중소ㆍ중견 기업인’ 선정 대국민 캠페인 전개(1개월), 선정기업인의 우수 성과공유 사례 등 특집방송(7부작) 방영 추진

❷ 내일채움공제 ’20년 20만 돌파로 임금격차 완화

(가입자 확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대폭 확대(’16.2.2만명 → ’20.20만명)

지자체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 청ㆍ장년 중소기업 취업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16.6.~)

* 강원도가 5년간 30억원 지원 확정, 부산ㆍ대구ㆍ충북 참여 등 全 지자체로 확산 중

공제 가입창구를 중진공 지부에서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우수기업 및 신규고객 접근성 개선(’17.)

고용부 청년취업인턴제와 연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 청년층의 중소ㆍ중견기업 유입 및 자산형성ㆍ장기재직 유도(’16.7.~)

*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자가 공제에 가입하고 2년간 근무시, 만기 공제금(1,200만원 이상) 지급

(임금격차 완화)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개인 임금 상승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기여

공제 가입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액은 월 319천원*으로, 월평균 임금 10.2% 상승(3,110천원→3,429천원)

* 평균 가입금액 기준, 5년 만기시 지급되는 본인납입금을 제외한 19,121천원을 月 단위 환산

가입자의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는 6.3%p 감소(62.0%→68.3%)

* 300인 미만 기업 월평균 임금은 3,110천원으로, 대기업 5,117천원의 62.0% 수준

특히, 중소제조업의 경우 ’20년까지 전체 기업의 31.9%, 전체 종사자의 4.9%를 공제에 가입시켜 임금상승 효과 견인 전망

전략2 : 인력 양성ㆍ공급의 전략성 강화

❶ 수출ㆍ창업기업 중점 육성 위한 우수인력 집중 공급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수출 확대 및 창업 활성화가 중요하며,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ㆍ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우수한 기술ㆍ기능ㆍ마케팅 인력의 안정적 공급에 정책적 역량 집중

(기술인력) 수출ㆍ창업기업을 위한 우수 기술인재 공급 확대

대학 석ㆍ박사과정 인력과 출연연 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수출ㆍ창업기업 유입 기반을 강화【전략4-❶】

ICT 융합 등 기술혁신 교육과 역량 고도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10만 혁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전략2-❷】

지역대학과 협력, SME-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통해 근로자 기술역량 향상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배가【전략5-❶】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채용조건형(석사) 계약학과*를 대폭 확대하고 의료, 화장품 등 유망 수출업종 관련 학과 확충(’16.下)

*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학위 취득 지원 / (’15.)2개 → (’16.)15개 → (’17.)21개

국내수출기업, 해외진출기업의 직무수요를 분석하여, 대학 맞춤교육과정(1년) 개설(’17.上)

(해외마케팅인력) 수출 전문ㆍ보조인력을 수준별로 양성ㆍ공급

GMD(Global Market Developer) 등 민간 무역전문가를 활용, 근로자 수출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전문성 제고【전략4-❷】

중국, 중남미 등 지역특화형 무역전문가 양성 계약학과를 신설, 언어, 비즈니스 특성, 무역실무 등 전문성 강화(’17.上)

무역실무에 정통한 퇴직 상사맨을 수출 초보기업 컨설팅 등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적극 활용

특성화고 ‘수출실무 취업맞춤반’ 운영 및 지방세관과 협업하여 FTA 실무교육을 통해 수출 보조인력 양성(‘16.下, 300명)

(기능인력) 특성화고ㆍ전문대 인력 양성을 수출ㆍ창업기업에 집중하고, 병역대체인력 활용 제고

중기청 산학협력 인력양성 참여학교 평가지표에 수출ㆍ창업기업 채용비율을 반영, 학교 지원예산 증ㆍ감액 등 차등화(‘17.)

* 연간 채용인원(’16.) : 특성화고 33,000명, 산학맞춤ㆍ기술사관 1,000명, 마이스터 840명

산업기능요원 활용업체 지정평가 시 수출비중 점수 확대(’16.6.~)

(인력 매칭) 수출ㆍ창업기업 인력수요 발굴 및 매칭서비스 확대

수출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전국 272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출ㆍ창업기업 구인수요 조사

전 부처ㆍ기관 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기업 구인수요를 one-stop으로 해소하는 매칭서비스 개시【전략5-❷】

❷ 4차 산업혁명 대비 10만 혁신인력 양성 프로그램 가동

(기술혁신 교육)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무한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연수원 등 양성 프로그램을 ICT 융합형으로 전환

연수원 이러닝을 SME-MOOC으로 개편, ICT 융합기술 온라인 교육 대폭 확충

연수원 기술연수를 ICT 융합 + 하이테크 기술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고, 스마트팩토리 운영 교육 신설(3천개사, 7.5천명)

기계, 전자 등과 ICT의 융합형 학과 및 핀테크, 스마트물류 등 융합 서비스 계약학과 추가 개설(’16.下)

*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ICT 융합ㆍ서비스학과 비중 : (’16.)18% → (’17.목표)30%

(역량 고도화 프로그램) 제조업 핵심인력 개개인의 역량 수준을 업그레이드하여, 기업 경쟁력 혁신동력으로 육성(’17.)

NCS 기반 근로자 직무능력 Big Data*를 활용, 개인별 역량개발 수요를 직접 분석ㆍ반영하여 맞춤 교육 (100개 과정 시범운영 후 점진 확대)

* 내일채움공제 DB : 개인별 NCS 직무분류ㆍ수준 등록 (’16.현재 3,320명→ ’20. 10만명)

초급인력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Track과, 숙련된 인력을 강사형 인재로 육성하는 Track의 2단계 교육 운영

전략3 : 인재중시 기업에 정책지원 연계

❶ '성과공유 바우처’ 등 근로보상 혁신기업 인센티브 강화

(성과공유 바우처) 성과공유 우수기업 위한 바우처 지원(‘17.下)

근로자와 성과공유한 금액에 따라, 정부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칭) 중소기업 성과공유 바우처’ 제도 도입

기업규모ㆍ인원 대비 성과공유 금액ㆍ방식 등을 종합평가*하고, 우수기업은 바우처 액수 내에서 중기청 R&D, 마케팅, 자금 등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여 참여

*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연계사업은 도입방안 연구(’17.上)를 통해 결정

장기적으로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 기업에 한해 정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全 기업의 근로보상 혁신을 유도

(내일채움공제 인센티브)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의 우대 가점을 全 분야 41개 사업으로 대폭 확대(’16.4.)

* (기존) 수출역량강화, 글로벌강소기업, 중소기업연수 등 (9개)→(확대) R&D(9개), 성능인증, 산업기능요원, 명문장수기업, 컨설팅 등 (41개)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전용자금 확대* 및 금리우대** 혜택 부여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 시설 10억원, 운전 5억원 / (‘16.) 200억원 → (’17.) 500억원

**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1인당 0.1%p 이자 환급 (최대 2%p)

❷ 인재 양성 우수기업에 정부 육성수단 연계

(사업참여 우대) 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충분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 정부지원 우대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교육, 수출교육 참여기업이 R&D, 해외마케팅, 자금 등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 교육이수 비율(직원수 대비 교육인원) 등에 비례하여, 선정평가 가점

특히, 수출전문인력을 위한 지역별 전문교육, 비즈니스회화 등 언어교육을 개설(SME-MOOC)하고, 향상수준*에 비례하여 우대

* 외국어능력 평가기관과 협약, 교육 전후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수준 측정(TOEICㆍTEPS Speaking, G-TELP Speaking Test 비즈니스/수출입, OPIc 등)

사업주 직능개발훈련,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등 교육훈련시간이 업계 평균 대비 월등한 기업에 대해 우대(고용부 협업)

(투ㆍ융자 지원)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는 기업을 위한 투ㆍ융자 자금 및 보증 확대

고급기술인력이 창업하거나 상당한 비중의 고급기술인력을 채용하는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고급기술인력 펀드 조성(’16.12.)

* 임직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20% 이상이 이공계 석ㆍ박사이거나, 변리사ㆍ의사ㆍ약사 등인 창업기업

산학협력 인력양성 기업을 위해 융자자금ㆍ특례보증* 신설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5억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1억원) 대상에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중소기업특성화고, 국립공고육성,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 참여기업 포함

전략4 : 민간ㆍ생태계를 활용하는 인력정책 추진

❶ 대학ㆍ출연연 통한 전문인력 유입 촉진

(대학 석ㆍ박사) 대학 석ㆍ박사과정 인력의 기업 연구ㆍ체험을 학업으로 인정하고, 산학연 R&D 연구인력의 채용연계 지원

기업현장 애로기술 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1+1 석사학위 과정’ 확대(교육부 협의)

[사례]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공학전문석사

 ☞ 전반기 1년간 36학점을 취득하고, 후반기 1년간 기업현장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1+1)하면 학위 수여(논문 미제출)

이공계 대학생이 기업에서 인턴, 직무체험 시 학점을 인정하는 학사제도를 확산하여 중소ㆍ중견기업 유입 기반 강화(교육부 협의)

산학연계 R&D에 참여한 석ㆍ박사과정 학생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他 R&D 과제 선정 시 우대 지원

‘기업-대학-(병역미필)박사과정학생’이 공동 수행하는 R&D 과제를 신설, 전문연구요원* 대체 복무로 연계(병무청 협의)

* 군 미필 이공계 석ㆍ박사 인력이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중소기업 등)에서 3년을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기업은 전문연구요원 업체 지정을 사전 신청하고, 학생은 과제 종료 후 희망 시 기업에 취업하여 대체 복무(3년)

(출연연 연구원) 전담인력 파견 허용 등 출연연의 중소ㆍ중견기업 파견연구 확대 위한 제도 정비 추진

파견인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전담인력* 파견을 전면 허용하고, 기관별 인센티브 도입 추진(미래부 협의)

*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부서에 소속되어 중소기업 협력ㆍ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연구인력

계약직 중심의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 內 임금피크 도달 시니어 등 정규직 파견 비중 확대 방안 마련(산업부 협의)

* 공공연구기관 소속 중소기업 파견 연구원에게 3년간 정부 50%, 기업 50% 임금 지원(산업부, ’16.250명)

개인연구와 기업 파견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일수선택제를 도입(’16.5.)하고, 시니어 연구원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검토

* (예시) 파견 시 피크제 적용 전 임금 지급, 파견기간 한도 내 정년 초과 근무 허용 등

중기청 R&D 사업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파견연구인력 수요를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기업-연구자 만남의 날’ 개최*

* 판교 중소ㆍ중견기업R&D특화센터 활용, 참여 희망 연구자와 기업 간 만남 기회 제공

❷ 민간의 교육 전문성ㆍ인프라 적극 활용

(CEO 코칭) 근로자를 배려ㆍ존중하는 기업문화 확산 위해 ‘CEO코칭 명사클럽’ 구성, 민간 협ㆍ단체 활용하여 코칭(’16.9.~)

존경받는 10대 기업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공유가치창출(CSV) 강사 등 민간 전문가로 CEO 코칭을 위한 명사풀(100명) 구성

중소기업단체ㆍ협회 등에서 旣 운영하는 행사ㆍ교육의 일부시간을 활용하여 민간 자율로 CEO 코칭 추진

* 교육내용 : 성과공유ㆍ복지경영ㆍGWP(Great Work Place) 등 근로자 중심 경영을 통한 성공사례

(수출 전문교육) 민간의 수출 네트워크와 실무 경험을 활용하여 교육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수출 전문교육 추진

(1단계) 5,000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중견수출기업 역량 강화 위한 ‘찾아가는 수출전문교육’ 통해 저변 확대(’16.9.)

* 산단 및 인근 수출초보기업 대상 집합교육(중기연, 1,500명) / 중견수출기업(5백만불 이상) 대상 수출전문가 양성(KOTRA, 500명)

(2단계) GMD 등의 수출전문가를 활용한 지역별ㆍ업종별 실무 교육 후, 수출 밀착 지도를 통해 수출실적 창출

(우수기업 선정ㆍ홍보) 중기청이 우수기업을 민간 취업포털에 추천*, 포털이 자체정보ㆍ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좋은 일자리 기업’ 선정(’16.6.)하고 온라인 채용관을 개설

* 고용부 강소기업(1.2만개)을 바탕으로 정확한 급여ㆍ복지 정보를 조사(협ㆍ단체 활용)하고, 매출, 영업이익(+), 대졸초임(2,500만원↑), 복지 등을 고려하여 추천

❸ 전 국민 기업가정신 함양 및 중소기업 친화인식 조성

(기업가정신 함양) 전 국민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학교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 신설

초ㆍ중ㆍ고교생 대상 비즈쿨(Bizcool, 448개교 20만명) 및 대학생ㆍ일반인 대상 창업아카데미(4천명)를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

중소기업연수원 창의인재 연수과정에 기업가정신 교육내용을 추가하여 재직자 대상 교육 실시(’17. 20개 과정, 400명)

(친화인식 조성) 全 교육과정에서 중소기업 친화적 가치관 함양

학생 인식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직 교원 및 사범ㆍ교육대 학생(예비교원) 대상 중소기업 이해 교육 신설(’16.6.~, 교육부 협업)

* 교육부 주관 교장연수부터 실시, 점진적으로 지방연수 및 사범ㆍ교육대로 확대

기존 중ㆍ고등학생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 재학생(2∼3학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신설(고용부, ’16.1만명)

* 중학교 강소기업 체험 : (‘15.) 75개교 → (‘16.) 290개교 → (‘20.) 600개교특성화고 중소기업 이해교육ㆍ연수 : (‘16.) 25천명 → (‘20.) 35천명

존경받을 만한 성과공유 우수기업, 인재중심 경영기업 등 사례를 발굴하여 언론 기획홍보 등 전파【전략1-❶】

전략5 : 정책 수요자의 편의성ㆍ효율성 제고

❶ SME-MOOC 도입으로 교육훈련 인원 대폭 확대

재직자 교육훈련 수혜인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 무료 온라인 과정(SME-MOOC)' 도입(’16.12.)

시ㆍ공간적 제약 및 비용부담이 없는 무료 온라인ㆍ모바일 교육훈련을 집중 보급하여, 영세기업의 교육 참여를 대폭 제고

최신 기술트렌드의 신속한 교육과정 반영을 위해 정부는 운영ㆍ관리, 과정 기획 및 콘텐츠 제작은 민간으로 역할분담

민간 교육서비스업체가 교육기획, 대학 전문교수진(창업선도대학, 공학컨설팅센터 등)이 과정 설계 및 교수법ㆍ평가체계 마련에 참여

‘(온라인)과정이수 → (오프라인)평가ㆍ인증’의 O2O 방식으로 운영하여, 기업 기술인력과 대학이 교류하는 ‘산학협력 커뮤니티’ 유도

대학 주도의 집합평가ㆍ인증으로 과정수료의 공신력ㆍ실효성을 제고하고, 평가와 연계하여 산학협력 활동의 장* 마련

* (예시) 대학 기술이전 설명회, 공학컨설팅 서비스 상담, 입주기업 아이템 발표 등

❷ 기업 인력애로 해소 원스톱 서비스 구축

중진공 지역본ㆍ지부에 전담팀을 구성, 기업 인력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본부ㆍ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소

*  全 부처 기업 인력지원 정책을 분석, 매뉴얼화하여 애로에 대응

민원인이 중진공만 방문해도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인력 관련부서와 영상 연결되는 ‘원격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전략6 : 성과 지향적 정책 관리체계 운영

(정책성과 점검) 인력정책 추진실적ㆍ효과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중기청장이 정기적으로 직접 점검ㆍ관리

교육훈련 인원, 가입자수 등 사업의 직접수혜 규모 및 정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를 지표로 설정*, 매분기 점검

*  성과지표 및 목표(예시):  ① 성과공유 활용기업 : (’16.) 36% → (‘20.) 50%, ② 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수 : (’16.) 2.2만명 → (’20.) 20만명,  ③ 산학협력사업 참여 수출ㆍ창업기업 비율 : (’15.) 66.8 → (’20.) 80% 등

(현장 피드백) ‘지역인력지원협의회’*를 설치, 全 부처 인력정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소관부처에 개선 건의

* 12개 지방청별 지역기업 협ㆍ단체와 인력양성 학교ㆍ기관으로 구성

주영섭 청장은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대기업에서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화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그 핵심이 바로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인적 경쟁력 강화”라며,

“미래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근로보상을 혁신하여 우수 인력이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유입돼 수출ㆍ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이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중소기업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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