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변인인 노영민 의원(충북 청주 흥덕) 지난 3일 충청권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세종시법 통과를 반대한 이유를 묻자 “중앙행정기관 이전 고시를 하지 않는 것과 세종시법의 원안추진”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 말대로라면 이전고시는 세종시법 통과와는 별개의 사항이고, 세종시법 원안추진은 법안소위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자유선진당 의원들간 논의에 논의를 거쳐 최대 쟁점사항인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합의를 한 상태고, 관할구역과 시행시기만을 합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원안추진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특히 시행시기에 대한 여야간 이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소요기간이 16~17개월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2011년 10월에 실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징성이 강한 초대 세종시장은 임명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민주주의를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다시말해 세종시장을 놓고 민주당 역시 정치적 계산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반대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세종시법 통과를 반대하는 명분에선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
따라서 세종시법 통과를 반대하는 명분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 앞서 행정기관 이전고시를 위해 자유선진당과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