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 3월 개원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할 때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대학을 선정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권역별 지역은 서울권(서울·경기·인천·강원)과 대전권(대전·충남·충북), 대구권(대구·경북), 부산권(부산·경남·울산), 광주권(광주·전남·전북·제주) 등이다.
교육부는 이날 ‘로스쿨 설치 인가 신청 공고’를 발표하면서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단위로 5대 권역을 설정해 지역별로 평가 점수가 좋은 대학을 로스쿨 대학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로스쿨을 준비 중인 대학은 전국에 43개 대학이며, 이 중 25개 안팎의 대학이 로스쿨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법 관할 구역 단위로 나눠로스쿨 5대 권역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지역 등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중심으로 나눈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에 고등법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법률 수요가 지역에 형성돼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는 전국을 10개 이상 권역으로 나눠 로스쿨을 선정하거나 9~10개, 5~6개 권역으로 나눠 로스쿨을 선정하는 방식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5개 권역으로 확정했다. 5개권역으로 나누는 것이 지역간 인구비율에 맞춰 인가 학교 수를 정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다면 6개 대학이 준비중인 대전, 3개 대학이 준비중인 대구, 4개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부산, 6개 대학이 도전하는 광주권에 각각 2개 이상의 로스쿨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4개 권역에서 8~12개의 로스쿨이 선정될 경우, 현재 24개 대학이 도전장을 낸 서울권에서 12개 안팎의 로스쿨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시 합격자수, 중요변수로 등장로스쿨 평가 점수는 총 1000점 만점으로 하고 교육 목표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등 9개 영역에 132개 항목을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 기준으로는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수(25점) 외에 3년간 대입 관련 행·재정 제재 여부(4점)도 포함됐다
법조인 배출실적 점수는 전체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선정·탈락의 경계선에 있는 대학들에는 사시출신자 숫자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2003~2006년 4년간 대학별 사시 합격자 숫자를 보면 서울대가 1353명(전체 합격자의 34.6%)로 가장 많고, 이어 고려대 656명(16.8%) 연세대 430명(11.0%)
성균관대 255명(6.5%) 한양대 226명(5.8%) 이화여대 167명(4.3%) 부산대 102명(2.6%) 순이다.
교육부는 11월 30일까지 로스쿨 설치 인가 신청서를 받은 후 2008년 1월까지 실사를 거쳐 1월 말 예비 대학을 선정한다. 최종 로스쿨 설치 대학 선정시점은 내년 9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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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255명(6.5%) 한양대 226명(5.8%)
이게 06년도 까지의 사시합격자 누계이니 여기에 07년도 합격자 수 차이 24명 더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지겠구나 낄낄.
왕십리야 2002~2006이 아니구나?ㅋㅋ 좋다 말았네 ..ㅠㅠㅠ
첫댓글 첫 번째 이미지 파일 하단에 "....2003년도 부터 2007년까지의 합격자이나..." ........ㅋㅋㅋㅋㅋ 뭐 2002-200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왕십리의 예상 반응 : 매는 달게 받겠나이다.(달게 받긴 뭘 달게 받아). 하지만 성대와 한양대는 어차피 사시 합격자수론 같은 점수 받음
왕십리 새캬 같은 점수가 중요한거냐? 기회만 되면 조작질 하는 너의 근성이 문제라는 거지 ㄲㄲ
왕십리 새끼는 조작질 해놓고, 대가리가 나빠서 잊어먹는다. ㅎㅎ
마적을 좀 본받아라 한양대는 캐무시 좀 해
아직 면접시험도 남았고 언론마다 2002~2006년 합격자로 보도하길래 그런줄 알았구만 2007년도 포함이네 ㅋ 그래봤자 사시합격자수 점수는 설고연 20점, 한이성 15점이네..이대 봉잡았구만
내가 개찌질을 바로잡아줄게 ^ ^ 같이묶더라도 한이성(X) -> 성이한(O)
연대도 비법합격자 빼면 1년평균이 100명아래로 내려가니 성한이법과 같이 12점? 만약에 법대기준으로하면 연대는 무지 억울할듯....
내가 거성이거 역훌같다고 몇번이나 말햇는데 ㅋㅋ 역시 학교 망신 다시키네...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