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과잉 진료는 정상적인 치료 이상의 수준을 강권하는 행위이다. 즉, 필요없는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인

대부분은 의사가 추가 진료를 통한 수익을 위한 것이다. 즉 장삿속. 게다가 환자들은 의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자신이 받는 치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알기 어려워서 이 과잉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1]

단, 앞서 말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반대로 환자 측에서 과잉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의사가 적정한 수준의 치료를 시행하려 해도,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처방을 요구하는 것. 처방이 필요없는데도 억지로 주사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적정량보다 더 많은 양의 약 처방을 요구하는 것이 그 예이다. 항생제 남용 문제도 이와 연관된다.

그리고 이 과잉 진료가 국민건강보험과 연관해서 좀 복잡한 양상을 띄기도 한다. 역으로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강요'받는'다는 해석도 있다.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 문서에 나와 있다.

3. 과잉 진료를 피하는 법[편집]3.1. 치과

치과는 치료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위치이기도 하고 마취하면 어느 곳을 깎고 있는지 느낌조차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과잉 진료의 위험이 있다. 대체적인 경우는 문제가 있는 치아의 치료를 더 크게 진찰하며, 심지어는 정상적인 치아까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볼 수 있다.

• 진단을 받을 때는 세 군데 이상의 치과를 방문해 반드시 검진만 하러 왔다고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한다.

• 충치가 있는 치아의 위치, 치료 방법 등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수첩에 메모한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병원마다 충치 개수나 치료 방법이 다르다면 다시 검진한다. 대학병원[2]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양심적이라고 평가받는 치과에서 검진받고 비교해 진료를 결정한다.

•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면 치아에 맞는 보험치료를 알아보거나, 치료가 급한 치아부터 치료를 요구한다. 치과의사에게 여러 부분으로 나눠 시기를 달리한 치료 계획을 부탁하면 진료비 부담을 덜고 과잉 진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치과는 시술 후 1번 정도 사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 때 남은 부분의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다. 충치의 진행이 멈춘 것으로 판단되면 치료를 보류해도 무방하기 때문.

• 치과에 갔는데 마치 물건을 파는 백화점이나 시장에 온 느낌이 든다면 과감히 그 치과를 나오는 편이 나을 것이다. 치과 실장이나 코디네이터가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운다면 문제가 있다.

• 당일에 선납하면 할인해준다는 등의 핑계로 당일 치료를 강권한다.

• 2, 3년에 1회는 정기적으로 치과 진료를 받는데도 갑자기 6개 이상의 충치가 있다고 한다면 과잉 진료인지 의심해봐야 한다.

• 방사선 사진 촬영 후 기존의 모든 수복물[3] 밑에 충치가 있다고 단정 짓는 병원은 위험하다. 크라운 등은 뜯어봐야 정확한 충치 유무를 알 수 있다.

• 치아가 시려서 치과에 갔다가 충치가 많다고 해서 과잉 진료를 당하는 환자가 많다. 치아가 시리거나 아프다고 해서 모두 충치인 것은 아니다. 심한 양치질, 혹은 이갈이 등으로 인해 치아 뿌리가 노출되었거나[4], 산도가 낮은 귤과 오렌지류, 콜라, 이온음료 혹은 뜨거운 음식 섭취 시에도 시릴 수 있다. 잇몸 관리 부족, 스트레스 등 치아는 다양한 이유로 아플 수 있다. 시리면 무조건 치아가 썩었을 것이라는 오해만 버려도 과잉 진료를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규모가 큰 도시의 경우 보건소에서 충치 진료를 해주는 곳도 있다. 치료, 스케일링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충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큰 장점이다. 보건소에서 과잉 진료를 피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의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즉, 진료를 많게 하든 적게 하든 성과급은 몰라도 기본금이 상당히 안정적이라 사기를 치는 경우는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정 불안하면 보건소와 치과 2곳 모두에 검사를 받고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충전재는 환자가 선택한다는 사실이다. 과잉 치료를 하는 의사들은 '금이나 레진으로 해야할 거 같은데...'라며 아말감, 글래스 아이오노머(GI)[5]의 존재를 아예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환자가 비싼 치료비를 듣고도 의사의 설득에 넘어가 치료 해달라고 하는 순간 환자가 그 재료로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다. 아말감이나 GI를 환자가 아는 경우도 싼 재료는 약하고 비싼 재료가 좋다며 알게모르게 설득을 시도한다. 정 돈이 없다면 아말감은 몰라도 GI는 구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GI로 해달라고 하자. 이후 충치 관리 잘하고 GI에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GI로 때우면 그만이기 때문. 여러 핑계를 대며 안해준다고 하면 그냥 미련없이 다른 치과를 찾아가자. 당연한 거지만 그렇다고 GI만 고집하는 것도 금물이다. GI든, 레진이든, 골드든 각각의 재료에 맞는 용도가 있으므로 다른 재료를 권하는 치과의사에게 무조건 과잉진료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후 관리는 레진이나 인레이 쪽이 압도적으로 편한게 사실이고[6], GI가 파손되어도 당장 시술이 힘든 경우는 충치 부위가 구강 내 세균에 노출되어 충치가 더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 사실 GI는 보험재료이고 금방 때우기도 쉽기 때문에 치과의사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별 차이도 없다. 대신 치과의사는 이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환자가 많은 치과', '진료비가 저렴한 치과', '믿을만한 지인의 소개로 간 치과', '중심 상권의 대형 치과'라는 이유로 맹신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치과의사 사이에도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일부 치과의사들은 치과의사협회의 비난을 받을 만한 짓을 저지른다.

• 환자가 많다는 것은 과잉 진료를 통해 환자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 진료비가 저렴한 것은 미끼 상품일 수도 있다. 환자를 유인해 박리다매 혹은 위임 진료, 치료를 간호사나 기공사가 하는 치과일 수 있다. 임플란트, 교정 등이 저렴하다는 광고를 보고 환자가 찾아가면 검사해보니 충치가 많다고 진단, 과잉 진료를 하는 수법이다. 비싼 데는 이유가 없지만 싼 데는 이유가 있다. 치과의사가 자원봉사자도 아닌데, 돈이 땅에서 거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비싼 역세권에 저렴한 진료비를 내세우는 건 그러고도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