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 전과자=국회의원 (금배지)를 뽑지 말자!

[독도수호국민연합]

2024년 4월 10일 전과자=국회의원 (금배지)를 뽑지 말자!

(사)대한언론인연맹 명예회장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2일 남았다. 국회의사당에 입성할 후보자들의 이력이 각 가정에 홍보물로 전달될 것이고 길거리 벽보에도 상세히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의원후보자들은 인간의 가치가 먼저이고 전과자가 아닌 후보자를 국민들은 선택하고 참정권을 꼭 행사했으면 한다.

‘제 21대 국회의원 300명중 100명이 범법자’였다는 수치에 아연실색할 수 밖 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 과연 이런 선거해야 되는지? 범법자를 뽑는 것이 너무나 무례하고 창피하고 한심하다.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적으로 강조해 온 ‘시스템공천’을 한 결과 지역구 후보 5명중 1명꼴로 범법자를 공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 224명(예비후보자 미등록 4명)중 84명 37.5% 이중 31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이다.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 243명(미등록 7명)중 53명 21.8%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해 여러 번 처벌 받았다면 국민이 과연 법이라는 것을 지킬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낄지 의문이 매우 크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를 심판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전과자=국회의원(금배지)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처리가 끝나지 않은 범법자들이 제 3지대 창당을 하는 난립현상을 우려한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국은 자녀입시비리로 1심, 2심에서 2년 징역형을 받고 대법원 선고만 남았는데도 3월 3일 창당하여 비례 2번을 받았다.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황운하 의원도 3월 8일 조국혁신당에 합류하여 비례 8번을 받았다.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수감중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 송영길이 3월 6일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도 논란거리이다.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입법과 재정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윤리적 책임과 의무가 요구되는 것이다. 인간의 가치를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다. 참된 삶을 사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 제10조에 자유, 평등, 행복의 추구권이 있다.

제22대 국회의원들은 꼭 인간의 가치를 새겨두었으면 한다.

「인간의 가치」

1. 존엄성 :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인지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달리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2. 자유 : 인간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3. 창의성 ; 창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4. 사회적 책임 :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5. 도덕적 가치 : 인간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한다. 올바른 행동을 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6. 문화적 가치 : 인간이 자신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문화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7. 경제적 가치 :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8. 환경적 가치 : 인간은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9. 종교적 가치 ;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종교적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며 종교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10. 예술적 가치 : 예술작품을 창작하고 예술을 감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술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인간의 가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책임이다.」

최계식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