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도는 尹 대통령, 4대 위기 정면돌파…사정·개헌카드 ‘만지작’

[일요서울]

임기 반환점 도는 尹 대통령, 4대 위기 정면돌파…사정·개헌카드 ‘만지작’

물 마시는 윤 대통령.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특정 시점에 개헌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승자독식과 극한대치로 상징되는

현행 헌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권력분산형 개헌으로

여야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인데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의 손질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또 사정정국 강화를 통해 지지층 결집과

정치적 위기 돌파를 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수사 정면돌파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공세 강화를 통해

국정주도권을 장악한다는 구상입니다. 

지지율 붕괴에 野탄핵공세까지…尹대통령 사면초가 ‘수렁’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 패배 이후

정치적 반전에 실패했답니다.

한마디로 악재의 연속인데요. 

정치적 돌파구 없이 난제들만 쌓이는 상황입니다.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로 추락한 것은 물론

야권에서는 ‘탄핵준비 의원연대’라는

모임까지 출범시켰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지지율 붕괴입니다.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해봐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특히 총선참패 직후보다 지지율이 더 추락하면서

20%선 유지가 위태롭답니다.

최악의 경우 10%대로 추락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실화된다면 윤 대통령은 국정동력을 상실합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과의 손절 시도에 나설 수 있는데요.

친한계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거의 비상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고 우려한 뒤

“대통령실에서는 자꾸만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한가한 얘기”라고 직격했답니다. 

총선 이후 본격화한 야권의

대통령 탄핵 공세도 부담안대요.

게다가 김건희 여사 특검 및

채해병 특검 공세 또한 여전합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권이

최근 무차별 공세에 나서고 있답니다.

유일한 방어수단은

대통령 거부권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김건희 여사가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광폭행보에 나서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개 활동을 하실 때가 아니다.

그런데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며

“답답하더라도 지금은 나오거나

공개활동할 때가 아니다”고 자제를 요청했답니다. 

또 여론을 등에 업고 추진한

의대증원 문제는 최대 난제입니다.

추석연휴 동안 우려했던

응급실 의료체계 붕괴라는 최악의 고비는 넘었지만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먼 상황.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고령화와 소득 증가로 폭증하는 의료 수요에도

30년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하면서

의사는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이제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등 어려움을 각오하고

의료개혁을 시작한 이유이며,

내년이나 후년으로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답니다. 

마지막으로 당정갈등도 부담입니다.

22대 총선을 전후로 시작된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불협화음은 위험수위를 넘었는데요.

김건희 여사 문제는 물론 의대증원 등의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 양상입니다. 

한 대표는 최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민심을 더 따르고, 더 반응하지 않으면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추석 민심을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의지를 드러냈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사면초가에 놓인 윤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승부수가 시급합니다.

이 때문에 개헌이라는

메가톤급 화두를 던질 것이라는

소문이 커지고 있답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의 정치적 지형 속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붕괴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성사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화두를 던지고

야권이 동의한다면 개헌론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합니다.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22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여야 정당에 재차 제안한다.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며

“대통령께도 다시 한번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막힌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답니다. 

현행 헌법은 87년 체제의 부산물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국회의원 소선구제를 근간하는 하는 현행 헌법은

정치적 수명이 다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이 때문에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개헌 추진에 나섰는데요.

결과는 실패였답니다.

개헌론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너무 컸기 때문인데요.

87년 체제 이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권으로 이어지는

15년간 별다른 개헌 논의가 없었답니다. 

다만 3당합당과 DJP연대 과정에서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하는 정치적 합의가 있었지만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개헌론이 본격 추진된 건 2000년대 이후 참여정부 시절.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헌 전도사였는데요.

노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 타파라는

정치적 이상의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의 개편을 끊임없이 시도했답니다. 

다만 영호남 지역주의라는 여야의 기득권에 막혀 실패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개헌카드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특히 국정농단·탄핵사태 당시

국민적 여론이 극도로 악화하면서

전격적인 개헌카드를 던지기도 했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2년차인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욕적으로 개헌을 추진했는데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까지 예고된 상황이었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에 무산됐답니다.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의 개헌추진 카드는

성사 가능성이 높답니다.

무엇보다 여야 모두

현행 헌법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큽니다.

특히 5년 단위의 대선과 4년 단위의

총선 주기의 불일치에 따른 정치적 비용도 상당합니다.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 해소의 유일한 답은 개헌입니다.

야권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대통령 4년 중임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해왔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은 합의가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며

2026년 지방선거 이전 개헌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22대 총선 이후

황우여 비대위 시절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등의

개헌에 동의한 바 있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개헌에 소극적이었던 윤 대통령이

예상밖으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카드를 꺼내들고

야권이 전격 동의한다면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챙기면서

개헌 논의에 주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면서 여야의 이견이 해소될 경우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답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야권의 탄핵 공세를 막아내면서

임기 중후반기 노동·교육·연금 등

중장기적인 개혁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하면

내 임기를 1년 줄일 용의도 있다”는 취지로

개헌에 대한 전향적인 언급을 내놓은 바도 있답니다. 

새미래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문 전 대통령 수사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뉴시스

개헌이 여야간 타협을 통한

정치적 위기 돌파라면 사정정국은 정공법입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스타일상

정치적 타협이나 좌고우면보다는

정면돌파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조속한 처리 등을 통해 사정정국의 고삐를 쥐는 것인데요.

이른바 지지층 결집을 통해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복안입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보수세력을 붕괴 위기에 내몰았던

적폐청산 수사가 윤석열정부

중반에서야 본격 추진되는 것인데요.

정권교체 이후 보수진영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단죄 요구가 높은 상황으로 

윤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층의 요구를 외면만 하기에도 부담입니다. 

물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와 사법처리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트라우마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탓에

정치적 후폭풍도 감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엄중함을 고려할 때

용산 대통령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지도 변수입니다.

국면전환용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윤 대통령이 전현직 정권과의

정면충돌을 마다하지 않는 원칙론을 고수할 경우

정치적 환경은 급변합니다.

보수진영으로서는 지지층 결집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시동을 거는 셈입니다. 

10월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로 중대 분수령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며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한 것은 의미심장입니다. 

만일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올 경우

야권의 도덕성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치적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답니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야권이 극심한 내홍이나 분열에 휩싸일 경우

여권으로서는 국정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야 사정에 정통한 한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붕괴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공세가 거세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현직 대통령의 탄핵은

국가적 불행”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어려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정국반전을 위한 드라마틱한 승부가

조만간 베일을 벗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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