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난 21일, 정부에서 어이없는 - 한마디로 개념을 상실한 - 10.21 부동산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P>
<P>자세한 내용은 이미 언론에서 보도되었으니, 상세한 내용은 생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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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21 부동산 대책으로, 기존의 투기과열지구의 규제가 해제되고, 부동산의 거품만 잔뜩 더 부풀어오를 듯 합니다. </P>
<P>안 그래도 서울 및 경기 지역을 비롯한 부동산 거품이 심한데,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기름에 불을 더 붓는 격이라고 봅니다. </P>
<P>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미분양 사태 등을 봤을 때, 정부의 공급 중시 경제정책은 거꾸로 가는 역주행이나 다름 없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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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한 정부는 PF 등의 방만한 운영을 해온 건설사, 그리고 그러한 건설사에 무리한 대출을 해준 은행에 피같은 국민혈세를 부어서 구제하려고 합니다... 시장 만능주의를 내세우는 정부가, 건설사와 은행에 막대한 세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고, 국민의 여론이나 상식과도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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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건설사들은 노무현 정부와 2MB 정부의 건설/토목 중심 경제정책에 힘입어 무리하게 아파트를 짓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품이 잔뜩 낀 분양가를 내세워서, 지금의 미분양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그러한 건설사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나아가서 부동산 버블이 연착륙되기는 커녕, 오히려 거품이 방만해져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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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강남 등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서 본인의 자산만 가지고서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 지도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LVT, DTI 등)의 도움을 얻어서 주택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까지는 현금자산 대비 담보대출 비율이 40% 정도로 비교적 규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제 아예 이러한 규제를 풀거나 60% 정도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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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국의 부동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의 원인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담보대출 규제완화는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 담보에 관계된 은행 대출이자가 10% 로 상승하는 등, 담보대출을 무리하게 받은 서민의 경우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갚는 데도 허리가 휠 지경이 되었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여, 거품이 빠지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안전판이나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리게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P>
<P>현재 미국에서 주택을 차압당하고,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무려 200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소득이 없는 노숙자 심지어 사망자의 이름까지 빌려서 무리하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서브프라임의 실체였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라고 해서 그러한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고 장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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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개념을 상실하였고, 현재의 금융위기, 부동산 버블 사태를 더욱 더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하면 정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언가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싶지만,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현 정부의 정책은 정말 어이없습니다... 또한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부자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서민이나 노동자들의 복지정책을 축소한 내년 예산편성은 반드시 재정적자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금융위기로 치명타를 입은 한국경제에 설상가상의 사태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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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상의 내용은 그동안의 한겨레 기사를 검토하여 제가 종합한 결론입니다... </P>
<P>오늘 환율이 1400원대로 진입하고, 코스피지수는 가까스로 1000 대를 지켰다고 하는군요... 코스피 세 자리지수가 나올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 합니다... 아고라 경제 토론방의 미네르바님의 말씀대로라면, 12월 만기외채상환이 돌아오게 될 것을 감안하면 환율은 1700원대로 진입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외환위기 시즌 2가 도래한 듯 합니다... </P>
<P>특단의 대책과 잔인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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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는데 행복하라구요? 남의 나라분이신거 같아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많이 작성되는 것을 지켜보며 위기의식을 재인식하게 됩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대책을 세워야 되겠군하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_- 허참... 이젠 1700까지 예상되고 있다니...
거품을 다시 키운다기 보다.. 사그러 지고 있는 거품을 좀더 버티게 했다가 한방에 빵 터뜨리려는 심산인거 같습니다.
으...정말 위기상황을 재삼..인식하게 되는군요.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오고 있다고 알고는 있지만,올해안에 안터지면..내년에 터질려나..불안....또 불안...
정부의 최근 대책들 때문에 부동산의 연착륙은 물건너 갔다고 봅니다. 2009년에 부동산은 하드랜딩 정도가 아니라 비상착륙이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