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병역사항 공개

[클라베르]

제19대 국회의원 병역사항 공개

- 18대보다 병역면제율 0.4%p 높고 일반국민보다 10.7%p 낮아

- 직계비속 병역면제율은 18대 국회보다 3.4%p 낮아 

- 면제사유로는 수형, 질병이 많아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자) 229명의 병역사항을 6월 8일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국회의원 본인 81.4%가 병역의무 이행

  - 이번에 공개된 제19대 국회의원 본인 300명 중 여성의원 47명을 제외한 253명의 병역의무 이행현황을

     보면 현역 또는 방위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81.4%인 206명 입니다.

국회의원 본인 면제율, 18대보다 0.4%p 높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보다 10.7%p 낮아

  -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전체 인원의 18.6%인 47명입니다. 

  - 이는 제18대 국회의원의 면제율 18.2%보다 0.4%p 높고, 같은 연령대(1940～1970년대 출생자)의

     일반국민의 면제율 29.3%보다는 10.7%p가 낮습니다.

  - 이번에 공개된 국회의원들의 면제율은 징병신체검사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까지의 최종

     면제율로서 일반국민들의 19세 징병신체검사 때의 면제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직계비속 229명 중 면제자는 6.8%인 14명

  - 직계비속의 병역의무 이행현황을 보면, 공개인원 229명 중 징병검사 대기자 24명을 제외한 205명의

     93.2%인 191명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중 또는 입영대기중이고, 면제된

     사람은 6.8%인 14명으로, 제18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면제율 10.2%보다 3.4%p 낮은 수치입니다. 

면제사유는 수형, 질병이 가장 많아

  - 국회의원 면제자 47명을 사유별로 보면 수형 19명, 질병 17명, 장기대기 5명, 고령 3명, 기타 3명이고,

     직계비속 면제자 14명은 질병 12명, 국적상실 2명 순입니다. 

  - 병무청은 지난 ‘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해 왔으며, 이는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의식 고취가 그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 병역의무 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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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국회의원 병역의무 이행 현황

-병역이행 현황

구분	공개 대상	여성	징병 검사 대상	계	복무필 (복무중, 복무대기 포함)				면제
					소계	%	현역	보충 역	소계	%	질병	질병 외
계	529	47	24	458	397	86.7	319	78	61	13.3	29	32
본인	300	47	-	253	206	81.4	155	51	47	18.6	17	30
비속	229	-	24	205	191	93.2	164	27	14	6.8	12	2

※ 비율(%)은 여성과 징병검사대상을 제외한 인원 대비

-면제사유별 현황

구분	계	질병	수형	장기 대기	고령	국적 상실	국졸 이하	탈북자
계	61	29	19	5	3	2	2	1
	%	47.5	31.1	8.2	4.9	3.3	3.3	1.6
본인	47	17	19	5	3	-	2	1
비속	14	12	-	-	-	2	-	-

◎ 제18대 국회의원과 비교

- 본인

구분	공개 대상	징병 검사 대상	계	복무필			면제
				소계	현역	보충역	소계	질병	질병외
19대	300	47	253	206	155	51	47	17	30
			%	81.4	61.3	20.1	18.6	6.7	11.9
18대	299	41	258	211	154	57	47	24	23
			%	81.8	59.7	22.1	18.2	9.3	8.9
대비(%)				↓0.4	↑1.6	↓2.0	↑0.4	↓2.6	↑3.0

※ 제18대 국회의원 대비 병역이행율은 0.4%p 낮음(면제율 0.4%p 높음)

- 직계비속

구분	공개 대상	징병 검사 대상	계	복무필			면제
				소계	현역	보충역	소계	질병	질병외
19대	229	24	205	191	164	27	14	12	2
			%	93.2	80.0	13.2	6.8	5.8	1.0
18대	249	34	215	193	153	40	22	15	7
			%	89.8	71.2	18.6	10.2	7.0	3.2
대비(%)				↑ 3.4	↑ 8.8	↓ 5.4	↓ 3.4	↓ 1.2	↓ 2.2

※ 제18대 국회 직계비속 대비 병역이행율은 3.4%p 높음(면제율 3.4%p 낮음)

◎ 일반국민과의 면제율

출생년대		19대 국회의원 및 비속			일반국민(%)	대비(%)
		인원	면제자	%
본인 연령대	소계	253	47	18.6	29.3	↓10.7
	40년대	34	7	20.6	38.5	↓17.9
	50년대	132	24	18.2	33.8	↓15.6
	60년대	80	15	18.8	30.5	↓11.7
	70년대	7	1	14.3	18.3	↓4.0
비속 연령대	소계	205	14	6.8	13.9	↓7.1
	70년대	40	6	15.0	18.3	↓3.3
	80년대	143	8	5.6	9.8	↓4.2
	90년대	22	-	-	4.8	↓4.8

※ 병역명제율: 징병검사 당시 면제(2% 내외) + 징병검사 이전 서류출원 면제 + 입영대기중 질병, 사고 등 처분변경 + 장기대기 사유 등 모든 면제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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