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핵전략이 필요한 나토; 정치적 목적을 중심으로 한 핵사용

[위종민]

러시아는 나토에 비해 군사적 우위를 누리고 있지 않고, WTO같은 동맹 군사기구도 없기 때문에 냉전처럼 대서양에 다다르기 위한 전면적인 공세보다는 발트3국 등지에서의 제한적 군사행동을 벌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나토 영토에서 나토 병력 이동이나 증원 차단을 위한 항만이나 교통 거점을 목표로 한 핵무기 사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네요.이 때문에 나토의 핵대응 역시 전면핵전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러시아 영토와 벨라루스의 표적을 때려야 하지 냉전시기처럼 러시아 병력을 대상으로 나토 영토 안에서 쓰면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왜 나토에는 새로운 핵전략이 필요한가 칼-하인츠 캄프 | 2025년 10월 30일 오후 8시 24분

2022년 6월 13일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제72시험평가비행대대가 B-2 스피릿 폭격기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비무장 B61-12 폭탄을 장착하는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제72비행대대는 B-2 스텔스 폭격기의 새로운 장비, 소프트웨어, 무기 체계를 시험·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데번 할스테드 공군 일등병/미 공군)

최근 몇 년간 나토 내부에서 핵억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두 가지 측면이 주로 주목받아 왔으며, 동맹 자체와 관련된 가장 시급한 문제가 간과되어 왔다.

첫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위협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결과 나토의 핵전력—주로 유럽 내 미국의 핵무기—이 현대화 또는 강화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둘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오른 이후 제기된 문제로, 미국이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워싱턴이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핵우산을 철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그러나 세 번째 문제, 즉 신뢰할 수 있고 최신화된 핵전략의 부재는 지금까지 대부분 간과되어 왔다.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핵억제의 효과는 단지 무기나 투발수단의 존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극단적 상황에서 그것을 실제 사용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인식시키는 데에도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 나토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군사적 원칙을 세워야 하는가? 그러한 사용이 가능한 목표는 어디인가? 동맹 내에서 이런 예외적 상황을 승인하는 절차는 어떠해야 하는가?

냉전 시기, 나토는 수년에 걸쳐 세밀한 핵전략을 발전시켰으며,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정치적 지침뿐 아니라, 동맹국 간 협의 절차와 핵 타격 목표의 조정 체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서 냉전이 종식되면서, 나토는 러시아를 ‘지속 가능한 파트너’로 기대하며 이러한 체계를 모두 폐기했다. 그 결과, 오늘날 나토는 공격적이고 복고주의적인 러시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핵억제의 신뢰성을—단순히 전력 태세뿐 아니라 개념적으로도—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다.

다행히 새로운 나토 핵전략을 세우는 데 ‘바퀴를 다시 발명’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냉전 시기의 개념과 절차가 오늘날에도 중요한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을 21세기의 안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러시아는 더 이상 과거의 소련처럼 나토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으며, 옛 동맹 체계인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상실했다. 이는 과거 소련이 수주 만에 대서양에 도달하려 했던 동서 간 급속한 군사 공세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며, 대신 발트 3국 등에서의 제한적 군사행동이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나토 영토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나토의 동부 국경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는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의 나토 병력 이동이나 미군의 유럽 증원을 차단하기 위해 항만이나 교통 거점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러한 공격은 핵무기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극단적 상황에서 나토의 대응은 냉전 시기와 같은 전면 핵전쟁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나토의 핵 대응은 정치적 목적—즉, 공격자에게 나토의 방어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적이 적대 행위를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핵무기를 단순한 상징적 신호로, 예를 들어 무인 지역 상공에서 사용하는 식으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오히려 결의 부족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핵무기 사용은 경고로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공격자에게 실제 피해를 주어야 한다. 이는 핵 타격 목표가 주로 러시아 영토, 그리고 아마도 벨라루스에 집중될 것이며, 냉전 시절처럼 나토 영토를 대상으로 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나토가 핵무기 사용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냉전 시절의 핵협의 절차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현재는 러시아의 대규모 급속 공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를 수행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비록 프랑스는 나토의 핵기획그룹(NPG)에 속해 있지 않지만, 이런 논의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인 결정권은 나토의 핵보유국들에만 있으며, 다수결이나 개별 회원국의 거부권은 여전히 고려 대상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나토는 새로운 핵전략적 합의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과거 1980년대 말까지 시행되었던 ‘윈텍스(WINTEX)’ 연습처럼 관련 절차를 정기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유사한 정치·전략적 훈련이 다시 도입되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결의의 신호를 보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은 ‘핵억제’ 개념에 대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도 있다.

칼-하인츠 캄프는 독일국제정책학회(DGAP) 선임연구원이자, 독일 연방안보정책아카데미(BAKS) 전 원장이다.

Why NATO needs a new nuclear strategy

Why NATO needs a new nuclear strategy

Why NATO needs a new nuclear strategy

By Karl-Heinz Kamp

 Oct 30, 2025, 08:24 PM

The 72nd Test and Eval‎uation Squadron test-loads an unarmed B61-12 bomb, which can be outfitted with a nuclear warhead, on a B-2 Spirit bomber on June 13, 2022 at Whiteman Air Force Base, Missouri. (Airman 1st Class Devan Halstead/Air Force)

Whenever nuclear deterrence has been debated within NATO in recent years, two aspects have been the focus of attention, leaving out the most pressing issue connected to the alliance itself.

On the one hand, there is the question of whether Russia’s attack on Ukraine had fundamentally changed the threat situation and whether NATO’s nuclear arsenal – primarily American nuclear weapons in Europe – needed to be modernized or strengthened as a result.

Secondly, since Donald Trump took office as president, the question has arisen as to whether the United States can still be considered a reliable partner and what would happen if Washington were to withdraw its nuclear umbrella from its NATO allies.

A third question has largely been ignored so far: that of a credible and up-to-date nuclear strategy. This is a crucial question, because the effectiveness of nuclear deterrence is based not only on the weapons and delivery systems available, but also on the recognizable ability and willingness to use them in extreme cases.

This requires fundamental strategic decisions. What political and military principles should apply to the possible use of nuclear weapons by NATO? What targets would be eligible for such use? What procedures should there be for approving such an exceptional case within the alliance?

During the Cold War, NATO developed a detailed nuclear strategy over many years, which included political guidelines for the possible use of nuclear weapons as well as procedures for consultation among alliance partners and coordination of nuclear targeting.

With the end of the East-West conflict, all of this was abolished in the hope of having a lasting partner in Russia. As a result, NATO today lacks a nuclear strategic consensus on how to deal with an aggressive and revanchist Russia and how to strengthen the credibility of nuclear deterrence – not only with respect to the posture but also conceptually.

Fortunately, a modern NATO nuclear strategy does not require reinventing the wheel. Instead, the concepts and procedures of the Cold War form an important foundation that can be drawn upon. However, these must be adapted to the security policy realities of the 21st century.

Russia is no longer – as the Soviet Union once was – militarily superior to NATO and has also lost its former alliance system, the Warsaw Pact. This means that rapid, expansive military advances by Russia from east to west, with which the Soviet Union once sought to reach the Atlantic in a matter of weeks, are no longer to be expected, but rather limited actions in the Baltic states, for example.

Nonetheless, the use of Russian nuclear weapons on NATO territory cannot be ruled out. In a military conflict on NATO’s eastern borders, Russia could attempt to prevent both NATO troop movements from west to east and the landing of American reinforcements in Europe by attacking ports or transport hubs. Such attacks could also be carried out with nuclear weapons.

In such an extreme case, however, NATO’s response would not be nuclear warfare, as seemed conceivable during the Cold War. Instead, a nuclear escalation by NATO would primarily serve the political goal of demonstrating its willingness to defend itself against the attacker and persuading it to cease hostilities.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nuclear weapons should be used purely symbolically, for example over uninhabited areas, as this could be misinterpreted as a lack of resolve.

Instead, the use of nuclear weapons must also cause damage to the attacker in order to be taken seriously as a warning. This means that nuclear targeting would focus primarily on Russian territory and probably on Belarus but no longer – as in the Cold War – on NATO terrain.

To achieve a broad consensus in NATO on the extreme case of a nuclear employment, the Cold War nuclear consultation regulations could be reactivated. Since there is no longer any fear of rapid, large-scale Russian operations from east to west, there should be sufficient time for such consultations. Although France is not represented in the NATO’s Nuclear Planning Group (NPG), it should be included in such discussions. However, the ultimate decision-making authority lies solely with the nuclear powers of NATO. Majority votes or vetoes by individual member states are still inconceivable.

Lastly, NATO must not only develop a new nuclear strategic consensus, but also regularly practice the relevant procedures, as was done until the end of the 1980s in the context of the so called WINTEX exercises. Similar political-strategic drill should be re-introduced.

All of this must be communicated openly as far as possible, not only to send a signal of determination to Russia, but also to gain public approval for the concept of nuclear deterrence, which is not easy to communicate politically.

Karl-Heinz Kamp is an associate fellow at the Germ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nd was president of the Federal Academy for Security Policy.

[Minowski(김유철)]

러시아의 선제 핵공격이 아닌 한 러시아나 벨라루스영토에 대한 핵공격을 여론이 용인할까요?

새로운 핵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적극동의합니다만, 나토영토라고는 했지만 기실 독일 영토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읽히는 것은 제가 너무 삐딱한건지..

[위종민]

지금의 나토 핵전략은 선제핵공격을 사실상 포기했는데, 이걸 바꿔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영토에 선제 핵공격을 하라는 건지, 한 방 맞으면 우리 영토를 우리 핵폭탄으로 망치지 말고 보복공격을 하자는 얘긴지가 불확실하네요.

[백선호]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때리되 '아프지 않게 살짝' 때리라는 것일까요?

https://cafe.daum.net/NTDS/5q4/906

[위종민]

빈 땅에 핵공격하는 건 우습게 보이니 하면 안되고, 적의 재차 핵사용은 막아야 되지만 대규모 핵보복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때릴 만한 목표물이 뭐가 있을까요? 공군기지나 적 병력집결지같은 순수 군사목표를 때리라는 얘기인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